WEBVTT

0
00:00:00.589 --> 00:00:01.67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00:00:01.740 --> 00:00:02.910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2
00:00:03.069 --> 00:00:06.63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제 한 시간도

3
00:00:07.510 --> 00:00:11.140
잠시 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4
00:00:11.430 --> 00:00:12.869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5
00:00:12.869 --> 00:00:14.260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6
00:00:14.550 --> 00:00:15.909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7
00:00:18.180 --> 00:00:18.379
네,

8
00:00:18.420 --> 00:00:20.100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9
00:00:20.180 --> 00:00:22.180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10
00:00:22.180 --> 00:00:25.409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11
00:00:25.579 --> 00:00:27.690
이제 한 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12
00:00:27.979 --> 00:00:31.530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

13
00:00:31.530 --> 00:00:34.259
그 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4
00:00:34.349 --> 00:00:36.409
또한 내란 특검의 수사에도 적지

15
00:00:36.409 --> 00:00:38.259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6
00:00:38.479 --> 00:00:39.849
사회부 법조팀

17
00:00:40.279 --> 00:00:41.389
기자와 함께 오늘 내용

18
00:00:41.389 --> 00:00:43.889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
00:00:44.189 --> 00:00:47.040
자 이 기자 이제 시간이 한시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20
00:00:47.080 --> 00:00:50.659
오후 두시 십오분부터 이제 심문이 시작될 것 같은데,

21
00:00:50.880 --> 00:00:52.229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22
00:00:52.759 --> 00:00:55.520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

23
00:00:55.520 --> 00:00:59.299
서울중앙지법 삼백이십일호 법정에서 남세진

24
00:00:59.299 --> 00:01:01.759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5
00:01:01.909 --> 00:01:03.590
시 십오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26
00:01:03.750 --> 00:01:05.819
일단 한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27
00:01:06.139 --> 00:01:08.889
윤 전 대통령 이제 서초동 자택에서 곧장

28
00:01:09.139 --> 00:01:11.059
어 특검 사무실에 있는 검찰 청사에

29
00:01:11.059 --> 00:01:14.010
들리지 않고 곧바로 이곳 법원으로 이동을 해서

30
00:01:14.260 --> 00:01:17.459
법정 지상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31
00:01:17.860 --> 00:01:20.580
이후 특검팀이 이제 서관 삼백이십일호 법정

32
00:01:20.580 --> 00:01:23.650
옆 대기실에서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33
00:01:24.099 --> 00:01:27.269
일단 오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제 특검 측에서는

34
00:01:27.269 --> 00:01:30.949
특검부와 부장 검사들이 참여해서 이 판사를 설득할

35
00:01:30.949 --> 00:01:33.870
ppt 를 통해 혐의별로 번갈아가면서 이제

36
00:01:33.870 --> 00:01:36.069
구속 필요 사유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37
00:01:36.540 --> 00:01:37.750
누가 참여할지 이제

38
00:01:37.750 --> 00:01:39.989
특검팀 측으로서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39
00:01:39.989 --> 00:01:41.989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조심스러운

40
00:01:41.989 --> 00:01:42.989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1
00:01:43.410 --> 00:01:45.790
일각에서는 이제 직접 조사를 했거나

42
00:01:45.790 --> 00:01:48.230
이제 대면 조사를 지휘했던 박옥수

43
00:01:48.230 --> 00:01:50.589
장우성 특검보나 또 김정국 조재철

44
00:01:50.589 --> 00:01:53.699
부장검사가 참석하는 거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는

45
00:01:54.043 --> 00:01:55.143
측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46
00:01:55.533 --> 00:01:57.994
아 윤 전 대통령 역시 직접 출석을 하고요.

47
00:01:58.064 --> 00:02:00.293
저번 공수처 구속영장 심문 때도

48
00:02:00.293 --> 00:02:02.414
직접 본인이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49
00:02:02.704 --> 00:02:04.533
오늘 재구속 기로에 놓인 만큼

50
00:02:04.533 --> 00:02:06.503
직접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51
00:02:07.064 --> 00:02:09.633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비롯해

52
00:02:09.633 --> 00:02:11.654
대면 조사에 입회했던 송진호,

53
00:02:11.694 --> 00:02:14.794
최명성 변호사 등 여섯명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54
00:02:14.794 --> 00:02:17.134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걸로 보입니다.

55
00:02:17.983 --> 00:02:20.824
지금 현재 저희 화면으로 보시는 걸 설명을

56
00:02:20.824 --> 00:02:23.934
해드리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 을 저희가

57
00:02:24.098 --> 00:02:25.897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8
00:02:26.218 --> 00:02:29.138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나온 뒤에

59
00:02:29.138 --> 00:02:32.207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법으로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60
00:02:32.337 --> 00:02:34.457
이미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보안

61
00:02:34.457 --> 00:02:36.578
상태는 평소보다 무척 강화된

62
00:02:36.578 --> 00:02:39.048
상태이고 법원 곳곳에 경력도

63
00:02:39.048 --> 00:02:40.507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4
00:02:40.738 --> 00:02:43.287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차

65
00:02:43.287 --> 00:02:47.078
구속영장 당시에 아무래도 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66
00:02:47.078 --> 00:02:50.697
있었던 만큼 법원이 평소보다 더욱더 보안과

67
00:02:50.697 --> 00:02:53.927
안전을 신경쓰고 있는 모습 이렇게 현재 화면

68
00:02:54.292 --> 00:02:55.361
보고 계십니다.

69
00:02:55.932 --> 00:02:59.162
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그리고

70
00:02:59.162 --> 00:03:01.052
특검 측이 법원 심문에서 이제

71
00:03:01.052 --> 00:03:02.522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72
00:03:02.891 --> 00:03:04.361
오늘 이제 이

73
00:03:04.921 --> 00:03:08.492
관련돼서 공방의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될지 영장

74
00:03:08.492 --> 00:03:11.332
발부 여부를 가를 중요 쟁점들도 하나씩 짚어주시죠.

75
00:03:11.811 --> 00:03:15.052
네 일단 특검팀으로서는 이 체포영장 윤 전

76
00:03:15.052 --> 00:03:18.052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부터 또 직접 조사에서

77
00:03:18.052 --> 00:03:20.722
혐의를 새롭게 다졌던 이 사후 계엄 선포문

78
00:03:20.722 --> 00:03:23.811
관여 등 여덟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앞서 영장을

79
00:03:23.996 --> 00:03:24.516
신고했습니다.

80
00:03:24.966 --> 00:03:26.406
일단 양측이 하나하나씩 모두

81
00:03:26.406 --> 00:03:28.085
부딪히고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82
00:03:28.636 --> 00:03:29.886
일단 사실 이 범죄의 어떤

83
00:03:29.886 --> 00:03:33.315
상당성 부분은 구속영장 요건을 영장 발부

84
00:03:33.315 --> 00:03:35.126
요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85
00:03:35.126 --> 00:03:38.126
필요적 고려 요건인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86
00:03:38.126 --> 00:03:39.886
우려 가운데 이제 전직 대통령

87
00:03:39.886 --> 00:03:42.085
신분인 걸 감안하면 도주 우려 가능성은

88
00:03:42.085 --> 00:03:45.505
좀 낮다는 점에서 특검팀으로서는 증거인멸 우려

89
00:03:45.505 --> 00:03:47.246
부분을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90
00:03:47.606 --> 00:03:50.246
영장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할애를 했었고요.

91
00:03:50.686 --> 00:03:53.916
특히 이제 검찰 조사 초기 진술과 달리 특검 조사를 받

92
00:03:54.360 --> 00:03:55.949
좀 윤 전 대통령 쪽으로 유리하게

93
00:03:55.949 --> 00:03:59.589
진술을 좀 바꿨던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나

94
00:03:59.919 --> 00:04:03.800
김정훈 전 차장 같은 이런 진술의 진술 변화를 좀

95
00:04:03.800 --> 00:04:05.720
증거인멸 시도나 이런 핵심

96
00:04:05.720 --> 00:04:08.309
관련자들에 대한 회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97
00:04:08.630 --> 00:04:10.960
주요 근거로 특검팀은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98
00:04:11.520 --> 00:04:13.949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런 사후

99
00:04:13.949 --> 00:04:16.630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100
00:04:16.880 --> 00:04:19.339
비어폰 삭제 지시 혐의도 법령에 따른 조처다.

101
00:04:19.480 --> 00:04:20.980
또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

102
00:04:20.980 --> 00:04:23.760
권한을 침해했다는 혐의 역시 긴급성을

103
00:04:23.993 --> 00:04:25.473
한 거 다 이러면서 혐의를

104
00:04:25.473 --> 00:04:27.153
일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5
00:04:27.683 --> 00:04:28.944
게다가 이미 한 번

106
00:04:29.234 --> 00:04:32.313
입찰에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따졌다면서 구속

107
00:04:32.313 --> 00:04:35.384
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있고 매주 재판을 받고

108
00:04:35.384 --> 00:04:38.954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아 이제 특검팀의 구속수사 시도의

109
00:04:38.954 --> 00:04:42.343
부당성에 맞서서 반박 증거들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110
00:04:43.074 --> 00:04:45.694
증거인멸의 우려성을 특검팀은 강조할

111
00:04:45.694 --> 00:04:47.194
것 같고 아무래도 윤 전

112
00:04:47.194 --> 00:04:49.033
대통령 측에서는 무리한 수사라는

113
00:04:49.033 --> 00:04:50.463
점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114
00:04:50.634 --> 00:04:53.743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고

115
00:04:53.997 --> 00:04:56.627
원 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도

116
00:04:56.627 --> 00:04:58.187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117
00:04:58.627 --> 00:05:02.977
다만 앞서서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 중에는

118
00:05:02.977 --> 00:05:05.018
추가 구속이 많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19
00:05:05.308 --> 00:05:06.747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120
00:05:06.988 --> 00:05:07.727
맞습니다.

121
00:05:07.738 --> 00:05:10.437
이제 앞서 주요 내란 가담자들,

122
00:05:10.467 --> 00:05:12.787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이 돼서 만기 석방을

123
00:05:12.787 --> 00:05:15.407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특검이 이제 수사를

124
00:05:15.407 --> 00:05:18.828
개시하게 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여인영

125
00:05:18.828 --> 00:05:22.298
전 간첩사령관 또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들을

126
00:05:22.787 --> 00:05:23.858
줄줄이 일심

127
00:05:24.022 --> 00:05:27.182
법정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 구속을 시켰습니다.

128
00:05:27.421 --> 00:05:29.342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중인

129
00:05:29.342 --> 00:05:31.221
군사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해서

130
00:05:31.221 --> 00:05:33.571
육개월 더 신병 확보를 하게 된 건데,

131
00:05:33.582 --> 00:05:36.062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팀으로서 수사 연속성을

132
00:05:36.062 --> 00:05:37.622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33
00:05:38.022 --> 00:05:41.851
특히 김용현이나 여인형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134
00:05:41.851 --> 00:05:43.101
향후 윤 전 대통령의

135
00:05:43.101 --> 00:05:45.462
외환죄 입증에 있어서 주요 인물들로서

136
00:05:45.462 --> 00:05:48.421
말을 맞추거나 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137
00:05:48.421 --> 00:05:50.462
때문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138
00:05:50.462 --> 00:05:51.661
목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139
00:05:51.981 --> 00:05:53.891
특히 오늘 심사에서도 이제

140
00:05:54.045 --> 00:05:55.696
내랑 피고인들과 달리 윤 전

141
00:05:55.696 --> 00:05:57.925
대통령만 현재 불구속 상태인 점 또한

142
00:05:58.256 --> 00:06:01.096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각할 걸로 보입니다.

143
00:06:01.256 --> 00:06:01.385
네,

144
00:06:01.455 --> 00:06:01.966
그렇습니다.

145
00:06:02.216 --> 00:06:04.205
다만 이 앞전 사례와 윤

146
00:06:04.205 --> 00:06:06.536
전 대통령의 군속 심문 같은 경우에는

147
00:06:06.536 --> 00:06:08.066
아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

148
00:06:08.066 --> 00:06:10.425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149
00:06:10.696 --> 00:06:13.645
이 앞전 사례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150
00:06:14.126 --> 00:06:16.246
이제 관심 중에 또 하나는

151
00:06:16.246 --> 00:06:18.055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152
00:06:18.055 --> 00:06:20.256
앞으로도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153
00:06:20.256 --> 00:06:21.656
참 관심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154
00:06:21.895 --> 00:06:23.876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을

155
00:06:24.089 --> 00:06:25.929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특검사사도

156
00:06:25.929 --> 00:06:27.160
지금 초반이지 않습니까?

157
00:06:27.489 --> 00:06:31.269
따라서 이번 수사와 관련된 이 특검의 구속영장

158
00:06:31.269 --> 00:06:34.649
청구가 앞으로의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159
00:06:34.649 --> 00:06:38.609
또한 윤 대통령의 윤 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재판을

160
00:06:38.609 --> 00:06:41.519
또 앞두고 재판을 또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161
00:06:41.850 --> 00:06:46.250
이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구속영장 심문에

162
00:06:46.250 --> 00:06:48.799
따른 이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63
00:06:49.929 --> 00:06:53.880
것처럼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이제 특검 수사의 성패

164
00:06:53.993 --> 00:06:56.403
출발은 시험 때다 뭐 많이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165
00:06:56.563 --> 00:06:56.834
일단

166
00:06:57.084 --> 00:06:59.644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특검팀으로서는 수사에

167
00:06:59.644 --> 00:07:00.993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168
00:07:01.123 --> 00:07:02.194
윤 전 대통령을

169
00:07:02.683 --> 00:07:05.243
일회 십일 연장 일회 십일 최대

170
00:07:05.243 --> 00:07:07.253
이십일 동안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고요.

171
00:07:07.604 --> 00:07:09.324
일단 영장이 적시된 혐의들에

172
00:07:09.324 --> 00:07:11.414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173
00:07:11.414 --> 00:07:14.533
바로 본류인 이 외환죄 수사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4
00:07:14.924 --> 00:07:17.794
사실 이 외환 혐의 입증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요.

175
00:07:18.003 --> 00:07:21.243
일단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이 수사의

176
00:07:21.243 --> 00:07:23.854
단초가 될 수 있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수

177
00:07:23.958 --> 00:07:27.358
의 나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178
00:07:27.638 --> 00:07:30.838
하지만 뭐 노 전 사령관이 현재 일관되게 진술 거부권을

179
00:07:30.838 --> 00:07:32.858
행사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결국

180
00:07:32.858 --> 00:07:35.358
어떻게 진술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이고요.

181
00:07:35.467 --> 00:07:37.808
역시 또 내란 재판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182
00:07:37.928 --> 00:07:39.717
구속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을

183
00:07:39.717 --> 00:07:41.597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지법과

184
00:07:41.597 --> 00:07:43.548
구치소를 왔다갔다 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185
00:07:43.888 --> 00:07:47.197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초반부터 이 속도전을

186
00:07:47.197 --> 00:07:49.928
보이던 특검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187
00:07:50.238 --> 00:07:52.548
사실 그동안 검찰 특수본에서 해왔던

188
00:07:52.548 --> 00:07:53.847
이런 수사들 또 공수처에서 세

189
00:07:53.992 --> 00:07:56.221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190
00:07:56.221 --> 00:07:58.981
어 특검이 발족하게 되면서 자료들이

191
00:07:58.981 --> 00:08:00.592
모였기 때문에 곧바로 윤 전

192
00:08:00.592 --> 00:08:03.872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로 빠르게 승부수를 던질

193
00:08:03.872 --> 00:08:08.002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어 기각이 된다면 이 외환 혐의 같은

194
00:08:08.002 --> 00:08:09.832
향후 수사들을 좀 더 주력해서

195
00:08:09.832 --> 00:08:12.462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196
00:08:12.992 --> 00:08:16.592
정리하자면 오늘 법원의 결정은 윤 전 대통령뿐만

197
00:08:16.592 --> 00:08:18.712
아니라 특검에게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198
00:08:18.752 --> 00:08:19.832
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199
00:08:19.911 --> 00:08:22.141
아무래도 특검이 수사 초반에 윤

200
00:08:22.141 --> 00:08:23.861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변 확보에 나서

201
00:08:24.305 --> 00:08:26.145
아무래도 지금 수사가 동력이

202
00:08:26.145 --> 00:08:27.656
지금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203
00:08:27.656 --> 00:08:31.015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동력이 더 살아나느냐,

204
00:08:31.026 --> 00:08:33.986
아니면 이 동력이 잠시 주춤할 수 있느냐.

205
00:08:34.015 --> 00:08:35.306
이 갈림길에 놓였다.

206
00:08:35.535 --> 00:08:37.546
이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7
00:08:37.895 --> 00:08:40.265
지금 계속해서 저희 방송으로서 지금

208
00:08:40.265 --> 00:08:41.625
보고 계시는 화면을 다시 한 번

209
00:08:41.625 --> 00:08:43.655
설명해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

210
00:08:43.655 --> 00:08:45.356
자택 앞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11
00:08:45.705 --> 00:08:49.346
어 평소에 법원에서 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212
00:08:49.346 --> 00:08:50.776
현재 내란 재판을 받기 위해

213
00:08:50.776 --> 00:08:53.856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오는데 법원에서 내란

214
00:08:54.119 --> 00:08:57.030
어 윤 전 대통령 자택에서 법원까지 이동시간이

215
00:08:57.030 --> 00:09:00.340
약 십오분에서 십오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216
00:09:00.340 --> 00:09:04.099
잠시 뒤인 한시 오십분에서 두시 정도 전후에

217
00:09:04.099 --> 00:09:07.299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요.

218
00:09:07.619 --> 00:09:10.419
지금 보시면은 주변에 경찰 병력들이 좀 있는

219
00:09:10.419 --> 00:09:12.940
것도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저희 취재진이

220
00:09:12.940 --> 00:09:15.609
현재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약 어

221
00:09:15.609 --> 00:09:16.969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222
00:09:16.969 --> 00:09:19.289
수십명들이 좀 몰려있는 상태이기도

223
00:09:19.419 --> 00:09:20.109
하다고 합니다.

224
00:09:20.179 --> 00:09:23.849
따라서 경찰들도 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225
00:09:24.054 --> 00:09:27.814
윤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을 지금 지키고

226
00:09:27.814 --> 00:09:29.453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7
00:09:29.893 --> 00:09:32.294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신문

228
00:09:32.294 --> 00:09:34.963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잠시 뒤면 시작이 되는데,

229
00:09:35.294 --> 00:09:37.653
오늘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230
00:09:37.914 --> 00:09:39.213
아무래도 좀 밤 늦게 나올

231
00:09:39.213 --> 00:09:41.453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232
00:09:41.573 --> 00:09:41.744
맞습니다.

233
00:09:42.174 --> 00:09:44.843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뭐 장기간,

234
00:09:44.893 --> 00:09:46.414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235
00:09:46.854 --> 00:09:49.364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이 결과가

236
00:09:49.364 --> 00:09:51.333
나올 때까지 대기할 장소는

237
00:09:51.333 --> 00:09:53.843
경기 이왕에 서울구치소 아니면 서울중앙지

238
00:09:53.968 --> 00:09:56.478
청산의 유치감이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239
00:09:56.478 --> 00:09:58.007
서울 구치소가 유력합니다.

240
00:09:58.408 --> 00:10:01.168
특히 이곳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일월달에 영장

241
00:10:01.168 --> 00:10:03.918
발부로 수감 생활을 오십이일 동안 한 곳이기도 하죠.

242
00:10:04.288 --> 00:10:07.338
일단 심문이 끝나면 아마 중앙지법에서 뭐 늦게

243
00:10:07.338 --> 00:10:09.447
끝난다고 하면 저녁을 먹고 움직일 수도 있고요.

244
00:10:09.567 --> 00:10:11.687
경호 차량이 아닌 일반 호송 차량을

245
00:10:11.687 --> 00:10:13.168
타고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46
00:10:13.528 --> 00:10:16.607
일단 영장 발부 여부는 전례를 살펴봤을 때 이르면

247
00:10:16.607 --> 00:10:20.007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48
00:10:20.288 --> 00:10:20.848
네 그렇습니다.

249
00:10:20.968 --> 00:10:23.807
문 대통령은 잠시 뒤에 자택에서

250
00:10:24.091 --> 00:10:26.601
이곳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다음에 어

251
00:10:26.601 --> 00:10:28.512
포토라인을 지나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252
00:10:28.521 --> 00:10:29.611
윤 전 대통령이

253
00:10:29.921 --> 00:10:32.512
포토라인을 통해 들어가는 모습을 저희 연합뉴스

254
00:10:32.512 --> 00:10:34.271
tv 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255
00:10:34.322 --> 00:10:36.682
혹시 발언을 한다면 그 내용도

256
00:10:36.682 --> 00:10:38.642
바로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
00:10:39.161 --> 00:10:41.562
어 오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258
00:10:41.562 --> 00:10:43.762
실질 심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될

259
00:10:43.762 --> 00:10:46.041
것으로 보이는데 어 그 심문 과정과

260
00:10:46.041 --> 00:10:48.461
결과까지 실시간으로 취재해서

261
00:10:48.461 --> 00:10:49.682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
00:10:50.081 --> 00:10:52.961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63
00:10:56.359 --> 00:10:59.2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64
00:10:59.239 --> 00:11:02.960
앞두고 서초동 일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65
00:11:03.119 --> 00:11:03.309
네,

266
00:11:03.400 --> 00:11:06.159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67
00:11:06.159 --> 00:11:08.080
앞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268
00:11:08.080 --> 00:11:11.080
경찰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69
00:11:11.440 --> 00:11:12.719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270
00:11:12.960 --> 00:11:14.919
박준혁 기자 현장 전해주시죠.

271
00:11:18.030 --> 00:11:18.349
네,

272
00:11:18.419 --> 00:11:21.469
저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나와 있습니다.

273
00:11:21.869 --> 00:11:24.229
윤 전 대통령은 잠시 뒤 인근에 있는 사저에서

274
00:11:24.229 --> 00:11:26.940
나와 이곳 법원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275
00:11:27.409 --> 00:11:28.830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

276
00:11:28.830 --> 00:11:30.700
일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는 있지만

277
00:11:30.869 --> 00:11:33.109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몰리지는 않았습니다.

278
00:11:33.590 --> 00:11:36.200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법원 인근에 이천여

279
00:11:36.200 --> 00:11:38.700
명이 모일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280
00:11:39.099 --> 00:11:40.780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281
00:11:40.780 --> 00:11:43.140
플랜카드와 태극기 등이 도로에 걸려있습니다.

282
00:11:43.659 --> 00:11:46.059
다만 삼십이 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윤 어게인

283
00:11:46.059 --> 00:11:48.650
팻말 등을 든 소수 지지자만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84
00:11:49.140 --> 00:11:51.270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285
00:11:51.270 --> 00:11:53.284
구 를 외치는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

286
00:11:53.804 --> 00:11:55.494
현재는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고

287
00:11:55.494 --> 00:11:57.395
있고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88
00:11:57.604 --> 00:11:59.205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긴장

289
00:11:59.205 --> 00:12:00.724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90
00:12:01.164 --> 00:12:03.684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일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291
00:12:03.684 --> 00:12:06.284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92
00:12:06.765 --> 00:12:09.405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과 발부 여부

293
00:12:11.710 --> 00:12:11.979
영.

294
00:12:14.770 --> 00:12:16.880
영장 청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95
00:12:18.159 --> 00:12:19.229
검토하기 위해서

296
00:12:20.659 --> 00:12:20.690
법원.

297
00:12:22.859 --> 00:12:25.369
오늘 이르면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까지

298
00:12:25.580 --> 00:12:26.570
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299
00:12:28.099 --> 00:12:30.510
현재 법원 앞에선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300
00:12:30.510 --> 00:12:33.609
또 지지자들 간의 격한 상황이 벌어지진 않고 있지만

301
00:12:33.609 --> 00:12:35.390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경찰

302
00:12:35.390 --> 00:12:37.460
기동대 이천여명과 장비 삼백오십여

303
00:12:37.460 --> 00:12:40.340
점을 동원해 만약의 사태에 경찰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304
00:12:40.739 --> 00:12:42.979
법원도 오늘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305
00:12:42.979 --> 00:12:46.570
통제하고 업무 필수용 차량만 허용하는 등 관계

306
00:12:46.940 --> 00:12:48.619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만일의

307
00:12:48.619 --> 00:12:50.010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08
00:12:51.780 --> 00:12:52.330
지금까지

309
00:12:52.619 --> 00:12:53.729
서울중앙지법에서

310
00:12:53.979 --> 00:12:55.299
연합뉴스 tv 박준혁입니다.

311
00:13:09.320 --> 00:13:09.549
네,

312
00:13:09.580 --> 00:13:11.979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된 지

313
00:13:11.979 --> 00:13:15.049
사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인 가운데

314
00:13:15.380 --> 00:13:18.539
잠시 오후 두시 십오분 법원에서

315
00:13:18.539 --> 00:13:20.650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316
00:13:20.739 --> 00:13:24.359
윤 전 대통령은 법-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

317
00:13:24.890 --> 00:13:24.900
네,

318
00:13:25.559 --> 00:13:29.280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319
00:13:29.280 --> 00:13:31.760
대통령 측 간의 거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320
00:13:32.119 --> 00:13:35.710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일지 허주현 변호사,

321
00:13:35.799 --> 00:13:37.869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22
00:13:38.239 --> 00:13:38.570
안녕하세요.

323
00:13:38.640 --> 00:13:38.840
어서.

324
00:13:40.070 --> 00:13:40.280
네,

325
00:13:40.349 --> 00:13:44.789
잠시 뒤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을 출발해서

326
00:13:44.789 --> 00:13:46.690
법원으로 바로 올 예정이다

327
00:13:46.690 --> 00:13:48.390
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328
00:13:48.789 --> 00:13:50.390
근데 보통 일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329
00:13:50.390 --> 00:13:53.299
검찰청에 간 이후에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330
00:13:53.549 --> 00:13:54.280
좀 다른 것 같습니다.

331
00:13:54.349 --> 00:13:55.109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32
00:13:55.630 --> 00:13:57.510
일단 일반 피의자들이 검찰청에

333
00:13:57.510 --> 00:13:59.419
가서 수사관들이 영장 실질

334
00:13:59.419 --> 00:14:02.320
심사를 받는 법정으로 데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요.

335
00:14:02.349 --> 00:14:04.989
영장의 청구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336
00:14:05.390 --> 00:14:05.619
그러니까

337
00:14:05.859 --> 00:14:06.289
검

338
00:14:08.255 --> 00:14:09.156
측에서 형식적으로나마 경찰 등에서

339
00:14:09.156 --> 00:14:11.315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서 인치하는

340
00:14:11.315 --> 00:14:13.236
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정으로

341
00:14:13.236 --> 00:14:14.445
데려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342
00:14:14.935 --> 00:14:17.666
그런데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경우나

343
00:14:17.666 --> 00:14:19.476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44
00:14:19.846 --> 00:14:20.546
그래서

345
00:14:21.065 --> 00:14:22.466
법원으로 직행하는 것이다.

346
00:14:22.476 --> 00:14:23.43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347
00:14:23.435 --> 00:14:26.125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알려지기로는

348
00:14:26.356 --> 00:14:29.676
바로 법정으로 단독으로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349
00:14:29.676 --> 00:14:32.726
법원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350
00:14:33.122 --> 00:14:36.841
실질적인 인치 절차를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남아

351
00:14:36.841 --> 00:14:39.562
거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2
00:14:39.942 --> 00:14:42.521
사실상 이천십칠년 박근혜 전 대통령

353
00:14:42.521 --> 00:14:44.642
영장 실질 심사 때도 박근혜 전

354
00:14:44.642 --> 00:14:47.762
대통령이 이런 경우상의 문제로 자택에서

355
00:14:47.762 --> 00:14:50.041
법원으로 직접 출석한 사례가 있거든요.

356
00:14:50.281 --> 00:14:52.372
아마 그 사례를 참고해서 이번 결정이

357
00:14:52.372 --> 00:14:53.771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58
00:14:53.992 --> 00:14:54.021
예.

359
00:14:54.601 --> 00:14:57.682
자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구속 심문을 받는

360
00:14:57.682 --> 00:15:01.208
피의자는 사번 법정 출입구를 거쳐야

361
00:15:01.208 --> 00:15:02.807
하는데 이 앞에 지금 취재진에

362
00:15:02.807 --> 00:15:04.247
포토라인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363
00:15:04.437 --> 00:15:06.697
윤 전 대통령도 여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364
00:15:06.968 --> 00:15:07.487
예 맞습니다.

365
00:15:07.607 --> 00:15:10.177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호실마다

366
00:15:10.177 --> 00:15:11.487
출입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367
00:15:12.057 --> 00:15:12.968
그런데 오늘 이

368
00:15:13.788 --> 00:15:16.168
기일 있는 서관 삼백이십일호 같은 경우에는

369
00:15:16.168 --> 00:15:18.247
사번 법정 출입구를 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0
00:15:18.367 --> 00:15:20.447
그렇다 보니 오늘 사번 법정 출입구를

371
00:15:20.447 --> 00:15:23.038
지나는 모습이 이 포토라인에 잡힐 것이다.

372
00:15:23.047 --> 00:15:24.088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373
00:15:25.693 --> 00:15:28.434
에서 과연 발언을 하게 될지 한다면 어떤 발언을

374
00:15:28.434 --> 00:15:31.213
할지 또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375
00:15:31.213 --> 00:15:32.804
이관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376
00:15:34.573 --> 00:15:38.604
현재까지 법원에 출석하거나 퇴정을 할 때

377
00:15:39.133 --> 00:15:41.883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378
00:15:41.883 --> 00:15:44.124
어떠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없었습니다.

379
00:15:44.213 --> 00:15:45.494
그렇다 보니 오늘의 출석

380
00:15:45.494 --> 00:15:48.773
과정에서도 어떠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381
00:15:48.773 --> 00:15:50.494
영장 심사 기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382
00:15:50.494 --> 00:15:51.533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83
00:15:52.359 --> 00:15:56.989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일월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384
00:15:56.989 --> 00:15:59.719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직접 출석해서

385
00:15:59.719 --> 00:16:01.799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386
00:16:01.880 --> 00:16:04.500
아무래도 오늘도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387
00:16:04.559 --> 00:16:07.409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직접

388
00:16:07.650 --> 00:16:10.039
혐의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389
00:16:10.419 --> 00:16:12.760
어떤 식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390
00:16:13.130 --> 00:16:15.969
일단 본인이 구속이 되지 않을 사유에 대해서

391
00:16:15.969 --> 00:16:19.840
굉장히 강력하게 소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92
00:16:19.969 --> 00:16:22.630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393
00:16:23.059 --> 00:16:26.630
지금 만약에 구속이 되면 이십일 동안의 이 구속기간을

394
00:16:26.630 --> 00:16:29.929
거쳐서 바로 이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기 때문에

395
00:16:30.140 --> 00:16:32.659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396
00:16:32.659 --> 00:16:33.989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397
00:16:33.989 --> 00:16:36.179
보면 사실상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놓여

398
00:16:36.179 --> 00:16:37.530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399
00:16:37.940 --> 00:16:41.659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400
00:16:41.659 --> 00:16:44.330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401
00:16:46.450 --> 00:16:47.619
일단 여러 가지 영장실질심사 진행을

402
00:16:47.619 --> 00:16:49.320
보면 검찰 측에서 먼저 구속

403
00:16:49.411 --> 00:16:51.611
필요성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404
00:16:51.611 --> 00:16:53.551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하게 되거든요.

405
00:16:53.731 --> 00:16:55.080
그다음에 당사자에게

406
00:16:55.770 --> 00:16:59.171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상황에

407
00:16:59.171 --> 00:17:03.520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완벽하게 이 절차가

408
00:17:03.731 --> 00:17:05.691
딱딱 잘려져서 지켜진다고 보기는

409
00:17:05.691 --> 00:17:06.651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410
00:17:06.730 --> 00:17:09.810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11
00:17:09.810 --> 00:17:11.691
이전 어떤 법정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412
00:17:11.691 --> 00:17:13.359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는

413
00:17:13.359 --> 00:17:15.781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변소를 할 거

414
00:17:15.962 --> 00:17:16.702
생각이 듭니다.

415
00:17:17.891 --> 00:17:21.001
일단은 혐의의 소명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에

416
00:17:21.001 --> 00:17:22.842
굉장히 공을 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417
00:17:22.921 --> 00:17:23.551
왜냐하면

418
00:17:23.871 --> 00:17:25.722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419
00:17:25.722 --> 00:17:27.602
주요 혐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수 공무

420
00:17:27.602 --> 00:17:29.802
집행 방해 혐의가 가장 큰 건이 될

421
00:17:29.802 --> 00:17:32.991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422
00:17:33.312 --> 00:17:36.332
공수처라는 위법한 수사기관에서 집행하는

423
00:17:36.332 --> 00:17:39.072
영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424
00:17:39.712 --> 00:17:42.241
저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공무집

425
00:17:42.432 --> 00:17:44.993
방해에 대한 저지이기 때문에 이게 범죄가

426
00:17:44.993 --> 00:17:47.032
성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427
00:17:47.302 --> 00:17:49.473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면 구속영장

428
00:17:49.473 --> 00:17:50.963
발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429
00:17:50.993 --> 00:17:53.463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430
00:17:53.463 --> 00:17:54.883
방어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31
00:17:55.182 --> 00:17:57.782
혐의가 설령 소명이 된다 하더라도

432
00:17:57.782 --> 00:18:01.062
도주의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방점을 두고

433
00:18:01.473 --> 00:18:03.993
이미 내란과 관련한 관계자들은 구속이

434
00:18:03.993 --> 00:18:06.312
된 상태이고 그리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435
00:18:06.312 --> 00:18:08.743
받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436
00:18:08.823 --> 00:18:10.303
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37
00:18:10.514 --> 00:18:10.774
네

438
00:18:11.264 --> 00:18:14.423
뭐 김성수 변호사께도 같은 질문이긴 합니다만

439
00:18:14.423 --> 00:18:17.484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즉 공수처 관련돼서는

440
00:18:17.943 --> 00:18:20.504
기존에 있어서도 공수처가 과연 수사할 권한이

441
00:18:20.504 --> 00:18:22.583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따졌던 부분인 거죠.

442
00:18:22.864 --> 00:18:23.504
예 맞습니다.

443
00:18:23.663 --> 00:18:26.504
공수처 체포 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도

444
00:18:26.504 --> 00:18:28.774
법리적인 쟁점을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445
00:18:29.024 --> 00:18:31.494
그 쟁점이었던 것이 결국에는 공수처가

446
00:18:32.453 --> 00:18:33.624
이 부분 형사 사건에 대한

447
00:18:33.624 --> 00:18:35.173
수사권이 있느냐 이것이 쟁점입니다.

448
00:18:35.454 --> 00:18:37.265
어떤 부분이 있었고 그에 이제

449
00:18:37.265 --> 00:18:38.895
같이 부과를 해서 이야기가 됐던

450
00:18:38.895 --> 00:18:40.734
것이 그렇다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451
00:18:40.734 --> 00:18:43.055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452
00:18:43.055 --> 00:18:45.625
발부받고 이것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라는

453
00:18:45.625 --> 00:18:46.834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의

454
00:18:46.834 --> 00:18:49.104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455
00:18:49.104 --> 00:18:50.704
오늘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56
00:18:50.864 --> 00:18:53.724
만약에 이 체포 영장 집행 자체가

457
00:18:54.015 --> 00:18:55.005
법리상 이 부분,

458
00:18:55.255 --> 00:18:56.935
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459
00:18:56.935 --> 00:18:59.255
이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서

460
00:18:59.255 --> 00:19:01.295
저지를 한 것이 공무집행 방해죄가

461
00:19:01.295 --> 00:19:02.485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462
00:19:02.605 --> 00:19:05.926
그렇다 보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쟁점이

463
00:19:05.926 --> 00:19:09.196
우선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464
00:19:09.196 --> 00:19:12.206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경호처에서 이 부분

465
00:19:12.206 --> 00:19:15.855
체포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을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466
00:19:15.855 --> 00:19:18.406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467
00:19:18.406 --> 00:19:20.265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고

468
00:19:20.265 --> 00:19:21.806
하더라도 이 부분 지시를

469
00:19:21.806 --> 00:19:24.845
했다는 것까지도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한 어떠한

470
00:19:24.845 --> 00:19:26.365
증거가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471
00:19:26.365 --> 00:19:27.365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72
00:19:28.207 --> 00:19:31.646
보면 이제 그동안에 여러 이 재판,

473
00:19:31.837 --> 00:19:33.957
피의자 신문 관련된 재판이

474
00:19:33.957 --> 00:19:36.067
어느 법정에서 열렸나라는 얘기를 했는데

475
00:19:36.437 --> 00:19:37.227
오늘

476
00:19:37.467 --> 00:19:42.786
어 법정을 하는 삼백이십일 서관 삼일호 법정 역시도

477
00:19:42.906 --> 00:19:44.227
과거에 많은 분들이

478
00:19:44.677 --> 00:19:45.636
다녀갔던 곳이더라고요.

479
00:19:46.317 --> 00:19:49.717
양승태 전 대법관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480
00:19:49.717 --> 00:19:52.237
실질 심사도 이 법정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481
00:19:52.317 --> 00:19:54.636
사실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482
00:19:54.979 --> 00:19:57.810
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정이 이 법정이

483
00:19:57.810 --> 00:19:59.140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84
00:19:59.219 --> 00:19:59.969
왜냐하면

485
00:20:01.099 --> 00:20:05.770
일반 법정과는 다르게 영장전담 판사가 입회해서

486
00:20:06.140 --> 00:20:08.540
영장실질심사반을 위해서 공간이

487
00:20:08.540 --> 00:20:09.569
마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488
00:20:09.819 --> 00:20:11.859
그렇다 보니까 서관 삼백이십일호가

489
00:20:11.859 --> 00:20:14.010
가지는 어떤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490
00:20:14.010 --> 00:20:16.260
상징성 그리고 지금 전담하고

491
00:20:16.260 --> 00:20:18.810
있는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가

492
00:20:19.140 --> 00:20:21.329
입회하는 이 재판은 통상적으로

493
00:20:21.329 --> 00:20:23.099
이 삼백이십일호실에서 열리는 것이

494
00:20:23.475 --> 00:20:26.416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495
00:20:26.416 --> 00:20:28.206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도

496
00:20:28.696 --> 00:20:30.056
같은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렇게

497
00:20:30.056 --> 00:20:31.056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498
00:20:31.365 --> 00:20:32.926
지금 화면을 보시면

499
00:20:33.176 --> 00:20:33.755
이

500
00:20:34.135 --> 00:20:37.375
윤 전 대통령의 자퇴가 앞인데 경찰 인력이

501
00:20:37.375 --> 00:20:40.495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502
00:20:40.635 --> 00:20:40.995
화면

503
00:20:41.215 --> 00:20:43.605
왼쪽에 지금 경찰

504
00:20:44.605 --> 00:20:47.615
어 많은 경찰 인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505
00:20:47.615 --> 00:20:51.375
잠시 뒤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집을 출발하지 않을

506
00:20:51.791 --> 00:20:52.651
생각이 되고요.

507
00:20:52.942 --> 00:20:53.881
지금 보시는 곳은

508
00:20:55.891 --> 00:20:59.291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습입니다.

509
00:20:59.411 --> 00:21:01.562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510
00:21:01.592 --> 00:21:04.391
지금 태극기를 든 윤석열 대통령

511
00:21:04.391 --> 00:21:06.942
지지자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지금

512
00:21:06.942 --> 00:21:10.161
그 집회 바깥으로 경찰 경력이

513
00:21:10.161 --> 00:21:12.171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4
00:21:12.732 --> 00:21:12.881
자,

515
00:21:12.891 --> 00:21:14.682
윤석열 전 대통령

516
00:21:15.131 --> 00:21:17.582
잠시 뒤에 아마 사저에서 법원으로

517
00:21:17.582 --> 00:21:19.641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윤 전

518
00:21:19.728 --> 00:21:22.067
대통령의 사저와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519
00:21:22.067 --> 00:21:24.878
서울지방법원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520
00:21:25.078 --> 00:21:27.287
이 두 장소가 상당히 가깝습니다.

521
00:21:27.758 --> 00:21:30.807
어 두시 십오분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기

522
00:21:30.807 --> 00:21:34.238
때문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면

523
00:21:34.488 --> 00:21:37.968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동하는 모습을

524
00:21:37.968 --> 00:21:40.287
화면으로 또 볼 수가 있을 전망입니다.

525
00:21:41.047 --> 00:21:41.277
자,

526
00:21:41.328 --> 00:21:45.478
법원이 심사시간을 오후 두시 십오분으로 잡았습니다.

527
00:21:45.968 --> 00:21:47.758
이렇게 시간을 오후 두시 십오분으로

528
00:21:48.124 --> 00:21:48.923
이유가 있을까요?

529
00:21:49.203 --> 00:21:52.803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열시에

530
00:21:52.803 --> 00:21:54.683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오후

531
00:21:54.683 --> 00:21:57.293
두시 또는 세시에 시작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32
00:21:57.364 --> 00:22:00.563
그래서 보통 십오분에서 삼십분 단위로

533
00:22:00.563 --> 00:22:02.484
이렇게 끊어서 잡게 되거든요.

534
00:22:02.563 --> 00:22:04.524
그러면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535
00:22:04.524 --> 00:22:06.524
들어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536
00:22:06.524 --> 00:22:08.193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537
00:22:08.803 --> 00:22:11.034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538
00:22:11.034 --> 00:22:13.553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인 데다가

539
00:22:14.083 --> 00:22:16.959
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 만큼 상당히

540
00:22:16.959 --> 00:22:18.479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541
00:22:18.530 --> 00:22:19.390
그러다 보니까

542
00:22:19.650 --> 00:22:23.530
아마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543
00:22:23.530 --> 00:22:25.959
심사가 오전 중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544
00:22:26.109 --> 00:22:26.469
그다음에

545
00:22:26.839 --> 00:22:27.819
오후에 두시

546
00:22:28.719 --> 00:22:30.469
세시보다는 두시쯤 그리고

547
00:22:30.839 --> 00:22:34.310
한 십오분 정도 여유를 두고 시작을 해서 오후 아마 심사는

548
00:22:34.680 --> 00:22:37.359
거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심사로만 진행이 될

549
00:22:37.359 --> 00:22:39.479
거라고 예상을 하고 비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50
00:22:39.560 --> 00:22:40.430
그러다 보니까

551
00:22:40.920 --> 00:22:44.430
보통 통상적으로 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진행하는

552
00:22:44.546 --> 00:22:45.105
시간이

553
00:22:45.276 --> 00:22:48.306
네시간에서 여덟시간도 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554
00:22:48.465 --> 00:22:51.916
아마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55
00:22:51.916 --> 00:22:53.826
그래서 오후 두시 십오분 정도로

556
00:22:53.826 --> 00:22:56.316
잡고 그 이후에 오후에 내내

557
00:22:56.316 --> 00:22:58.225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하고

558
00:22:58.225 --> 00:23:00.836
밤에 이제 전담 판사가 숙고하는

559
00:23:00.836 --> 00:23:03.056
시간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서 오후

560
00:23:03.056 --> 00:23:04.625
두시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561
00:23:05.475 --> 00:23:06.515
특검팀 윤

562
00:23:07.526 --> 00:23:08.206
윤 전 대통령

563
00:23:10.245 --> 00:23:12.086
측 변호인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을 하죠.

564
00:23:12.991 --> 00:23:14.592
보통 잠깐 얘기가 돼 있지만

565
00:23:14.592 --> 00:23:17.942
두시 십오분부터 구속영장 심사가 시작이 되는데

566
00:23:18.472 --> 00:23:20.192
과연 그 절차가 어떤 순서로

567
00:23:20.192 --> 00:23:22.391
되는지 김성수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568
00:23:22.692 --> 00:23:24.511
예 오늘 이 기일은 결국에는

569
00:23:24.511 --> 00:23:27.552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570
00:23:27.552 --> 00:23:29.942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각각의 의견을

571
00:23:29.942 --> 00:23:31.552
들어보는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72
00:23:31.631 --> 00:23:34.751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573
00:23:34.751 --> 00:23:37.031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검찰에서

574
00:23:37.031 --> 00:23:39.432
먼저 이 부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에

575
00:23:39.432 --> 00:23:39.972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겁니다.

576
00:23:41.098 --> 00:23:41.427
것입니다.

577
00:23:41.508 --> 00:23:43.598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설명에는 지금 현재

578
00:23:43.598 --> 00:23:45.947
다섯 가지 혐의가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579
00:23:46.517 --> 00:23:49.147
그러면 이 다섯 가지 혐의가 법리상 왜 성립이 되는

580
00:23:49.147 --> 00:23:51.787
것인지 그리고 이 법리상의 이

581
00:23:51.787 --> 00:23:53.468
사실 관계에 맞는 것이 어떠한

582
00:23:53.468 --> 00:23:55.307
증거들을 통해서 소명이 되는

583
00:23:55.307 --> 00:23:57.947
것인지 이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정리해서

584
00:23:57.947 --> 00:23:59.718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585
00:23:59.718 --> 00:24:01.868
이렇게 중요 사건의 이런 재판

586
00:24:01.868 --> 00:24:03.988
과정에서는 ppt 를 통해서

587
00:24:03.988 --> 00:24:06.027
시각 자료를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588
00:24:06.027 --> 00:24:07.547
재판부의 일을 조금 더 도우려는

589
00:24:07.547 --> 00:24:09.287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590
00:24:09.354 --> 00:24:11.423
특검에서도 이 ppt 자료를

591
00:24:11.423 --> 00:24:13.864
준비를 하고 이것을 기반해서 여러

592
00:24:13.864 --> 00:24:16.024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593
00:24:16.024 --> 00:24:17.124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594
00:24:17.384 --> 00:24:19.583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 범죄

595
00:24:19.583 --> 00:24:21.864
혐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596
00:24:21.864 --> 00:24:24.543
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597
00:24:24.543 --> 00:24:26.703
영장 발부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98
00:24:26.703 --> 00:24:29.774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599
00:24:29.774 --> 00:24:33.114
근거를 가지고 이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600
00:24:33.114 --> 00:24:35.144
이것을 법원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601
00:24:35.144 --> 00:24:36.984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602
00:24:37.183 --> 00:24:37.593
그리고

603
00:24:39.219 --> 00:24:40.989
그리고 반대로 이 피의자 윤

604
00:24:40.989 --> 00:24:42.979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5
00:24:42.979 --> 00:24:44.750
현재 영장 발부 구속이 필요

606
00:24:44.750 --> 00:24:45.949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607
00:24:46.030 --> 00:24:48.390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각각의

608
00:24:48.390 --> 00:24:50.430
이 혐의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부인할

609
00:24:50.430 --> 00:24:52.180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현재 뭐

610
00:24:52.180 --> 00:24:54.079
어떠한 지시를 했다고 지금 특검을 보고

611
00:24:54.079 --> 00:24:56.560
있는데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이

612
00:24:56.560 --> 00:24:58.869
사실 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613
00:24:58.869 --> 00:25:01.349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때도

614
00:25:01.349 --> 00:25:02.910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615
00:25:02.989 --> 00:25:04.910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리 공방과

616
00:25:04.910 --> 00:25:06.589
사실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17
00:25:06.589 --> 00:25:08.880
특검이 제시하는 이 증거가 실제

618
00:25:08.880 --> 00:25:10.270
그 사실을 증명한 것이 아니다.

619
00:25:10.640 --> 00:25:12.719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620
00:25:12.719 --> 00:25:14.359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21
00:25:14.640 --> 00:25:14.709
예.

622
00:25:15.079 --> 00:25:16.859
지금 화면에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623
00:25:16.869 --> 00:25:20.589
왼쪽 같은 경우에는 자택 앞이고 오른쪽은

624
00:25:20.839 --> 00:25:22.910
서울중앙지법 앞이 되겠습니다.

625
00:25:22.920 --> 00:25:25.160
왼쪽에 계속해서 이제 경찰 인력들이

626
00:25:25.160 --> 00:25:27.270
모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27
00:25:27.359 --> 00:25:27.910
아무래도

628
00:25:28.280 --> 00:25:31.229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택을

629
00:25:31.680 --> 00:25:33.349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630
00:25:33.599 --> 00:25:34.709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631
00:25:35.040 --> 00:25:38.349
이 경찰 옆으로 이제 태 극 기가 흔드는 모습을

632
00:25:38.729 --> 00:25:40.010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633
00:25:40.079 --> 00:25:42.800
오른쪽에 이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634
00:25:43.089 --> 00:25:45.689
아마 이제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635
00:25:45.689 --> 00:25:47.810
또 반대쪽 모습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636
00:25:48.130 --> 00:25:51.410
어 잠시 뒤에 윤 전 대통령의 집안 집을

637
00:25:51.410 --> 00:25:53.010
출발하게 된다면 그 모습까지도

638
00:25:53.010 --> 00:25:53.969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639
00:25:54.369 --> 00:25:57.599
계속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일단 어 피의자

640
00:25:57.599 --> 00:26:00.569
심문 절차가 진행될 때 과거에 보면 이제 한

641
00:26:00.569 --> 00:26:03.489
번 질문하고 잠시 뒤에 또 반대 심문할 기회를

642
00:26:03.489 --> 00:26:05.319
주기도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643
00:26:05.329 --> 00:26:05.719
아니면

644
00:26:08.579 --> 00:26:10.339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제가

645
00:26:10.339 --> 00:26:12.599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실질심사

646
00:26:12.599 --> 00:26:15.569
진행 순서는 일단 그 사람이 피의자가 맞는지

647
00:26:15.569 --> 00:26:18.060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군지 다 알지만

648
00:26:18.060 --> 00:26:21.130
형식적으로라도 신분확인하는 인정심문 절차를

649
00:26:21.130 --> 00:26:22.010
일단 거치게 됩니다.

650
00:26:22.780 --> 00:26:24.099
그래서 이름이라든가 주소,

651
00:26:24.160 --> 00:26:26.260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652
00:26:26.560 --> 00:26:29.020
그다음에 판사가 구속 사유나 요건 같은 것들에

653
00:26:29.020 --> 00:26:31.719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괄 설명을 거칩니다.

654
00:26:32.109 --> 00:26:35.750
그다음에 검사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 명 하는

655
00:26:35.750 --> 00:26:36.930
시간을 갖게 되고 그다음이

656
00:26:36.930 --> 00:26:39.709
변호인이 반박한 다음에 피의자에게

657
00:26:39.709 --> 00:26:42.670
직접 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추가 의견이 있는지 확인을

658
00:26:42.670 --> 00:26:44.439
하고 심사가 종료되는 그런

659
00:26:44.439 --> 00:26:46.369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660
00:26:47.060 --> 00:26:49.449
간단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661
00:26:49.449 --> 00:26:53.180
쭉 지켜집니다만 이렇게 양측의 공방이 치열한 경우에는

662
00:26:53.349 --> 00:26:57.859
현장 상황에 따라서 판사가 적절하게 발언 기회를 주면서

663
00:26:58.349 --> 00:27:01.270
발언 순서를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664
00:27:01.949 --> 00:27:03.3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665
00:27:03.390 --> 00:27:05.880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이 영장

666
00:27:05.880 --> 00:27:10.760
실질 심사의 다른 이름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거든요.

667
00:27:11.010 --> 00:27:11.979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668
00:27:11.979 --> 00:27:14.040
피의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거예요.

669
00:27:14.160 --> 00:27:16.839
그러니까 내가 구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670
00:27:16.839 --> 00:27:18.800
도주하지 않을 사람이고 증거인멸하지

671
00:27:18.800 --> 00:27:20.310
않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672
00:27:20.680 --> 00:27:22.520
어떻게 보면 소명의 기회를 주는

673
00:27:22.520 --> 00:27:23.969
절차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674
00:27:24.079 --> 00:27:24.829
그렇기 때문에

675
00:27:25.119 --> 00:27:28.160
만약에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반박할 사항이 있다고 발언

676
00:27:28.160 --> 00:27:30.680
기회를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소명할

677
00:27:30.680 --> 00:27:32.510
기회를 달라고 요구를 한다면

678
00:27:32.680 --> 00:27:36.939
재판부에서는 재량에 따라서 그 검사의 어떤 검찰 측 발언

679
00:27:36.939 --> 00:27:40.010
도중에라도 피의자에게 발언 기회를 준다거나

680
00:27:40.010 --> 00:27:42.400
아니면 변호인 측의 어떤 뭐

681
00:27:42.400 --> 00:27:44.290
설명 도중에라도 검찰 측의 발언

682
00:27:44.290 --> 00:27:46.150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683
00:27:46.150 --> 00:27:48.689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684
00:27:48.689 --> 00:27:49.930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685
00:27:50.459 --> 00:27:50.589
김 변호사

686
00:27:56.750 --> 00:27:57.050
길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간이

687
00:27:57.050 --> 00:27:58.410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88
00:27:58.569 --> 00:28:00.609
지금 현재 쟁점이 다섯 가지인데 이

689
00:28:00.609 --> 00:28:03.380
각각 한 개의 쟁점만 하더라도 사실 관계

690
00:28:03.459 --> 00:28:05.979
에 대해서도 다툴 부분이 굉장히 많고 법리적인

691
00:28:05.979 --> 00:28:08.729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692
00:28:08.729 --> 00:28:10.540
제시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기

693
00:28:10.540 --> 00:28:13.979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시 십오분부터 시작을

694
00:28:13.979 --> 00:28:16.780
하면 결국에는 저녁 늦게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695
00:28:16.780 --> 00:28:18.500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696
00:28:18.619 --> 00:28:19.979
그리고 지금 현재 다섯 가지

697
00:28:19.979 --> 00:28:23.180
쟁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 측이 일괄해서

698
00:28:23.180 --> 00:28:25.260
다섯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699
00:28:25.260 --> 00:28:27.459
윤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700
00:28:27.459 --> 00:28:28.540
다섯 가지를 다 이 부분

701
00:28:28.540 --> 00:28:30.689
반박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702
00:28:30.689 --> 00:28:33.390
각각의 쟁점별로도 이렇게 사안을 주장하는 것도

703
00:28:33.390 --> 00:28:34.670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거든요.

704
00:28:34.790 --> 00:28:36.790
그렇다 보니 이 재판부에서

705
00:28:36.790 --> 00:28:37.989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706
00:28:37.989 --> 00:28:40.660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707
00:28:40.660 --> 00:28:42.949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시간이

708
00:28:42.949 --> 00:28:44.510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709
00:28:45.150 --> 00:28:49.510
이 피의자 심문 뒤에는 재판부가 결정의 시간을 갖게

710
00:28:49.510 --> 00:28:51.260
되는데 결정까지는 어느 정도

711
00:28:51.260 --> 00:28:52.349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712
00:28:52.589 --> 00:28:55.260
어 얼마만큼의 영장 실질 심사

713
00:28:55.260 --> 00:28:58.030
시간이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714
00:28:58.030 --> 00:29:00.349
있긴 합니다만은 통상의 경우를 비춰

715
00:29:00.349 --> 00:29:02.130
봤을 때는 오늘 밤 늦게

716
00:29:02.760 --> 00:29:06.040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새벽 정도에 발부 여부가

717
00:29:06.040 --> 00:29:08.000
확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718
00:29:08.479 --> 00:29:10.550
가장 가깝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719
00:29:10.550 --> 00:29:13.670
이전 영장실질심사 사례를 봤을 때도

720
00:29:13.959 --> 00:29:15.270
그때 당시에

721
00:29:15.550 --> 00:29:18.560
여덟시간 정도 숙고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722
00:29:18.680 --> 00:29:20.550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 걸린 시간은

723
00:29:21.000 --> 00:29:22.760
네시에서 다섯시간 가까이,

724
00:29:22.839 --> 00:29:24.790
다섯시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725
00:29:25.079 --> 00:29:28.880
여덟시간 정도 판사가 고민한 다음에 새벽 두시 오십분

726
00:29:29.400 --> 00:29:32.469
시 가 다 된 시각에서야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됐었고

727
00:29:32.959 --> 00:29:35.760
또 이천십칠년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728
00:29:35.760 --> 00:29:38.520
때도 마찬가지로 신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729
00:29:38.599 --> 00:29:41.150
여덟시간 사십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730
00:29:41.359 --> 00:29:42.989
숙고의 시간이 또 일곱시간 반

731
00:29:42.989 --> 00:29:44.599
그러니까 여덟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732
00:29:44.680 --> 00:29:47.790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새벽 세시쯤에 굉장히 늦은 시간에

733
00:29:48.119 --> 00:29:51.150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734
00:29:51.479 --> 00:29:52.989
아까 김성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735
00:29:52.989 --> 00:29:56.239
것처럼 소명해야 되는 혐의와

736
00:29:56.560 --> 00:29:58.369
구속의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737
00:29:58.369 --> 00:30:00.300
되는 혐의 자체가 지금 다섯 가지입니다.

738
00:30:00.719 --> 00:30:03.430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혐의 자체가 상당히

739
00:30:03.430 --> 00:30:05.239
많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740
00:30:05.319 --> 00:30:07.920
그리고 지금 검찰 측에서 준비한 영장청구서

741
00:30:07.920 --> 00:30:10.170
페이지 수만 해도 예순여섯 페이지입니다.

742
00:30:10.530 --> 00:30:10.750
그러니까

743
00:30:11.000 --> 00:30:12.420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변호인이

744
00:30:12.420 --> 00:30:14.790
다 반박하고 진행을 하려면

745
00:30:15.079 --> 00:30:17.930
아마 내 시간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46
00:30:18.040 --> 00:30:21.079
그러면 전에 끝나면 좀 빨리 끝나는

747
00:30:21.079 --> 00:30:23.199
것이 될 테고 저녁 식사를 먹고

748
00:30:23.800 --> 00:30:25.790
그 이후에도 실질 심사가 일부

749
00:30:25.790 --> 00:30:27.479
진행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750
00:30:27.560 --> 00:30:28.750
그렇게 된다고 하면

751
00:30:29.119 --> 00:30:32.199
그 끝나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고민의 시간도

752
00:30:32.199 --> 00:30:34.280
결국엔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753
00:30:34.680 --> 00:30:37.380
그리고 쟁점이 많을수록 고민해야 될 부분도

754
00:30:37.380 --> 00:30:40.199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새벽쯤이 되어서야 알겠습니다.

755
00:30:41.719 --> 00:30:43.560
저희 잠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756
00:30:43.680 --> 00:30:44.869
지금 이 시각 대통령실

757
00:30:44.869 --> 00:30:46.709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758
00:30:46.760 --> 00:30:48.729
국무회의 관련 내용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759
00:30:48.839 --> 00:30:50.000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760
00:30:52.750 --> 00:30:55.469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761
00:30:55.469 --> 00:30:58.660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762
00:31:00.530 --> 00:31:03.569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763
00:31:03.569 --> 00:31:06.319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함으로써

764
00:31:06.770 --> 00:31:09.760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765
00:31:10.089 --> 00:31:13.170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766
00:31:14.969 --> 00:31:19.010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 위-

767
00:31:19.290 --> 00:31:20.130
다시 읽겠습니다.

768
00:31:20.890 --> 00:31:25.359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인

769
00:31:25.810 --> 00:31:29.800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취시킬 우려가 크기에

770
00:31:30.250 --> 00:31:31.569
주의도 따랐습니다.

771
00:31:33.459 --> 00:31:34.810
그럼에도 불구하고

772
00:31:35.500 --> 00:31:38.530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773
00:31:38.810 --> 00:31:40.670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774
00:31:40.939 --> 00:31:42.729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775
00:31:43.739 --> 00:31:44.989
이와 더불어

776
00:31:45.520 --> 00:31:46.910
개인 소셜 미디어에

777
00:31:47.280 --> 00:31:49.430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778
00:31:49.800 --> 00:31:50.550
공무원의

779
00:31:50.880 --> 00:31:54.099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780
00:31:55.800 --> 00:31:58.369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781
00:31:58.369 --> 00:32:01.800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께

782
00:32:02.050 --> 00:32:04.609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783
00:32:04.609 --> 00:32:07.319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784
00:32:07.849 --> 00:32:09.640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785
00:32:09.969 --> 00:32:10.640
더 이상

786
00:32:11.040 --> 00:32:12.670
배석하지 않도록

787
00:32:14.890 --> 00:32:16.219
조치 아 다시 할게요.

788
00:32:17.489 --> 00:32:17.729
예.

789
00:32:19.089 --> 00:32:19.920
아 죄송해요.

790
00:32:20.640 --> 00:32:21.890
제가 방금 고치느라.

791
00:32:22.599 --> 00:32:24.560
이에 현 방통위원장이 더

792
00:32:24.560 --> 00:32:27.119
이상 배석하지 않도록 결정했습니다.

793
00:32:30.869 --> 00:32:31.849
국무회의는

794
00:32:32.109 --> 00:32:35.430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795
00:32:36.420 --> 00:32:39.569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796
00:32:40.089 --> 00:32:44.449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797
00:32:44.930 --> 00:32:47.339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798
00:32:47.339 --> 00:32:49.739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회의입니다.

799
00:32:51.329 --> 00:32:54.880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800
00:32:55.089 --> 00:32:59.050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801
00:33:00.069 --> 00:33:00.760
이상입니다.

802
00:33:03.839 --> 00:33:04.050
네,

803
00:33:04.079 --> 00:33:05.839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언론

804
00:33:05.839 --> 00:33:07.160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805
00:33:07.280 --> 00:33:11.040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06
00:33:11.040 --> 00:33:12.839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807
00:33:13.079 --> 00:33:14.000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808
00:33:14.000 --> 00:33:15.800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
00:33:16.780 --> 00:33:19.500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810
00:33:19.500 --> 00:33:21.660
신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811
00:33:21.739 --> 00:33:24.900
현재 상황 보시면 여기가 자택 앞이 되겠고요.

812
00:33:25.420 --> 00:33:27.280
지금 자택 앞에 있는 경찰

813
00:33:27.280 --> 00:33:30.050
인력 병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814
00:33:30.180 --> 00:33:34.410
잠시 뒤 두시 십오분부터 어 영장 실질 심사가

815
00:33:34.410 --> 00:33:37.770
시작이 되는데 약 십 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816
00:33:38.300 --> 00:33:38.599
일단 윤

817
00:33:38.873 --> 00:33:39.623
대통령이

818
00:33:40.512 --> 00:33:43.473
시위자 신문을 마치고 나서 어디에

819
00:33:43.473 --> 00:33:45.822
대기하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보니까

820
00:33:46.422 --> 00:33:49.113
서울 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하더라고요.

821
00:33:49.182 --> 00:33:49.792
이유가 있습니까?

822
00:33:50.233 --> 00:33:53.552
예 일단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823
00:33:53.552 --> 00:33:55.152
일단은 그 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824
00:33:55.233 --> 00:33:58.532
그 대기를 하게 되는데 그 장소가 서울중앙지검 내에

825
00:33:58.532 --> 00:34:01.855
있는 유치장소거나 아니면은 구치소로

826
00:34:01.855 --> 00:34:03.605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827
00:34:03.605 --> 00:34:06.406
서울 구치소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828
00:34:06.406 --> 00:34:07.645
보니까는 서울 구치소의 가능성이

829
00:34:07.645 --> 00:34:09.335
높다 이렇게 보는 것으로 보이고

830
00:34:09.335 --> 00:34:11.726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어디서 이분

831
00:34:11.726 --> 00:34:13.206
대기할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하게

832
00:34:13.206 --> 00:34:16.804
될 것인데 아마 서울 구치소가 이 과거에 그 구속될

833
00:34:16.804 --> 00:34:18.436
당시에도 서울 구치소에 있었기

834
00:34:18.436 --> 00:34:20.166
때문에라도 그 부분으로 좀

835
00:34:20.166 --> 00:34:21.125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836
00:34:21.125 --> 00:34:22.114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37
00:34:23.389 --> 00:34:23.790
자,

838
00:34:23.870 --> 00:34:26.780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윤 전

839
00:34:26.780 --> 00:34:29.310
대통령의 자택 앞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40
00:34:29.389 --> 00:34:31.139
지금 태극기가

841
00:34:31.350 --> 00:34:33.590
펄럭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842
00:34:33.590 --> 00:34:35.370
지지자가 아마 흔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843
00:34:35.708 --> 00:34:38.228
경찰 경력도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44
00:34:38.510 --> 00:34:41.770
어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서울중앙지법도

845
00:34:41.770 --> 00:34:46.800
마찬가지로 이제 지지자의 집회가 있고 그리고 경찰들이

846
00:34:47.050 --> 00:34:51.050
많이 있으면서 좀 삼엄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847
00:34:51.649 --> 00:34:53.760
이게 아무래도 지난 일월에

848
00:34:54.250 --> 00:34:54.679
구속

849
00:34:54.958 --> 00:34:58.010
영장이 발부가 됐을 때 당시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850
00:34:58.010 --> 00:35:01.800
난입해서 폭력사태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851
00:35:02.050 --> 00:35:05.169
경찰에서도 제 이의 서부지법 사태를

852
00:35:05.169 --> 00:35:07.530
차단하려고 좀 총력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853
00:35:07.969 --> 00:35:08.280
그렇죠.

854
00:35:08.290 --> 00:35:08.840
지금

855
00:35:09.090 --> 00:35:10.530
그때 당시에 사실은 법원이

856
00:35:10.530 --> 00:35:12.810
상한을 입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857
00:35:12.810 --> 00:35:14.729
상당히 충격적인 소요 사태에

858
00:35:14.729 --> 00:35:16.919
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859
00:35:17.610 --> 00:35:20.530
그만큼 우리 헌정사에 사실은 자신이 있어서는

860
00:35:21.110 --> 00:35:23.580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861
00:35:24.149 --> 00:35:28.189
그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가 구속이 취소가

862
00:35:28.189 --> 00:35:30.979
됐다가 다시 한번 다른 혐의로 기소가 돼서 구속되는

863
00:35:31.419 --> 00:35:33.560
이런 사실상 유례없는 그런 상황을

864
00:35:33.560 --> 00:35:35.709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65
00:35:35.709 --> 00:35:38.070
이 지지자들도 찬반 여론으로 나뉘어서

866
00:35:38.070 --> 00:35:41.020
그때 당시에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을 했었고

867
00:35:41.229 --> 00:35:44.149
아마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868
00:35:44.149 --> 00:35:47.260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흥분 상태에서 뭔가

869
00:35:47.360 --> 00:35:49.760
문제를 일으키거나 폭동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870
00:35:49.760 --> 00:35:51.219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871
00:35:51.280 --> 00:35:53.159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872
00:35:54.250 --> 00:35:56.280
만약에 이런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

873
00:35:56.280 --> 00:35:58.330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엄단하겠다는 원칙

874
00:35:58.330 --> 00:36:01.770
하에 이천명이 넘는 경력을 투입해서

875
00:36:01.770 --> 00:36:04.250
지금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를 하고 있는

876
00:36:04.250 --> 00:36:07.330
그리고 안전 안전 경호에 최선을

877
00:36:07.330 --> 00:36:09.560
다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고

878
00:36:09.570 --> 00:36:11.209
아까 이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이유도

879
00:36:11.209 --> 00:36:13.050
사실 이런 경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880
00:36:13.129 --> 00:36:13.959
왜냐하면

881
00:36:14.350 --> 00:36:16.629
만약에 그 중앙지검에서 대기를 하다가

882
00:36:16.629 --> 00:36:18.739
밤에 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883
00:36:19.020 --> 00:36:22.750
구치소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의 또 문제라든가

884
00:36:22.750 --> 00:36:24.949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885
00:36:24.949 --> 00:36:26.719
집에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886
00:36:26.719 --> 00:36:29.189
뭔가 좀 흥분한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거나 이럴

887
00:36:29.189 --> 00:36:31.989
가능성도 아마 고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888
00:36:32.070 --> 00:36:34.669
그래서 지금 대기 장소도 그렇고 이런 모든

889
00:36:34.669 --> 00:36:37.649
것이 결국에는 어떤 폭동 사태라든가 위험 사

890
00:36:37.870 --> 00:36:40.129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891
00:36:40.129 --> 00:36:41.219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92
00:36:41.340 --> 00:36:41.580
예.

893
00:36:41.969 --> 00:36:43.260
지금 시간이요.

894
00:36:43.340 --> 00:36:44.110
두 시

895
00:36:44.370 --> 00:36:45.129
칠 분인데.

896
00:36:45.370 --> 00:36:45.739
네.

897
00:36:46.010 --> 00:36:47.100
아 지금 나오고 있군요.

898
00:36:47.229 --> 00:36:51.169
지금 보시는 저 차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899
00:36:51.570 --> 00:36:53.979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량이 되겠습니다.

900
00:36:54.060 --> 00:36:55.209
이 차량이 아마

901
00:36:57.320 --> 00:37:01.129
이 중앙 중앙법원까지 가는데 한 십 분 팔 분 정도 안

902
00:37:01.729 --> 00:37:05.280
움직여서 거기서 이제 심의를 받을 것으로

903
00:37:05.280 --> 00:37:07.689
심문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904
00:37:08.080 --> 00:37:11.290
지금 뭐 지지자들의 태극기가 보이고 그

905
00:37:11.290 --> 00:37:14.040
옆에 경찰 인력의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906
00:37:14.409 --> 00:37:16.729
전반적으로 지금 도로를 향해서 가운데 이제 통제가

907
00:37:16.729 --> 00:37:19.209
따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908
00:37:19.570 --> 00:37:22.530
시간은 한 칠팔분 뒤에는 법원으로

909
00:37:22.530 --> 00:37:23.969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910
00:37:24.800 --> 00:37:27.399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

911
00:37:27.399 --> 00:37:30.080
현재 법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912
00:37:30.520 --> 00:37:32.639
잠시 뒤 이제 칠분 남았습니다.

913
00:37:32.679 --> 00:37:37.000
오후 두시 십오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914
00:37:37.000 --> 00:37:40.290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게 됩니다.

915
00:37:40.600 --> 00:37:43.52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현재 윤석열

916
00:37:43.520 --> 00:37:45.040
전 대통령이 차량을 타고

917
00:37:45.040 --> 00:37:47.939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18
00:37:48.590 --> 00:37:52.149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가 심리를 하고요.

919
00:37:52.709 --> 00:37:55.949
내란 특검 측에서는 박옥수 특검보 등이 신문에

920
00:37:55.949 --> 00:37:59.389
참여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921
00:37:59.550 --> 00:38:00.149
배보윤,

922
00:38:00.229 --> 00:38:00.909
송진호,

923
00:38:01.030 --> 00:38:03.340
최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을 합니다.

924
00:38:04.070 --> 00:38:05.060
지금 화면

925
00:38:07.540 --> 00:38:11.020
중앙지방법원 앞에 있는 경찰 인력 그리고

926
00:38:11.310 --> 00:38:12.709
기자들의 모습이 보이고요.

927
00:38:12.790 --> 00:38:17.506
지금 차량이 왼쪽 중간에 보이고 있는 차량에 윤석열

928
00:38:17.506 --> 00:38:20.496
전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929
00:38:20.506 --> 00:38:21.795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은

930
00:38:22.135 --> 00:38:22.615
지금

931
00:38:22.815 --> 00:38:25.706
중앙지방법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932
00:38:26.025 --> 00:38:27.706
어 벌써 다 도착을 했군요.

933
00:38:27.785 --> 00:38:30.055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934
00:38:30.305 --> 00:38:33.936
한 이- 이 분여 만에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935
00:38:34.266 --> 00:38:38.775
이 들어와서 잠시 뒤에 두 시 십오 분에 이 시- 어

936
00:38:38.946 --> 00:38:39.456
중앙

937
00:38:40.716 --> 00:38:41.645
법원 삼백이십일 호,

938
00:38:41.656 --> 00:38:43.236
서관 삼백이십일 호 법

939
00:38:43.701 --> 00:38:46.622
옆에서 이제 특검이 구인장을 집행한

940
00:38:46.622 --> 00:38:49.011
이후에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941
00:38:49.501 --> 00:38:52.191
어 관련돼서 특검팀과 변호사,

942
00:38:52.211 --> 00:38:56.092
변호인 측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943
00:38:56.382 --> 00:38:58.662
지금 이 모습은 법원 내에

944
00:38:58.662 --> 00:39:00.461
있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945
00:39:01.501 --> 00:39:02.872
예 지금 법원 안에 도로에도

946
00:39:02.872 --> 00:39:06.291
지금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경찰의 차량이

947
00:39:06.662 --> 00:39:07.531
지금 줄지어서

948
00:39:07.701 --> 00:39:09.251
배치가 돼 있는 모습을

949
00:39:09.701 --> 00:39:10.612
보시고 계십니다.

950
00:39:10.788 --> 00:39:11.958
지금 들어오는 차량,

951
00:39:12.137 --> 00:39:15.12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것으로 보이는

952
00:39:15.417 --> 00:39:16.008
차량이고요.

953
00:39:16.087 --> 00:39:19.218
지금 서울지방법원 안으로 들어와서 아마

954
00:39:19.218 --> 00:39:21.367
지금 주차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955
00:39:21.738 --> 00:39:25.218
잠시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나와서

956
00:39:25.218 --> 00:39:28.248
이제 사번 법원 출입구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957
00:39:28.458 --> 00:39:30.978
취재진이 지금 출입구에 포토라인을

958
00:39:30.978 --> 00:39:32.617
세우고 있는데 어 취재진

959
00:39:32.617 --> 00:39:35.577
앞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960
00:39:36.468 --> 00:39:39.333
발언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961
00:39:39.333 --> 00:39:41.854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전해지고

962
00:39:41.854 --> 00:39:44.624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963
00:39:45.134 --> 00:39:47.983
지금 두 시 십 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964
00:39:48.043 --> 00:39:51.444
오 분 정도 뒤에는 이 법정위에서 이제

965
00:39:51.773 --> 00:39:53.704
어 심문이 시작이 될 텐데요.

966
00:39:53.964 --> 00:39:56.533
일단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도착을 했고요.

967
00:39:56.573 --> 00:39:59.154
오늘 법원에서 생중계 여부까지는

968
00:39:59.154 --> 00:40:00.724
이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969
00:40:00.843 --> 00:40:05.704
따라서 내용은 아마 중간중간 전해질 것 같고 화면에 지금

970
00:40:06.629 --> 00:40:08.860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이

971
00:40:08.860 --> 00:40:10.179
잠깐 보였던 것 같고요.

972
00:40:10.699 --> 00:40:13.100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차량이

973
00:40:13.100 --> 00:40:16.060
법원 입국 서관 삼백이십일 법정이

974
00:40:16.060 --> 00:40:17.909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 쪽으로

975
00:40:17.909 --> 00:40:20.070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976
00:40:21.030 --> 00:40:22.959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977
00:40:22.959 --> 00:40:25.195
변호인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김홍일,

978
00:40:25.314 --> 00:40:25.824
배보윤,

979
00:40:25.945 --> 00:40:26.554
송진호,

980
00:40:26.745 --> 00:40:29.395
최명성 변호사 등이 출석한다는

981
00:40:29.395 --> 00:40:30.945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982
00:40:31.344 --> 00:40:31.445
자,

983
00:40:31.504 --> 00:40:33.225
이제 차 문이 곧 열리고요.

984
00:40:33.264 --> 00:40:35.25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아마

985
00:40:35.504 --> 00:40:37.225
볼 수가 있을 텐데요.

986
00:40:40.364 --> 00:40:42.945
변호인의 모습이 잡혀요.

987
00:40:44.735 --> 00:40:45.425
대통령의 모습은

988
00:40:47.274 --> 00:40:47.905
지금

989
00:40:48.570 --> 00:40:50.360
구속 심사가 이루어지는 서울 중앙

990
00:40:51.899 --> 00:40:55.939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차량에서 막 내렸고요.

991
00:40:56.060 --> 00:40:56.530
지금

992
00:40:57.360 --> 00:40:58.209
아 지나

993
00:40:59.260 --> 00:41:00.340
옆에 기자들이 들어왔습니다.

994
00:41:00.469 --> 00:41:01.110
한 번 들어보시죠.

995
00:41:02.020 --> 00:41:03.870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996
00:41:04.610 --> 00:41:05.689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생각하세요?

997
00:41:05.699 --> 00:41:10.580
체포 당시에 직접 체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998
00:41:16.550 --> 00:41:16.560
네.

999
00:41:17.620 --> 00:41:20.260
아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한

1000
00:41:20.260 --> 00:41:22.179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1001
00:41:22.340 --> 00:41:23.500
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

1002
00:41:23.500 --> 00:41:26.330
인정하느냐 아니면 지시했느냐 등등에 대해서

1003
00:41:26.729 --> 00:41:28.169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1004
00:41:28.459 --> 00:41:30.989
대답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1005
00:41:31.219 --> 00:41:32.489
어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1006
00:41:32.580 --> 00:41:34.770
조금 전에 모습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1007
00:41:35.850 --> 00:41:35.969
네,

1008
00:41:36.010 --> 00:41:38.530
윤재환 대통령은 붉은색 타이를 메고 들어왔고요.

1009
00:41:38.729 --> 00:41:41.620
기자들이 옆에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1010
00:41:41.679 --> 00:41:43.929
네 가지 정도 질문을 했고 혐의의 인정,

1011
00:41:44.209 --> 00:41:45.969
그리고 지시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1012
00:41:45.969 --> 00:41:48.429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고,

1013
00:41:48.439 --> 00:41:50.000
뒤에 보이는 김홍일

1014
00:41:50.270 --> 00:41:54.129
어 변호인의 모습까지 보면서 오늘은 삼백이십일 호,

1015
00:41:54.169 --> 00:41:57.239
서관 삼백이십일 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1016
00:41:57.239 --> 00:41:59.879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1017
00:42:00.169 --> 00:42:00.379
네,

1018
00:42:00.570 --> 00:42:04.360
조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1019
00:42:04.560 --> 00:42:04.899
서

1020
00:42:05.020 --> 00:42:09.101
중앙지방법원 삼백이십일호 법정으로 향하고

1021
00:42:09.101 --> 00:42:10.690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22
00:42:11.101 --> 00:42:14.700
남색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한 차림이고요.

1023
00:42:14.821 --> 00:42:15.250
지금

1024
00:42:15.500 --> 00:42:17.250
양 옆에서 취재 기자가

1025
00:42:17.581 --> 00:42:19.460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인가요?

1026
00:42:19.541 --> 00:42:21.420
등의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1027
00:42:21.420 --> 00:42:23.220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1028
00:42:23.220 --> 00:42:25.410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1029
00:42:25.410 --> 00:42:27.061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030
00:42:28.291 --> 00:42:31.541
오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과연

1031
00:42:31.541 --> 00:42:34.701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1032
00:42:35.152 --> 00:42:36.951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는 세

1033
00:42:36.951 --> 00:42:38.791
가지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1034
00:42:38.912 --> 00:42:41.672
뭐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1035
00:42:41.672 --> 00:42:44.461
뭐 두 변호사께 같은 질문입니다만

1036
00:42:44.951 --> 00:42:47.741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이 될 것이냐.

1037
00:42:47.751 --> 00:42:49.602
한 가지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38
00:42:50.031 --> 00:42:53.231
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의

1039
00:42:53.231 --> 00:42:56.632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0
00:42:56.751 --> 00:42:57.181
물론

1041
00:42:57.592 --> 00:43:00.152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 자체가 소명이 돼야

1042
00:43:00.152 --> 00:43:02.132
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1043
00:43:02.592 --> 00:43:03.882
왜냐하면 지금

1044
00:43:04.022 --> 00:43:05.843
특검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빠른

1045
00:43:05.843 --> 00:43:07.552
속도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046
00:43:07.552 --> 00:43:09.522
체포 영장이 기각됐는데 바로 또

1047
00:43:09.522 --> 00:43:11.123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단 말이죠.

1048
00:43:11.603 --> 00:43:13.113
그 배경에는

1049
00:43:13.482 --> 00:43:15.923
결국에는 지금 주요 관련 인물인

1050
00:43:15.923 --> 00:43:18.802
강의구 전 차장이라든가 실장이라든가 김성우

1051
00:43:18.802 --> 00:43:21.002
전 차장의 진술 번복이 굉장히

1052
00:43:21.002 --> 00:43:23.272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053
00:43:23.603 --> 00:43:25.083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강의구

1054
00:43:25.083 --> 00:43:27.712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

1055
00:43:27.712 --> 00:43:30.633
관련한 선포문을 보고 후에 폐기를

1056
00:43:30.633 --> 00:43:33.373
했다라고 하다가 아 폐기 후에

1057
00:43:34.704 --> 00:43:35.854
했다라고 하다가 보고 후에 폐기를 했다.

1058
00:43:36.053 --> 00:43:37.854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1059
00:43:37.854 --> 00:43:39.934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060
00:43:39.974 --> 00:43:41.823
그런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1061
00:43:42.063 --> 00:43:44.88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입회했느냐

1062
00:43:44.884 --> 00:43:47.013
안 했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전

1063
00:43:47.013 --> 00:43:49.253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안 하느냐

1064
00:43:49.253 --> 00:43:51.374
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1065
00:43:51.493 --> 00:43:52.964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있으면

1066
00:43:52.964 --> 00:43:54.654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1067
00:43:54.654 --> 00:43:56.694
진술을 하다가 변호인단이 빠지면

1068
00:43:56.694 --> 00:43:58.283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

1069
00:43:58.533 --> 00:43:59.733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

1070
00:43:59.854 --> 00:44:02.864
후임무사격으로도 여겨졌던 사람인데 윤석

1071
00:44:02.965 --> 00:44:06.344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지 않았다라고 하다가 지금 최근에

1072
00:44:06.344 --> 00:44:09.074
태도를 바꾸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1073
00:44:09.215 --> 00:44:11.304
증거를 보고 자신의 오해가 풀렸다.

1074
00:44:11.314 --> 00:44:13.024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1075
00:44:13.024 --> 00:44:15.284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도

1076
00:44:15.284 --> 00:44:17.185
변호인단의 입회 여부였습니다.

1077
00:44:17.504 --> 00:44:19.254
그래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

1078
00:44:19.625 --> 00:44:20.125
이

1079
00:44:20.344 --> 00:44:22.104
어떻게 보면은 수사 방해 행위로 규정을

1080
00:44:22.104 --> 00:44:25.985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1081
00:44:25.985 --> 00:44:28.735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 관련

1082
00:44:28.735 --> 00:44:32.334
인물들의 어떤 진술 번복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이런

1083
00:44:32.635 --> 00:44:34.236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1084
00:44:34.236 --> 00:44:36.645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증거인멸의

1085
00:44:36.645 --> 00:44:38.275
우려로 연결된다 이렇게 주장을

1086
00:44:38.275 --> 00:44:39.196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87
00:44:39.625 --> 00:44:41.395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088
00:44:41.395 --> 00:44:44.196
이것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방어할

1089
00:44:44.196 --> 00:44:46.315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조금 설득력이

1090
00:44:46.315 --> 00:44:48.785
떨어진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1091
00:44:49.145 --> 00:44:52.625
지금 김성훈 전 차장도 그렇고 강희구 전 실장도 그렇고

1092
00:44:52.795 --> 00:44:54.436
지시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1093
00:44:54.486 --> 00:44:55.706
그런데 만약에

1094
00:44:56.075 --> 00:44:58.365
자신이 아무런 지시 없이 단독으로

1095
00:44:58.365 --> 00:44:59.555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

1096
00:44:59.555 --> 00:45:00.835
부분에 대한 혐의는 모두 다

1097
00:45:00.835 --> 00:45:02.406
자신이 책임을 져 되는 겁니다.

1098
00:45:02.727 --> 00:45:05.737
그렇다고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윤석열

1099
00:45:05.737 --> 00:45:07.687
전 대통령을 위해서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1100
00:45:08.007 --> 00:45:09.717
그런데 변호인단이 이 회에 있으면

1101
00:45:09.967 --> 00:45:11.927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102
00:45:11.927 --> 00:45:13.916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라고 볼

1103
00:45:13.916 --> 00:45:15.737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이게

1104
00:45:15.737 --> 00:45:18.237
증거인멸의 우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1105
00:45:18.747 --> 00:45:21.927
이렇게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이

1106
00:45:21.927 --> 00:45:23.566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1107
00:45:23.566 --> 00:45:24.806
쟁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08
00:45:31.538 --> 00:45:34.907
주셨다시피 증인이 증언을 바꾸는 것도 증거인멸

1109
00:45:34.907 --> 00:45:36.337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110
00:45:36.978 --> 00:45:39.137
일단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가 가장

1111
00:45:39.137 --> 00:45:41.508
주된 쟁점이라는 것에는 저도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1112
00:45:41.818 --> 00:45:43.548
그리고 이 증거 인멸에 대해서

1113
00:45:43.548 --> 00:45:45.778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말씀

1114
00:45:45.778 --> 00:45:48.107
주신 것처럼 지금 뭐 관계 참고인이든지

1115
00:45:48.107 --> 00:45:51.327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분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고

1116
00:45:51.327 --> 00:45:55.538
그 진술의 번복 이유가 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의 이 변호인이

1117
00:45:55.538 --> 00:45:58.288
같이 입회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졌다고 한다면

1118
00:45:58.288 --> 00:46:00.758
이것은 지금 현재도 이 사실 관계를

1119
00:46:00.908 --> 00:46:04.019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1120
00:46:04.019 --> 00:46:06.158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1121
00:46:06.269 --> 00:46:08.229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1122
00:46:08.229 --> 00:46:10.339
어느 정도의 소명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라고

1123
00:46:10.339 --> 00:46:12.148
한다면 이때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1124
00:46:12.148 --> 00:46:13.628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25
00:46:13.708 --> 00:46:16.168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은 어떠한

1126
00:46:16.168 --> 00:46:19.269
근거를 통해서 주장이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1127
00:46:19.269 --> 00:46:21.589
재판부가 어디까지 설득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1128
00:46:21.589 --> 00:46:23.269
쟁점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129
00:46:24.039 --> 00:46:27.599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서 작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

1130
00:46:27.599 --> 00:46:29.589
진술이 이제 변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1131
00:46:29.589 --> 00:46:31.520
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마 이

1132
00:46:31.520 --> 00:46:33.679
진술조서 내에도 이런 부분들에

1133
00:46:33.679 --> 00:46:35.879
대해서 어떤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이

1134
00:46:35.879 --> 00:46:37.250
기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1135
00:46:37.250 --> 00:46:39.479
아니면 수사 보고서가 명시가 돼

1136
00:46:40.030 --> 00:46:40.800
돼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37
00:46:40.909 --> 00:46:43.280
그런데 이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 부분

1138
00:46:43.280 --> 00:46:45.800
조서에서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것도 결국에는

1139
00:46:45.800 --> 00:46:47.840
특검 측에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1140
00:46:47.840 --> 00:46:50.840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기재만 가지고는

1141
00:46:50.840 --> 00:46:53.600
진술이 변경됐다라든지 어떠한 특정한 사실 관계를

1142
00:46:53.600 --> 00:46:55.870
소명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가 있기

1143
00:46:55.870 --> 00:46:57.479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1144
00:46:57.479 --> 00:46:59.810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일단 궁극적으로

1145
00:46:59.970 --> 00:47:01.371
이 부분 구속영장이 발부가

1146
00:47:01.371 --> 00:47:03.531
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1147
00:47:03.531 --> 00:47:05.660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1148
00:47:05.811 --> 00:47:07.760
그러면 다섯 가지 쟁점이지 않습니까?

1149
00:47:07.930 --> 00:47:09.900
그러면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이

1150
00:47:09.900 --> 00:47:11.930
뭐 한 개라든지 두 개 세 개까지도

1151
00:47:11.930 --> 00:47:14.331
죄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들 중에

1152
00:47:14.331 --> 00:47:17.371
어디까지 성립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게 법리적인

1153
00:47:17.371 --> 00:47:19.650
부분도 있지만 오늘 특히나 쟁점이 되는

1154
00:47:19.650 --> 00:47:23.371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라든지 인적

1155
00:47:23.371 --> 00:47:26.250
증거들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이 부분 사실

1156
00:47:26.250 --> 00:47:29.301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

1157
00:47:29.562 --> 00:47:31.221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1158
00:47:31.221 --> 00:47:33.062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특검이

1159
00:47:33.062 --> 00:47:35.312
출범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1160
00:47:35.312 --> 00:47:36.422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1161
00:47:37.181 --> 00:47:38.741
그러면 특검에서 과연 어디까지

1162
00:47:38.741 --> 00:47:39.941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1163
00:47:39.981 --> 00:47:42.142
물리적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그런

1164
00:47:42.142 --> 00:47:44.781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1165
00:47:44.781 --> 00:47:47.771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소명이 가능할 것인지

1166
00:47:47.771 --> 00:47:49.261
이것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167
00:47:49.342 --> 00:47:53.342
그 부분 궁금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만약 출석하지

1168
00:47:53.342 --> 00:47:55.172
않으면 바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1169
00:47:55.172 --> 00:47:56.251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170
00:47:56.652 --> 00:47:58.771
즉 그 의미는 아마 초반

1171
00:47:58.992 --> 00:48:00.772
굉장히 많은 준비가 있었나?

1172
00:48:01.423 --> 00:48:03.992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윤석열

1173
00:48:04.353 --> 00:48:05.423
전 대통령 측처럼

1174
00:48:05.873 --> 00:48:06.873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한 거

1175
00:48:06.873 --> 00:48:08.752
아니냐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1176
00:48:10.363 --> 00:48:13.522
지난번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던

1177
00:48:13.522 --> 00:48:16.222
부분은 사실상 구속영장이라기보다는 체포

1178
00:48:16.222 --> 00:48:18.272
영장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을

1179
00:48:18.272 --> 00:48:19.433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80
00:48:19.792 --> 00:48:21.673
왜냐하면 일단 통상적으로 이렇게

1181
00:48:21.673 --> 00:48:24.302
사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1182
00:48:24.702 --> 00:48:26.193
소환 조사를 먼저 조율을

1183
00:48:26.193 --> 00:48:28.262
해보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1184
00:48:28.364 --> 00:48:31.003
체포를 하고 사십팔시간 내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1185
00:48:31.003 --> 00:48:33.003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수순을

1186
00:48:33.003 --> 00:48:34.793
밟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1187
00:48:35.364 --> 00:48:37.763
이렇게 자진 출석해서 이미 출석해서

1188
00:48:37.763 --> 00:48:40.404
어쨌든 수사를 하기는 했단 말이죠.

1189
00:48:42.384 --> 00:48:43.204
그런데 수사를 해봤더니 구속의

1190
00:48:43.204 --> 00:48:45.523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이 된다라고

1191
00:48:45.523 --> 00:48:48.733
봐서 특검 측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1192
00:48:49.243 --> 00:48:51.803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1193
00:48:51.803 --> 00:48:53.803
특검 측에서 내란 특검이란 말입니다.

1194
00:48:53.884 --> 00:48:54.434
그렇다면

1195
00:48:54.803 --> 00:48:56.644
이미 내란과 관련해서는 관계된

1196
00:48:56.644 --> 00:48:59.254
사실 관계들을 그 이전 수사기관에서

1197
00:48:59.254 --> 00:49:00.995
수사한 사실관계 확정의 내용들을

1198
00:49:00.995 --> 00:49:02.985
많이 받아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99
00:49:03.975 --> 00:49:05.495
물론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1200
00:49:05.495 --> 00:49:07.334
혐의는 내란죄는 아닙니다.

1201
00:49:07.375 --> 00:49:09.254
그렇지만 이게 뿌리가 되는

1202
00:49:09.254 --> 00:49:11.774
기초적인 사실 관계는 동일하고 각각의

1203
00:49:11.774 --> 00:49:13.935
혐의 적용이 달라져서 다른 혐의로

1204
00:49:13.935 --> 00:49:17.284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1205
00:49:17.854 --> 00:49:20.485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206
00:49:20.814 --> 00:49:23.735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비화본 이런

1207
00:49:23.735 --> 00:49:25.995
것들도 사실 이 기록이 남아

1208
00:49:25.995 --> 00:49:27.595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물적

1209
00:49:27.595 --> 00:49:29.545
증거보다는 인적 증거가 굉장히

1210
00:49:29.545 --> 00:49:32.345
중요한 사건일 텐데 관계자들이 내란과

1211
00:49:32.345 --> 00:49:34.216
관계된 관계자들이 이미 다 구속이

1212
00:49:34.216 --> 00:49:36.016
되어 있어서 조사를 받은 상황이고

1213
00:49:36.305 --> 00:49:40.085
특수 공무 집행 방해를 방해죄를 함께 했다,

1214
00:49:40.305 --> 00:49:42.865
공모했다라고 의심받는 이 사람들은

1215
00:49:42.865 --> 00:49:44.385
지금 다 불구속 상태거든요.

1216
00:49:44.746 --> 00:49:47.865
그런데 이들에 대한 조사는 어느 정도 성숙할 정도로

1217
00:49:47.865 --> 00:49:50.375
이르렀다라고 특검 측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218
00:49:50.785 --> 00:49:54.186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적 증거가 확보가 됐고

1219
00:49:54.186 --> 00:49:56.016
거기다가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지만

1220
00:49:56.226 --> 00:49:59.876
비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할 때는 그

1221
00:49:59.876 --> 00:50:01.836
내용을 통화내역 같은 것들을

1222
00:50:01.836 --> 00:50:03.586
우리가 확보를 할 수가 없었는데

1223
00:50:03.957 --> 00:50:07.346
그때 이후에는 자진 임의 제출을 해서 그

1224
00:50:07.346 --> 00:50:09.277
내용을 확보를 한 물적 증거도 있단 말이죠.

1225
00:50:09.356 --> 00:50:11.747
거기다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1226
00:50:13.116 --> 00:50:15.556
국군 통수권자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1227
00:50:15.556 --> 00:50:17.487
된다라고 해서 보냈던 물적 증거들,

1228
00:50:17.497 --> 00:50:21.037
이런 것들이 지금 관계인들의 인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1229
00:50:21.037 --> 00:50:23.727
물적 증거로서 특검 측에서는 확보가 됐다.

1230
00:50:23.797 --> 00:50:26.197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1231
00:50:26.528 --> 00:50:29.087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1232
00:50:29.087 --> 00:50:30.778
구속영장 청구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33
00:50:31.528 --> 00:50:33.798
추가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1234
00:50:34.167 --> 00:50:37.597
과거에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1235
00:50:37.808 --> 00:50:38.197
때는

1236
00:50:39.068 --> 00:50:41.627
과연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넘길 수 있느냐.

1237
00:50:41.847 --> 00:50:44.488
자료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잖아요.

1238
00:50:44.528 --> 00:50:47.748
그런데 특검이 되면서 이런 물적 증거 인적 증거를 한

1239
00:50:47.748 --> 00:50:49.407
번에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1240
00:50:49.847 --> 00:50:52.857
그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아직까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

1241
00:50:52.857 --> 00:50:53.798
있는 것이 공수처에 대한

1242
00:50:53.798 --> 00:50:55.697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면 공수

1243
00:50:55.819 --> 00:50:57.698
에서 직접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1244
00:50:57.698 --> 00:50:58.779
그 부분 증거로 사용할 수

1245
00:50:58.779 --> 00:51:00.938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도에서 계속해서

1246
00:51:00.938 --> 00:51:02.108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247
00:51:02.378 --> 00:51:05.819
다만 이 경찰이라든지 이 수사권에 대한 쟁점이 없던

1248
00:51:05.819 --> 00:51:07.539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자료 같은

1249
00:51:07.539 --> 00:51:09.299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특검법상

1250
00:51:09.299 --> 00:51:11.739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1251
00:51:11.739 --> 00:51:12.569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기

1252
00:51:12.569 --> 00:51:14.858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자료들을

1253
00:51:14.858 --> 00:51:18.408
근거로 해서 이 부분 사실 관계를 일단 구성을 하고

1254
00:51:18.408 --> 00:51:21.378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1255
00:51:21.378 --> 00:51:23.019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앞서

1256
00:51:23.019 --> 00:51:25.229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 아직까지

1257
00:51:25.310 --> 00:51:27.020
출범하고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1258
00:51:27.020 --> 00:51:28.750
쟁점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1259
00:51:28.830 --> 00:51:31.989
그렇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증거가 확보가

1260
00:51:31.989 --> 00:51:34.709
돼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이 증거가 있는지를 찾는 것

1261
00:51:34.709 --> 00:51:36.669
자체도 굉장히 기록이 방대할

1262
00:51:36.669 --> 00:51:38.760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어서

1263
00:51:38.760 --> 00:51:41.189
어디까지 확보됐을지가 중요하다고 보이고

1264
00:51:41.189 --> 00:51:43.350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빠르게

1265
00:51:43.350 --> 00:51:45.270
영장을 청구한 것이 어떠한

1266
00:51:45.270 --> 00:51:47.949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1267
00:51:47.949 --> 00:51:50.729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 정도면 일단 해볼

1268
00:51:50.729 --> 00:51:52.750
만하다 정도의 판단이었던 건지는

1269
00:51:52.750 --> 00:51:54.719
오늘의 이 진행 경과를 보면서

1270
00:51:54.770 --> 00:51:56.071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271
00:51:56.400 --> 00:52:00.150
특검팀이 증거 자료와 법리를 정리하고

1272
00:52:00.150 --> 00:52:02.281
ppt 까지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1273
00:52:02.561 --> 00:52:05.150
법정에서의 ppt 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1274
00:52:05.400 --> 00:52:07.240
예 이 법정에서 ppt 를 사용하는

1275
00:52:07.240 --> 00:52:10.361
경우는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민사든지 형사사건

1276
00:52:10.361 --> 00:52:12.091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정말

1277
00:52:12.091 --> 00:52:14.361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이 사실 관계라든지

1278
00:52:14.361 --> 00:52:18.160
쟁점이 굉장히 복잡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1279
00:52:18.160 --> 00:52:19.990
이 부분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1280
00:52:19.990 --> 00:52:22.160
더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준비를

1281
00:52:22.160 --> 00:52:23.400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82
00:52:24.291 --> 00:52:25.852
사안 같은 경우에도 쟁점이

1283
00:52:25.852 --> 00:52:27.812
다섯 가지이고 이 각각의 쟁점에

1284
00:52:27.812 --> 00:52:31.481
대해서 이 검찰에서도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사실

1285
00:52:31.481 --> 00:52:32.852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1286
00:52:32.852 --> 00:52:35.011
관계들을 설명을 해야 되고 해당

1287
00:52:35.011 --> 00:52:37.691
사실 관계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1288
00:52:37.691 --> 00:52:38.652
주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1289
00:52:38.731 --> 00:52:40.931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근거가

1290
00:52:40.931 --> 00:52:43.362
해당 사실을 증명한다든지 소명하는 것이 아니다.

1291
00:52:43.612 --> 00:52:45.172
이렇게 또 반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1292
00:52:45.172 --> 00:52:48.812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ppt 를 통해서 이 설명을

1293
00:52:48.812 --> 00:52:50.291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1294
00:52:50.291 --> 00:52:51.652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1295
00:52:51.652 --> 00:52:53.701
아무래도 설명이 조금 더 용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1296
00:52:54.022 --> 00:52:56.673
이런 부분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1297
00:52:56.673 --> 00:52:58.943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판례라든지 이런

1298
00:52:58.943 --> 00:53:00.183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99
00:53:00.262 --> 00:53:03.502
그러면 이 판례도 해당 판례를 그대로 ppt 에

1300
00:53:03.502 --> 00:53:06.262
이 복사를 해서 이 아무래도 이걸 시각적으로 제공을

1301
00:53:06.262 --> 00:53:08.522
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높아질 수가 있기

1302
00:53:08.522 --> 00:53:10.423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1303
00:53:10.423 --> 00:53:11.693
ppt 를 준비하는 것이고,

1304
00:53:11.702 --> 00:53:13.452
특검 측에서도 당연히 ppt 를

1305
00:53:13.452 --> 00:53:15.623
준비했 했을 것이고 윤 전 대통령

1306
00:53:15.623 --> 00:53:17.742
측에서도 당연히 이 변호 과정에서 필요한

1307
00:53:17.742 --> 00:53:19.383
ppt 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1308
00:53:19.623 --> 00:53:21.613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1309
00:53:21.613 --> 00:53:23.143
촘촘하게 준비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10
00:53:23.699 --> 00:53:23.709
네,

1311
00:53:24.370 --> 00:53:26.639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1312
00:53:26.649 --> 00:53:27.719
윤 전 대통령의

1313
00:53:28.129 --> 00:53:30.080
구속 심사가 조금 전

1314
00:53:30.409 --> 00:53:32.729
어 두 시 이십이 분부터

1315
00:53:32.729 --> 00:53:34.919
시작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316
00:53:34.969 --> 00:53:37.969
원래 두 시 십오 분으로 예정이 됐는데 아마 초반에

1317
00:53:37.969 --> 00:53:39.800
시간이 조금은 지체돼서 두

1318
00:53:39.800 --> 00:53:41.959
시 이십이 분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1319
00:53:42.290 --> 00:53:43.250
해 드리겠습니다.

1320
00:53:43.439 --> 00:53:43.879
지금

1321
00:53:44.090 --> 00:53:46.919
뭐 관련돼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1322
00:53:47.219 --> 00:53:49.360
어 변호인들의 동행,

1323
00:53:49.729 --> 00:53:51.479
여러 명의 변호인들이 들어오면

1324
00:53:51.689 --> 00:53:52.100
보통,

1325
00:53:52.711 --> 00:53:55.021
자기가 맡은 분야가 혐의에 대한

1326
00:53:55.431 --> 00:53:56.552
분야가 나눠져 있습니까?

1327
00:53:56.582 --> 00:53:57.142
아니면

1328
00:54:00.372 --> 00:54:02.352
일단 통상적으로 변호인단의 내부

1329
00:54:02.352 --> 00:54:05.431
전략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정을

1330
00:54:05.431 --> 00:54:08.332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잘 짚어주신 부분이 지금 이

1331
00:54:08.332 --> 00:54:11.791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섯 가지 혐의지만 그 세부적인

1332
00:54:11.791 --> 00:54:13.471
사항들 가지가지를 보면 그

1333
00:54:13.471 --> 00:54:15.991
쟁점들이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1334
00:54:16.072 --> 00:54:16.701
그래서

1335
00:54:17.062 --> 00:54:20.781
아마 특검팀에서와 마찬가지로 변호인단 측

1336
00:54:21.013 --> 00:54:25.773
각각의 쟁점을 나누어서 전담하는 변호인이 내부적으로

1337
00:54:25.773 --> 00:54:27.243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38
00:54:27.333 --> 00:54:27.924
그래서

1339
00:54:29.204 --> 00:54:31.773
지금 검사 측에서 모든 쟁점에 대한 구속의

1340
00:54:31.773 --> 00:54:33.533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든 쟁점에

1341
00:54:33.533 --> 00:54:35.003
대해서 반박을 한다고 하면

1342
00:54:35.263 --> 00:54:36.694
이게 좀 혼재될 가능성이 있어요.

1343
00:54:36.773 --> 00:54:38.614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쟁점을

1344
00:54:38.614 --> 00:54:41.733
하나하나 세분해서 검사 측에서 주장하고

1345
00:54:41.733 --> 00:54:43.174
변호인 측에서 반박하고 이런

1346
00:54:43.174 --> 00:54:45.404
절차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1347
00:54:45.614 --> 00:54:47.374
그때그때마다 지금 여러 명의

1348
00:54:47.374 --> 00:54:48.654
변호인이 참여를 하잖아요.

1349
00:54:49.013 --> 00:54:51.635
자신이 전담에서 준비한 반박 자료들을

1350
00:54:51.635 --> 00:54:54.656
들고 어 적극적으로 잘 아는

1351
00:54:54.656 --> 00:54:57.355
분야에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1352
00:54:57.355 --> 00:55:00.595
보면 역할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어

1353
00:55:00.595 --> 00:55:03.555
조직화해서 반박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1354
00:55:03.555 --> 00:55:05.956
여러 명의 변호인단이 들어가서 각각의

1355
00:55:05.956 --> 00:55:07.716
역할을 하는 그런 형태로 반박이

1356
00:55:07.716 --> 00:55:09.045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357
00:55:10.075 --> 00:55:10.395
자,

1358
00:55:10.406 --> 00:55:12.845
이제부터는 구속 여부를 가를 다섯

1359
00:55:12.845 --> 00:55:15.555
가지 혐의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0
00:55:15.956 --> 00:55:16.035
자,

1361
00:55:16.075 --> 00:55:17.916
먼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62
00:55:18.058 --> 00:55:20.897
혐 의 를 발생시 순별로 좀 보겠습니다.

1363
00:55:21.018 --> 00:55:23.167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게 국무회의

1364
00:55:23.167 --> 00:55:25.548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잖아요.

1365
00:55:25.937 --> 00:55:29.058
특검팀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1366
00:55:29.058 --> 00:55:30.788
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 짚어주시죠.

1367
00:55:31.417 --> 00:55:33.768
일단 십이월 삼일에 제가 계엄이 선포됐던 날입니다.

1368
00:55:33.857 --> 00:55:36.337
이 계엄 선포 당시에 이 국무회의를

1369
00:55:36.337 --> 00:55:38.577
거쳐야 되는 것이 헌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1370
00:55:38.657 --> 00:55:40.097
그렇다 보니 이 국무회의를

1371
00:55:40.097 --> 00:55:42.288
거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 부분

1372
00:55:42.288 --> 00:55:44.947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1373
00:55:44.947 --> 00:55:46.528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1374
00:55:46.639 --> 00:55:48.929
국 무 회 의 관련 최소한의 정적수가 열한 명입니다.

1375
00:55:49.080 --> 00:55:51.389
이 열한 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무

1376
00:55:51.389 --> 00:55:53.239
명의 국무위원 중에 이 아홉 명의

1377
00:55:53.239 --> 00:55:56.080
국무위원에게는 이분 연락을 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1378
00:55:56.080 --> 00:55:58.830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다는 이런 부분이고

1379
00:55:58.830 --> 00:56:01.479
이것이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되는

1380
00:56:01.479 --> 00:56:03.959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것이 이

1381
00:56:03.959 --> 00:56:06.919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1382
00:56:06.919 --> 00:56:08.120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죄거든요.

1383
00:56:08.229 --> 00:56:10.239
그런데 지금 현재 국무위원들이

1384
00:56:10.239 --> 00:56:12.090
이 부분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1385
00:56:12.090 --> 00:56:14.709
이 법적으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어떠한 이

1386
00:56:15.201 --> 00:56:16.892
사건에 대한 심의권이 있지 않습니까?

1387
00:56:17.021 --> 00:56:18.822
이 심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1388
00:56:19.062 --> 00:56:20.541
그렇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1389
00:56:20.541 --> 00:56:22.461
방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직권남용

1390
00:56:22.461 --> 00:56:24.741
권리행사 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1391
00:56:24.741 --> 00:56:26.132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1392
00:56:26.281 --> 00:56:29.302
당시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국무위원들

1393
00:56:29.302 --> 00:56:31.701
일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했고

1394
00:56:31.701 --> 00:56:33.672
그다음 그에 대해서 진술을 받았다는

1395
00:56:33.672 --> 00:56:35.422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1396
00:56:35.422 --> 00:56:37.541
어떠한 내용이 해당 조서에 담겨

1397
00:56:37.541 --> 00:56:39.741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이 사실관계의

1398
00:56:39.741 --> 00:56:41.342
인정에 있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1399
00:56:41.342 --> 00:56:42.951
쟁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400
00:56:43.052 --> 00:56:46.174
그리고 이에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현재 이

1401
00:56:46.174 --> 00:56:48.323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1402
00:56:48.323 --> 00:56:50.204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다.

1403
00:56:50.724 --> 00:56:53.114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

1404
00:56:53.114 --> 00:56:54.214
아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기

1405
00:56:54.214 --> 00:56:56.404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

1406
00:56:56.404 --> 00:56:59.843
관계의 구성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이

1407
00:56:59.843 --> 00:57:01.364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도 법원에서

1408
00:57:01.364 --> 00:57:02.414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409
00:57:04.513 --> 00:57:05.323
지금 얘기한 것처럼 참여하지

1410
00:57:05.323 --> 00:57:08.323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봤을 텐데

1411
00:57:08.323 --> 00:57:10.364
그러면 참여하지 않았으면 왜

1412
00:57:10.364 --> 00:57:12.323
안 했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1413
00:57:12.590 --> 00:57:12.629
왜 했을까?

1414
00:57:16.540 --> 00:57:19.689
지금 특검 측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415
00:57:19.689 --> 00:57:22.629
혐의를 이 국무회의 관련해서 적용하는 이유는요.

1416
00:57:23.939 --> 00:57:27.649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사실상 적법하고

1417
00:57:27.649 --> 00:57:30.530
합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1418
00:57:30.699 --> 00:57:31.929
심의 요건이 됩니다.

1419
00:57:31.979 --> 00:57:32.810
그런데 이게

1420
00:57:33.030 --> 00:57:34.4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1421
00:57:34.540 --> 00:57:37.280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1422
00:57:37.860 --> 00:57:40.489
실행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실제로 한

1423
00:57:40.489 --> 00:57:42.840
것이 아니라 외관만 작출했다.

1424
00:57:42.979 --> 00:57:45.179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날림으로

1425
00:57:45.179 --> 00:57:47.820
거치고 사실상 결론은 이미 내놓고

1426
00:57:47.820 --> 00:57:50.260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라고 보고 있는

1427
00:57:50.260 --> 00:57:52.100
것이 지금 특검의 시각이고요.

1428
00:57:52.500 --> 00:57:55.860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1429
00:57:55.860 --> 00:57:57.260
평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1430
00:57:57.260 --> 00:57:59.090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그러니까

1431
00:57:59.419 --> 00:58:02.560
만약에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해서 심의 토론

1432
00:58:02.637 --> 00:58:04.347
절 차 를 거치고 표결을 했다면

1433
00:58:04.637 --> 00:58:06.327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1434
00:58:06.327 --> 00:58:08.077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국무위원에게

1435
00:58:08.077 --> 00:58:10.117
의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1436
00:58:10.397 --> 00:58:12.008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1437
00:58:12.397 --> 00:58:16.748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국무위원들 중에서

1438
00:58:17.117 --> 00:58:18.637
연락을 받지 않은 국무위원들이

1439
00:58:18.637 --> 00:58:20.238
평소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떤

1440
00:58:20.238 --> 00:58:21.637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1441
00:58:21.637 --> 00:58:23.097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1442
00:58:23.097 --> 00:58:25.278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피력한 적이

1443
00:58:25.278 --> 00:58:27.498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국무위에

1444
00:58:27.565 --> 00:58:29.696
참석했다면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1445
00:58:29.696 --> 00:58:31.805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이유는

1446
00:58:32.095 --> 00:58:34.246
이 국무위원이 윤석열

1447
00:58:34.246 --> 00:58:36.815
대통령이 인지할 정도로 비상계엄에

1448
00:58:36.815 --> 00:58:39.726
대해서 반대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맞는지.

1449
00:58:39.736 --> 00:58:42.285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1450
00:58:42.496 --> 00:58:44.686
긴급성에 따라서 얘기를 한 것이

1451
00:58:44.686 --> 00:58:47.095
아니라 미리 그 성향을 알고 연락을

1452
00:58:47.095 --> 00:58:48.936
안 한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1453
00:58:48.936 --> 00:58:52.436
소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1454
00:58:52.644 --> 00:58:55.114
참석했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인지에

1455
00:58:55.114 --> 00:58:56.753
대해서 질문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6
00:58:57.194 --> 00:59:00.733
윤석열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1457
00:59:00.733 --> 00:59:02.593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1458
00:59:02.593 --> 00:59:04.273
것에 불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

1459
00:59:04.273 --> 00:59:06.404
측의 주장까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460
00:59:06.894 --> 00:59:07.233
자,

1461
00:59:07.394 --> 00:59:09.313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1462
00:59:09.434 --> 00:59:12.944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심사에

1463
00:59:12.944 --> 00:59:16.384
박옥수 특검보 부장검사 일곱

1464
00:59:16.384 --> 00:59:18.172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1465
00:59:18.612 --> 00:59:21.691
그리고 신문 종료 후에 윤석열 전

1466
00:59:21.691 --> 00:59:24.132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1467
00:59:24.132 --> 00:59:25.691
대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68
00:59:26.211 --> 00:59:27.612
자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1469
00:59:27.842 --> 00:59:31.602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심사에 박옥수 특검보 부종

1470
00:59:31.602 --> 00:59:32.971
부장검사 일곱 명 이렇게

1471
00:59:32.971 --> 00:59:33.951
내란 특검에서는 참여를 하고요.

1472
00:59:35.332 --> 00:59:37.771
신문 종료 뒤에는 윤석열 전

1473
00:59:37.771 --> 00:59:40.602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1474
00:59:40.812 --> 00:59:42.172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475
00:59:42.770 --> 00:59:43.090
자,

1476
00:59:43.110 --> 00:59:45.350
두 번째 혐의도 짚어보겠습니다.

1477
00:59:45.750 --> 00:59:49.300
저희가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무회의 얘기는 좀

1478
00:59:49.750 --> 00:59:52.179
많이 했었고 또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 두

1479
00:59:52.179 --> 00:59:56.939
번째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를 했다는 의혹

1480
00:59:57.469 --> 01:00:00.750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속보 전해드릴게요.

1481
01:00:00.909 --> 01:00:01.580
지금 보니까

1482
01:00:02.030 --> 01:00:05.189
이 구속사의 ppt 를

1483
01:00:05.864 --> 01:00:06.685
준비했다고 하니까

1484
01:00:07.594 --> 01:00:09.735
굉장히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한 거고 아마

1485
01:00:09.735 --> 01:00:10.905
이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1486
01:00:13.925 --> 01:00:14.465
그렇습니다.

1487
01:00:14.625 --> 01:00:17.695
지금 오늘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상당히

1488
01:00:17.695 --> 01:00:19.985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489
01:00:20.094 --> 01:00:20.725
왜냐하면

1490
01:00:21.094 --> 01:00:24.165
구속영장 청구서도 예순여섯장이라고 하면 사실상

1491
01:00:24.415 --> 01:00:26.175
여타의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1492
01:00:26.175 --> 01:00:27.574
분량이 방대한 것이거든요.

1493
01:00:27.735 --> 01:00:28.125
그런데

1494
01:00:28.520 --> 01:00:32.000
영장 실질 심사에 설명할 ppt 만 거의

1495
01:00:32.000 --> 01:00:35.040
이백장 가까이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특검

1496
01:00:35.040 --> 01:00:38.120
측에서 사실상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어떻게 보면

1497
01:00:38.120 --> 01:00:41.080
특검팀 앞으로의 수사 향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1498
01:00:41.280 --> 01:00:43.389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지금

1499
01:00:43.810 --> 01:00:45.149
어떻게 보면 강대강 대치다.

1500
01:00:45.159 --> 01:00:46.360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1501
01:00:46.479 --> 01:00:48.479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체포영장을

1502
01:00:48.479 --> 01:00:49.780
한번 청구했다가 이 부분이

1503
01:00:49.989 --> 01:00:50.580
발부가 되지 않

1504
01:00:51.209 --> 01:00:53.889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1505
01:00:54.219 --> 01:00:56.939
이게 내란 특검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1506
01:00:56.939 --> 01:00:58.540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평가가

1507
01:00:58.540 --> 01:01:00.090
그렇지 않아도 나오고 있는데

1508
01:01:00.379 --> 01:01:03.659
구속영장 청구했다 이게 만약에 발부가 되지 않는다,

1509
01:01:03.739 --> 01:01:05.610
기각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1510
01:01:06.020 --> 01:01:08.889
특검팀이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

1511
01:01:08.899 --> 01:01:10.729
혐의소명조차 못한 것 아니냐

1512
01:01:11.100 --> 01:01:14.320
이런 비난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앞으로의 수사 동력도

1513
01:01:14.320 --> 01:01:16.330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14
01:01:17.280 --> 01:01:20.000
어떻게 보면 삼대 특검 중에 내란 특검이 가장

1515
01:01:20.000 --> 01:01:23.070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지금

1516
01:01:23.280 --> 01:01:26.560
어떻게 보면 좀 치고 나간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1517
01:01:26.560 --> 01:01:28.370
실기하게 된다고 하면 내란

1518
01:01:28.370 --> 01:01:30.110
특검팀으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1519
01:01:31.000 --> 01:01:34.120
약간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1520
01:01:34.239 --> 01:01:35.030
그렇기 때문에

1521
01:01:35.360 --> 01:01:38.590
ppt 백일흔여덟장을 통해서 어떻게든 오늘의

1522
01:01:38.590 --> 01:01:41.149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신병 확보를 하겠다는

1523
01:01:41.149 --> 01:01:42.919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1524
01:01:42.919 --> 01:01:43.600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25
01:01:43.649 --> 01:01:46.389
보통 이제 ppt 하면 큰 글씨 몇 개

1526
01:01:46.389 --> 01:01:48.260
떠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보면 되게 작은

1527
01:01:48.260 --> 01:01:49.949
글씨로 많이 써놓는 그런

1528
01:01:49.949 --> 01:01:53.389
스타일이기 때문에 백칠십팔장 백일흔여덟장이라면

1529
01:01:53.389 --> 01:01:55.979
굉장히 많은 양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1530
01:01:56.270 --> 01:02:00.679
전력을 다한다는 부분에서 박옥수 특검보 플러스와 함께

1531
01:02:00.798 --> 01:02:02.508
부장검사 일곱 명이라면

1532
01:02:02.808 --> 01:02:03.508
지금

1533
01:02:03.718 --> 01:02:06.958
윤석열 대통령 측이 생각한 것이 김홍일,

1534
01:02:07.437 --> 01:02:07.947
배보윤,

1535
01:02:08.028 --> 01:02:08.607
송진호,

1536
01:02:08.718 --> 01:02:09.238
최명성,

1537
01:02:09.357 --> 01:02:09.758
유정화,

1538
01:02:09.837 --> 01:02:10.347
김계리.

1539
01:02:10.607 --> 01:02:13.798
보통 여기도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나오는데 일곱 명을

1540
01:02:13.798 --> 01:02:16.387
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1541
01:02:16.647 --> 01:02:16.798
예,

1542
01:02:16.847 --> 01:02:17.157
맞습니다.

1543
01:02:17.278 --> 01:02:19.867
양측 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다는 것

1544
01:02:19.867 --> 01:02:22.238
자체가 지금 현재 쟁점이 다섯 가지지 않습니까?

1545
01:02:22.318 --> 01:02:25.597
그러면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에

1546
01:02:25.597 --> 01:02:27.686
대해서 설명할 검사들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547
01:02:27.766 --> 01:02:29.285
변호인도 동일할 것으로 보이고요.

1548
01:02:29.525 --> 01:02:31.726
그만큼 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한

1549
01:02:31.726 --> 01:02:34.006
명이 한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아무래도

1550
01:02:34.006 --> 01:02:36.006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했다고

1551
01:02:36.006 --> 01:02:37.926
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1552
01:02:37.926 --> 01:02:39.926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1553
01:02:39.926 --> 01:02:42.045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1554
01:02:42.045 --> 01:02:43.726
것이 이 허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그

1555
01:02:43.726 --> 01:02:44.966
부분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1556
01:02:45.006 --> 01:02:48.416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백칠십팔장이라는 것이 혐의는

1557
01:02:48.416 --> 01:02:50.686
다섯 가지인데 백칠십팔장을 이렇게

1558
01:02:50.686 --> 01:02:52.253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1559
01:02:52.374 --> 01:02:54.573
법리적인 부분도 담겨 있겠지만 이

1560
01:02:54.573 --> 01:02:57.573
부분보다는 이 사실 관계의 소명에 관해서

1561
01:02:57.573 --> 01:03:00.134
굉장히 다양한 사실 관계를 촘촘하게 이

1562
01:03:00.134 --> 01:03:01.614
부분 작성을 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1563
01:03:01.614 --> 01:03:04.614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쟁점에서 가장

1564
01:03:04.614 --> 01:03:07.134
중요한 부분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1565
01:03:07.134 --> 01:03:09.493
소명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느냐 이것이 가장

1566
01:03:09.493 --> 01:03:10.654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567
01:03:12.654 --> 01:03:14.563
조금 전에 잠시 다뤘던 두 번째

1568
01:03:14.563 --> 01:03:17.013
혐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69
01:03:17.342 --> 01:03:20.741
자 두 번째 혐의가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를

1570
01:03:20.741 --> 01:03:22.382
했다는 의혹인데 특검이 이에

1571
01:03:22.382 --> 01:03:24.612
대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1572
01:03:25.142 --> 01:03:26.471
이게 어떤 의혹인가요?

1573
01:03:26.751 --> 01:03:27.011
예,

1574
01:03:27.021 --> 01:03:29.572
이 직권남용이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1575
01:03:29.582 --> 01:03:32.902
하나는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1576
01:03:32.902 --> 01:03:34.612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가

1577
01:03:34.612 --> 01:03:36.771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1578
01:03:36.771 --> 01:03:38.872
하는 경우에도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1579
01:03:39.211 --> 01:03:41.622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을 통해서.

1580
01:03:42.979 --> 01:03:43.149
네,

1581
01:03:43.219 --> 01:03:45.860
지금 음 뭐 여러 특검이 돌아가고

1582
01:03:45.860 --> 01:03:48.419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1583
01:03:48.419 --> 01:03:52.739
특검이 삼부부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정창래

1584
01:03:52.739 --> 01:03:55.469
삼권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1585
01:03:55.820 --> 01:03:58.020
어제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윤상현

1586
01:03:58.020 --> 01:03:59.979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1587
01:04:00.179 --> 01:04:02.060
브리핑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1588
01:04:04.540 --> 01:04:08.860
특검은 오늘 오전 열 시 삼부토건 전 대표 정착례,

1589
01:04:09.100 --> 01:04:09.820
현 대표

1590
01:04:10.219 --> 01:04:13.010
오일육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591
01:04:15.149 --> 01:04:15.939
다음으로

1592
01:04:16.270 --> 01:04:18.989
최근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1593
01:04:18.989 --> 01:04:21.300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1594
01:04:21.909 --> 01:04:23.620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595
01:04:26.860 --> 01:04:27.860
특검은

1596
01:04:28.469 --> 01:04:30.409
지난달 준비 기간 중

1597
01:04:30.409 --> 01:04:33.699
주식회사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1598
01:04:34.149 --> 01:04:35.780
협찬하여 이 사건

1599
01:04:36.350 --> 01:04:38.139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1600
01:04:38.790 --> 01:04:41.020
렌트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1601
01:04:41.709 --> 01:04:44.580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1602
01:04:45.270 --> 01:04:48.979
이천이십삼 년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있는

1603
01:04:49.370 --> 01:04:50.479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의

1604
01:04:51.709 --> 01:04:52.179
대기업,

1605
01:04:52.389 --> 01:04:54.060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1606
01:04:54.750 --> 01:04:56.179
이해하기 어려운 커- 어.

1607
01:04:56.709 --> 01:04:59.020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1608
01:04:59.020 --> 01:05:00.899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1609
01:05:01.429 --> 01:05:02.870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610
01:05:04.310 --> 01:05:07.300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1611
01:05:07.540 --> 01:05:09.060
이 사건 주 피의자인

1612
01:05:09.429 --> 01:05:10.379
김 모 씨가

1613
01:05:10.830 --> 01:05:12.860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1614
01:05:13.350 --> 01:05:14.459
올해 사 월

1615
01:05:14.750 --> 01:05:16.219
해외로 출국하여

1616
01:05:16.830 --> 01:05:19.040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1617
01:05:19.800 --> 01:05:19.810
또

1618
01:05:20.840 --> 01:05:24.020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1619
01:05:24.340 --> 01:05:25.350
확인하였습니다.

1620
01:05:26.229 --> 01:05:27.100
이에 특검은

1621
01:05:27.310 --> 01:05:28.340
해외 도피 및

1622
01:05:28.750 --> 01:05:30.750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1623
01:05:31.659 --> 01:05:33.889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수사,

1624
01:05:34.139 --> 01:05:35.979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1625
01:05:35.979 --> 01:05:38.820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1626
01:05:40.550 --> 01:05:44.219
특검법은 제 이 조 제 일 항 제 일 호에서

1627
01:05:44.709 --> 01:05:48.300
도이치모터스 관련 부당 이득 취득 사건,

1628
01:05:48.550 --> 01:05:49.580
제 이 호에서

1629
01:05:49.870 --> 01:05:53.760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

1630
01:05:54.310 --> 01:05:55.459
제 십이 호에서

1631
01:05:55.909 --> 01:05:58.709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1632
01:05:58.709 --> 01:06:00.300
이익을 추구한 의혹 사건.

1633
01:06:01.120 --> 01:06:05.439
또 제 십육 호에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1634
01:06:05.439 --> 01:06:08.560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635
01:06:09.610 --> 01:06:12.760
이 법률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1636
01:06:13.199 --> 01:06:14.729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1637
01:06:16.479 --> 01:06:18.510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1638
01:06:18.919 --> 01:06:21.510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1639
01:06:22.080 --> 01:06:23.199
김 모 씨에 대한 출국

1640
01:06:23.199 --> 01:06:26.189
금지를 하였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1641
01:06:27.219 --> 01:06:28.229
이에 특검은

1642
01:06:28.629 --> 01:06:30.030
관련자 소환 조사

1643
01:06:30.439 --> 01:06:32.350
관련 자료 임의 제출 등

1644
01:06:33.080 --> 01:06:34.949
법이 정한 방식을 통해

1645
01:06:35.320 --> 01:06:36.709
이 사건 혐의 사실 및

1646
01:06:37.239 --> 01:06:39.469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1647
01:06:39.879 --> 01:06:41.959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 위해

1648
01:06:41.959 --> 01:06:43.919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1649
01:06:45.020 --> 01:06:46.149
이와 관련하여

1650
01:06:46.719 --> 01:06:49.790
이 사건 관련자 또 관련 회사들의

1651
01:06:50.159 --> 01:06:51.239
핸드폰 교체,

1652
01:06:51.800 --> 01:06:52.629
관련자

1653
01:06:53.080 --> 01:06:55.469
관련 자료 삭제 및 파해 등

1654
01:06:55.919 --> 01:06:58.120
증거 인멸 행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655
01:06:59.229 --> 01:07:00.340
만일 이러한

1656
01:07:00.629 --> 01:07:03.399
증거 인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특검은

1657
01:07:03.750 --> 01:07:06.899
이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1658
01:07:08.350 --> 01:07:08.939
그리고

1659
01:07:09.070 --> 01:07:11.060
피의자 김 모 씨에 대하여는

1660
01:07:11.510 --> 01:07:12.780
여권 모여 등의

1661
01:07:13.199 --> 01:07:14.739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662
01:07:16.040 --> 01:07:16.979
특검은

1663
01:07:17.189 --> 01:07:20.300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코바나 콘텐츠 관련

1664
01:07:20.870 --> 01:07:24.780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성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1665
01:07:25.149 --> 01:07:27.840
의혹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에 착수한 바 있고,

1666
01:07:28.510 --> 01:07:31.739
이와 같은 기업을 통한 부당 이득 취득 혐의에 대하여

1667
01:07:32.270 --> 01:07:33.899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1668
01:07:33.899 --> 01:07:36.189
철저히 실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1669
01:07:37.030 --> 01:07:37.149
네,

1670
01:07:37.389 --> 01:07:38.790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1671
01:07:46.629 --> 01:07:46.800
네,

1672
01:07:46.909 --> 01:07:49.030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1673
01:07:49.030 --> 01:07:51.270
있는 민중기 특별 검사팀이 최근에

1674
01:07:51.270 --> 01:07:53.229
속칭 집사라 불리는 김모 씨

1675
01:07:53.229 --> 01:07:54.899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습니다.

1676
01:07:55.070 --> 01:07:56.030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1677
01:07:56.030 --> 01:07:57.620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8
01:07:58.260 --> 01:08:00.379
저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1679
01:08:00.379 --> 01:08:02.850
심사와 관련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80
01:08:03.179 --> 01:08:04.489
김성수 변호사께

1681
01:08:04.699 --> 01:08:07.060
그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 사실 전파를 했다는 이

1682
01:08:07.060 --> 01:08:08.260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1683
01:08:08.260 --> 01:08:09.870
여쭤봤는데 말씀 이어서 해주실까요?

1684
01:08:10.310 --> 01:08:13.739
이분 직권남용을 해서 음원 일을 하게 하였느냐

1685
01:08:13.739 --> 01:08:15.649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86
01:08:15.899 --> 01:08:17.009
그래서 지금 현재

1687
01:08:17.330 --> 01:08:19.220
이 특검에서 보고 있는 혐의는 십이월

1688
01:08:19.220 --> 01:08:21.299
삼일에 계엄이 선포가 됐었지 않습니까?

1689
01:08:21.379 --> 01:08:25.450
그리고 십이월 사일 오후에 당시 하태원 외신 대변인에게

1690
01:08:25.700 --> 01:08:27.953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입 을 막지 않았다.

1691
01:08:28.192 --> 01:08:30.073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1692
01:08:30.073 --> 01:08:31.752
세력으로부터 자유 민주주의,

1693
01:08:31.872 --> 01:08:34.703
헌법 지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한

1694
01:08:34.703 --> 01:08:37.823
것은 맞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

1695
01:08:37.993 --> 01:08:40.433
이런 부분을 외신에 전파하겠다는 이런

1696
01:08:40.433 --> 01:08:41.473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1697
01:08:41.631 --> 01:08:45.033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허위 사실 전파를 이게 지시한

1698
01:08:45.033 --> 01:08:46.862
것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는

1699
01:08:46.862 --> 01:08:49.162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는 이 허위사실

1700
01:08:49.162 --> 01:08:52.433
전파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특검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1701
01:08:52.433 --> 01:08:54.393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까지

1702
01:08:54.393 --> 01:08:56.002
이런 사실 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1703
01:08:56.185 --> 01:09:00.045
확인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 법적으로 법리를 검토했을

1704
01:09:00.045 --> 01:09:02.604
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도 봐야 되기

1705
01:09:02.604 --> 01:09:05.366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사실 관계가

1706
01:09:05.366 --> 01:09:06.725
어떻게 소명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1707
01:09:06.725 --> 01:09:07.366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708
01:09:08.246 --> 01:09:11.255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좌기관인

1709
01:09:11.255 --> 01:09:14.286
비서실에 대통령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1710
01:09:14.765 --> 01:09:15.645
문제 될 게 없다 이렇게

1711
01:09:15.645 --> 01:09:17.965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걸 전달로

1712
01:09:17.965 --> 01:09:19.484
볼 것이냐 지시로 볼 것이냐 이게

1713
01:09:19.484 --> 01:09:20.604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1714
01:09:21.085 --> 01:09:24.984
이 전달과 지시를 가르는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1715
01:09:25.290 --> 01:09:26.890
이런 허위 홍보사,

1716
01:09:27.049 --> 01:09:28.490
그러니까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도 물론

1717
01:09:28.490 --> 01:09:30.75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다투겠지만

1718
01:09:31.049 --> 01:09:32.279
이런 홍보 사실을

1719
01:09:33.069 --> 01:09:33.680
결국에는

1720
01:09:34.000 --> 01:09:34.799
배포하겠는가.

1721
01:09:34.810 --> 01:09:37.680
실제로 홍보를 하게끔 만들었던 어떤 그

1722
01:09:37.680 --> 01:09:40.240
정확한 단어의 사용 등이 있었는지,

1723
01:09:40.410 --> 01:09:42.410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내가 이러이러한

1724
01:09:42.410 --> 01:09:44.529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1725
01:09:44.529 --> 01:09:47.089
아니면 이러이러한 의견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1726
01:09:47.089 --> 01:09:49.370
배포하라라든가 아니면 브리핑을 하라.

1727
01:09:49.477 --> 01:09:51.617
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에

1728
01:09:51.617 --> 01:09:53.287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1729
01:09:53.287 --> 01:09:55.126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될

1730
01:09:55.126 --> 01:09:56.537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731
01:09:56.856 --> 01:09:58.566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1732
01:09:59.466 --> 01:10:01.296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1733
01:10:01.296 --> 01:10:05.407
상하관계에 있고 외신 대변인이라는 직책 자체가

1734
01:10:05.977 --> 01:10:08.017
대통령실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서 그

1735
01:10:08.017 --> 01:10:10.896
의견에 기초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거나

1736
01:10:10.896 --> 01:10:13.457
브리핑을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란 말이죠.

1737
01:10:13.673 --> 01:10:14.333
그렇다고 하면

1738
01:10:14.624 --> 01:10:17.773
이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1739
01:10:18.133 --> 01:10:20.463
지금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는

1740
01:10:20.463 --> 01:10:24.253
비상계엄 상황에서 그 비상계엄의 취지를 설명을 하는데

1741
01:10:24.494 --> 01:10:26.824
아마 외신들도 긴급하게 타전하면서

1742
01:10:26.824 --> 01:10:28.264
속보를 내는 도중에 외신

1743
01:10:28.264 --> 01:10:31.824
대변인으로부터 어떠한 의미인지를 질문도

1744
01:10:31.824 --> 01:10:33.344
하고 답변도 들었을 것입니다.

1745
01:10:33.423 --> 01:10:35.104
그걸 충분히 예상되는

1746
01:10:35.104 --> 01:10:37.454
상황에서 단순한 전달이었다라고 하면

1747
01:10:38.070 --> 01:10:40.070
외신 대변인이 어떠한 자유 의지를

1748
01:10:40.070 --> 01:10:41.670
가지고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할

1749
01:10:41.670 --> 01:10:43.101
수 있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1750
01:10:43.101 --> 01:10:44.511
않다고 볼 여지가 있거든요.

1751
01:10:44.911 --> 01:10:47.460
그래서 그 정확하게 전달을 할 때

1752
01:10:47.460 --> 01:10:49.161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보류를 하라.

1753
01:10:49.570 --> 01:10:52.951
다만 대통령실의 의사는 이렇다라는 정도만 있었는지

1754
01:10:52.951 --> 01:10:56.741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실제로 보도자료 배포까지 염두에

1755
01:10:56.741 --> 01:10:59.791
둔 단어 선택이라든가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1756
01:10:59.791 --> 01:11:01.511
핵심 쟁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7
01:11:02.649 --> 01:11:05.620
이제 세 번째 혐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58
01:11:05.790 --> 01:11:09.060
계엄 사후에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에

1759
01:11:09.259 --> 01:11:11.350
관여했는지 혐의가 되겠습니다.

1760
01:11:11.830 --> 01:11:14.149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1761
01:11:14.149 --> 01:11:16.000
부속실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1762
01:11:16.220 --> 01:11:18.299
계엄을 선거- 선포한 것처럼

1763
01:11:18.629 --> 01:11:21.660
형식적 외관을 꾸미기 위해 허위 문건을 만들었고

1764
01:11:21.839 --> 01:11:25.270
윤 전 대통령 등도 공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765
01:11:25.430 --> 01:11:26.459
이 문건이

1766
01:11:26.790 --> 01:11:27.509
중요한 이유,

1767
01:11:27.700 --> 01:11:28.919
이번에 먼저 대답해 주시죠.

1768
01:11:29.759 --> 01:11:31.720
이 문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69
01:11:31.720 --> 01:11:36.160
헌법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련해서

1770
01:11:36.160 --> 01:11:38.399
또 먼저 전제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771
01:11:38.919 --> 01:11:41.040
일단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모든

1772
01:11:41.040 --> 01:11:43.109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1773
01:11:43.109 --> 01:11:46.470
거기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1774
01:11:46.470 --> 01:11:48.240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775
01:11:48.709 --> 01:11:51.109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1776
01:11:51.109 --> 01:11:54.149
계엄 절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합헌적이

1777
01:11:54.314 --> 01:11:58.475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회에 통과하는 절차도 그리고

1778
01:11:58.475 --> 01:11:59.995
국민들 앞에서 선포하는 절차도

1779
01:11:59.995 --> 01:12:01.995
문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었거든요.

1780
01:12:02.435 --> 01:12:05.234
그래서 이걸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느냐 아니냐 이게

1781
01:12:05.234 --> 01:12:07.984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1782
01:12:08.234 --> 01:12:10.384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가

1783
01:12:10.674 --> 01:12:12.314
여기에 부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1784
01:12:12.395 --> 01:12:12.825
그래서

1785
01:12:13.314 --> 01:12:14.185
부서를 하고

1786
01:12:14.354 --> 01:12:16.814
그리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87
01:12:17.104 --> 01:12:18.754
이거는 사후에 문서를 만들고서

1788
01:12:18.830 --> 01:12:20.629
한 거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1789
01:12:20.629 --> 01:12:22.990
어긋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1790
01:12:22.990 --> 01:12:24.000
이걸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1791
01:12:24.069 --> 01:12:25.959
여기에 사흘이 걸렸다라는 것이거든요.

1792
01:12:26.390 --> 01:12:27.339
그렇다고 하면

1793
01:12:27.709 --> 01:12:28.140
이

1794
01:12:28.430 --> 01:12:30.310
선포문이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1795
01:12:30.310 --> 01:12:32.580
합법적인 비상계엄 절차에서는

1796
01:12:32.830 --> 01:12:36.430
원래부터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문서로

1797
01:12:36.430 --> 01:12:39.060
선포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1798
01:12:39.060 --> 01:12:40.790
일단 비상계엄을 진행을 해

1799
01:12:40.790 --> 01:12:43.200
놓고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절차적인

1800
01:12:43.424 --> 01:12:45.865
해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1801
01:12:45.865 --> 01:12:48.455
위험성에 대해서 항변을 하기 위해서 이걸

1802
01:12:49.504 --> 01:12:51.515
왜관을 작출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1803
01:12:51.515 --> 01:12:52.584
이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1804
01:12:52.975 --> 01:12:55.665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적용된 혐의는 이

1805
01:12:55.665 --> 01:12:58.825
선포문이 허위 허위 공문서 작성이다.

1806
01:12:59.035 --> 01:13:00.854
그리고 그걸 폐기한 것은

1807
01:13:00.854 --> 01:13:03.745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공용문서 폐기다

1808
01:13:03.745 --> 01:13:06.084
이렇게 지금 검찰 측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1809
01:13:08.439 --> 01:13:11.270
폐기된 문서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만든 것 같다.

1810
01:13:11.479 --> 01:13:14.040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 문서고 폐기했다.

1811
01:13:14.689 --> 01:13:17.720
이 부분은 공식 문서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1812
01:13:19.169 --> 01:13:19.729
예 맞습니다.

1813
01:13:19.770 --> 01:13:22.330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공문서인지

1814
01:13:22.330 --> 01:13:23.549
여부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1815
01:13:23.689 --> 01:13:25.850
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한 혐의를

1816
01:13:25.850 --> 01:13:27.669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공문서가

1817
01:13:27.669 --> 01:13:29.319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허위 공문서도

1818
01:13:29.319 --> 01:13:30.770
작성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1819
01:13:31.870 --> 01:13:33.830
그리고 이 부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도 지금 쟁점이

1820
01:13:33.830 --> 01:13:35.049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1821
01:13:35.049 --> 01:13:37.770
대해서도 완성된 서류라든지 공문서가 아니라고

1822
01:13:37.770 --> 01:13:39.209
한다면 이 대통령 기록물로

1823
01:13:39.209 --> 01:13:41.049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1824
01:13:41.049 --> 01:13:42.410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1825
01:13:42.410 --> 01:13:44.229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인 다툼을 하고

1826
01:13:44.511 --> 01:13:46.931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1827
01:13:46.931 --> 01:13:50.530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문서 작성 과정에

1828
01:13:50.530 --> 01:13:52.201
본인이 어떠한 뭐 관여를 하거나

1829
01:13:52.201 --> 01:13:53.951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폐기

1830
01:13:53.951 --> 01:13:56.431
과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 작성된

1831
01:13:56.431 --> 01:13:58.871
그 문서 자체가 이 작성이 아무래도

1832
01:13:58.871 --> 01:14:00.791
잘못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833
01:14:00.791 --> 01:14:03.270
폐기한 것이 폐기하라고 지시를 한

1834
01:14:03.270 --> 01:14:05.500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적으로

1835
01:14:05.500 --> 01:14:07.311
이 처벌이 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1836
01:14:07.311 --> 01:14:08.530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37
01:14:08.530 --> 01:14:10.351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실제 지시가

1838
01:14:10.351 --> 01:14:12.270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1839
01:14:12.270 --> 01:14:13.851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1840
01:14:13.941 --> 01:14:15.651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1841
01:14:15.651 --> 01:14:17.202
또 한 가지가 이 공문서로서

1842
01:14:17.202 --> 01:14:19.021
공문서로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1843
01:14:19.021 --> 01:14:21.481
법리적인 쟁점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1844
01:14:21.481 --> 01:14:24.412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오늘 이 특검 축하 윤 전

1845
01:14:24.412 --> 01:14:25.892
대통령 측의 변호인 측에서 굉장히

1846
01:14:25.892 --> 01:14:27.412
첨예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847
01:14:28.211 --> 01:14:28.291
자,

1848
01:14:28.321 --> 01:14:30.131
네 번째 혐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49
01:14:30.171 --> 01:14:33.211
네 번째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십이월

1850
01:14:33.211 --> 01:14:37.001
칠일에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서

1851
01:14:37.321 --> 01:14:39.881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없도록

1852
01:14:39.881 --> 01:14:41.972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853
01:14:42.452 --> 01:14:43.551
특검팀은 이게

1854
01:14:43.672 --> 01:14:46.393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55
01:14:46.672 --> 01:14:46.862
예,

1856
01:14:46.873 --> 01:14:47.272
맞습니다.

1857
01:14:47.393 --> 01:14:49.292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특검 측에서

1858
01:14:49.292 --> 01:14:51.672
보고 있는 사실관계는 이 십이월 칠일에

1859
01:14:51.672 --> 01:14:54.192
윤 전 대통령이 이 김성훈 당시

1860
01:14:54.192 --> 01:14:56.743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를 했고 이

1861
01:14:56.962 --> 01:14:58.143
여인형 방첩 사령관,

1862
01:14:58.163 --> 01:15:02.342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비화폰

1863
01:15:02.342 --> 01:15:04.842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1864
01:15:04.842 --> 01:15:05.513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65
01:15:05.672 --> 01:15:07.312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1866
01:15:07.312 --> 01:15:09.553
대화가 있었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1867
01:15:09.553 --> 01:15:11.353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해석을

1868
01:15:11.353 --> 01:15:13.192
해보면 삭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1869
01:15:13.264 --> 01:15:15.974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1870
01:15:15.974 --> 01:15:19.333
결국에는 또다시 이 대통령 경호법상의 어떤 위반이 될

1871
01:15:19.333 --> 01:15:21.224
수가 있는 그런 혐의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1872
01:15:21.224 --> 01:15:23.534
여러 가지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1873
01:15:23.534 --> 01:15:26.333
특검 측의 입장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1874
01:15:26.333 --> 01:15:29.213
특검 측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 관계가 실제 소명이

1875
01:15:29.213 --> 01:15:32.144
어디까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1876
01:15:32.144 --> 01:15:34.423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1877
01:15:34.494 --> 01:15:37.054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878
01:15:37.054 --> 01:15:39.684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79
01:15:39.793 --> 01:15:41.894
만약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1880
01:15:41.894 --> 01:15:45.194
대화의 의미도 결국에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이러한

1881
01:15:45.194 --> 01:15:48.435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1882
01:15:48.435 --> 01:15:50.524
그 부분이 어떤 뭐 다른 의도가 없었다.

1883
01:15:50.555 --> 01:15:51.685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884
01:15:51.865 --> 01:15:54.325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1885
01:15:54.334 --> 01:15:56.754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1886
01:15:56.754 --> 01:15:58.754
되는 것인지를 보게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1887
01:15:58.935 --> 01:15:58.944
예,

1888
01:15:58.955 --> 01:16:02.794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 해당 부서장이

1889
01:16:02.794 --> 01:16:06.035
그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1890
01:16:06.154 --> 01:16:08.484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게 이행되지

1891
01:16:08.484 --> 01:16:10.524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1892
01:16:10.524 --> 01:16:13.645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은

1893
01:16:13.645 --> 01:16:15.585
것도 이것도 구속 요구에 영향을 미칠까요?

1894
01:16:15.846 --> 01:16:19.096
이것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1895
01:16:19.096 --> 01:16:22.366
이거 하나가 설령 소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1896
01:16:22.775 --> 01:16:24.735
중요한 범죄 혐의들이 소명된다고 하면

1897
01:16:24.735 --> 01:16:26.815
구속영장은 발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898
01:16:26.895 --> 01:16:28.936
그런데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좀 들여다봐야

1899
01:16:28.936 --> 01:16:30.105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1900
01:16:30.175 --> 01:16:30.886
왜냐하면

1901
01:16:31.286 --> 01:16:34.056
지금 이 구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윤석열

1902
01:16:34.056 --> 01:16:38.045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차장 차장에게 지시를 해서

1903
01:16:38.295 --> 01:16:40.536
실무진들에게 비어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1904
01:16:40.536 --> 01:16:41.416
지시를 한 거거든요.

1905
01:16:41.496 --> 01:16:42.166
그래서 이게

1906
01:16:42.589 --> 01:16:43.100
어

1907
01:16:43.729 --> 01:16:48.049
그 증거 직권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가 아니라 증거

1908
01:16:48.629 --> 01:16:51.560
직권남용을 교사했다는 혐의가 지금 적용이 된 겁니다.

1909
01:16:51.669 --> 01:16:52.319
그런데

1910
01:16:52.689 --> 01:16:54.970
실제로 삭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1911
01:16:55.049 --> 01:16:57.399
그렇다면 교사를 했는데 실행에

1912
01:16:57.399 --> 01:16:59.569
착수조차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1913
01:16:59.689 --> 01:17:02.689
그렇다고 하면 이건 교사가 미수라고 볼 수 있고 미수범

1914
01:17:02.689 --> 01:17:04.160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1915
01:17:04.160 --> 01:17:05.839
동일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916
01:17:06.189 --> 01:17:08.479
문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1917
01:17:08.729 --> 01:17:10.490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1918
01:17:10.609 --> 01:17:12.919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1919
01:17:13.399 --> 01:17:14.910
이게 지금 성립할 수가 없다.

1920
01:17:14.919 --> 01:17:17.663
처벌이 되지 않고 미수범 처벌

1921
01:17:17.663 --> 01:17:20.652
규정이 없는데 이건 범죄 혐의가

1922
01:17:20.973 --> 01:17:22.362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1923
01:17:22.422 --> 01:17:23.942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924
01:17:24.022 --> 01:17:25.953
사실 이 부분은 일은 일리 있는

1925
01:17:25.953 --> 01:17:27.862
주장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926
01:17:28.022 --> 01:17:30.223
이게 증거인멸이 아니라 직권남용 교사

1927
01:17:30.223 --> 01:17:31.623
혐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928
01:17:31.982 --> 01:17:34.252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1929
01:17:34.663 --> 01:17:36.862
이건 재판이 실질적인 어떤

1930
01:17:36.862 --> 01:17:38.462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1931
01:17:38.723 --> 01:17:41.902
이거는 어떤 재판이냐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1932
01:17:42.275 --> 01:17:42.715
이 거든요

1933
01:17:43.036 --> 01:17:44.116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1934
01:17:44.116 --> 01:17:46.155
재판에서는 실제로 혐의가 성립하는지

1935
01:17:46.155 --> 01:17:47.956
아닌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게

1936
01:17:47.956 --> 01:17:49.886
아니라 혐의의 입증이 아닌

1937
01:17:49.886 --> 01:17:53.835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보면 그 중대성이 높다라고

1938
01:17:53.835 --> 01:17:56.715
봐서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1939
01:17:56.835 --> 01:18:01.315
그래서 이게 설령 성립하지 않는 범 범죄라고 하더라도

1940
01:18:01.596 --> 01:18:04.835
영장 실질 심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할

1941
01:18:04.835 --> 01:18:06.355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1942
01:18:07.779 --> 01:18:09.859
마지막은 이제 특수 공무 집행

1943
01:18:09.859 --> 01:18:11.890
방해가 될 텐데 이거는 두 분께

1944
01:18:12.379 --> 01:18:14.060
각각 한쪽 검찰과 변호사

1945
01:18:14.060 --> 01:18:15.779
측으로 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1946
01:18:15.819 --> 01:18:18.580
먼저 검찰 쪽으로 해서 검찰에서는

1947
01:18:18.580 --> 01:18:20.020
특수 공무 집행 방해가 된다.

1948
01:18:20.310 --> 01:18:21.229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1949
01:18:21.819 --> 01:18:23.819
일단 이분이 그 공수처가 체포

1950
01:18:23.819 --> 01:18:25.140
영장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1951
01:18:25.220 --> 01:18:27.339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호처와 대치하는

1952
01:18:27.339 --> 01:18:28.740
모습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1953
01:18:29.009 --> 01:18:30.779
그 당시에 이분 공수처의

1954
01:18:30.779 --> 01:18:33.180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 집행이었다고

1955
01:18:33.180 --> 01:18:35.020
한다면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1956
01:18:35.020 --> 01:18:36.500
공무집행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1957
01:18:36.580 --> 01:18:36.810
그리고

1958
01:18:36.931 --> 01:18:38.451
이 특수가 붙는 것은 이

1959
01:18:38.451 --> 01:18:40.610
단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1960
01:18:40.610 --> 01:18:41.770
이런 경우에 이제 특수가 붙을

1961
01:18:41.770 --> 01:18:43.081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62
01:18:43.081 --> 01:18:44.891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혐의를

1963
01:18:44.891 --> 01:18:47.451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체포 영장이

1964
01:18:47.451 --> 01:18:49.371
일월 삼일에도 있었고 그리고 이차가

1965
01:18:49.371 --> 01:18:50.331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1966
01:18:50.891 --> 01:18:54.130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특검에서 보고 있는 것은 윤 전

1967
01:18:54.130 --> 01:18:56.601
대통령이 이 부분 저지하도록 하게

1968
01:18:56.601 --> 01:18:58.971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렇게 대치를

1969
01:18:58.971 --> 01:19:01.150
하는 이런 것들을 지시한 사실이

1970
01:19:01.150 --> 01:19:02.590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특수

1971
01:19:02.590 --> 01:19:04.730
업무 집행 방해와 관련한 혐의가

1972
01:19:04.730 --> 01:19:06.512
인정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가

1973
01:19:06.722 --> 01:19:08.282
이 부분 관련해서 이 경호처

1974
01:19:08.282 --> 01:19:09.731
직원들이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1975
01:19:09.881 --> 01:19:12.912
그러면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이 된 이 부분이 의무

1976
01:19:12.912 --> 01:19:13.682
없는 일을 하게 한

1977
01:19:13.682 --> 01:19:16.202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을 통해서

1978
01:19:16.202 --> 01:19:17.682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냐

1979
01:19:17.682 --> 01:19:19.24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1980
01:19:19.242 --> 01:19:20.131
대한 혐의도 있는 것입니다.

1981
01:19:20.202 --> 01:19:21.211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1982
01:19:21.211 --> 01:19:23.282
범인 도피 교사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1983
01:19:23.282 --> 01:19:24.881
있는 것인데 이 범인 도피 교사

1984
01:19:24.881 --> 01:19:27.151
같은 경우에 범인 도피를 자기 스스로

1985
01:19:27.151 --> 01:19:28.321
본인에 대해서 범인 도피를 한

1986
01:19:28.321 --> 01:19:30.972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남에게 나를 도피시켜

1987
01:19:30.972 --> 01:19:33.001
달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1988
01:19:33.001 --> 01:19:34.211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89
01:19:34.211 --> 01:19:37.353
이 세 가지 쟁점 점 이 법리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1990
01:19:37.353 --> 01:19:39.382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이 부분은 사실

1991
01:19:39.382 --> 01:19:42.042
이 쟁점이 되기 위해서는 법리가 형성될

1992
01:19:42.042 --> 01:19:43.672
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1993
01:19:43.672 --> 01:19:45.473
사실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윤 전

1994
01:19:45.473 --> 01:19:47.632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 저지를 지시한

1995
01:19:47.632 --> 01:19:49.192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996
01:19:49.873 --> 01:19:51.873
그러면 이 부분 저지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1997
01:19:51.873 --> 01:19:55.513
대해서는 결국에는 경호처에 당시 이 간부들이 어떠한

1998
01:19:55.513 --> 01:19:57.982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받은 사실이 없는지 이것에

1999
01:19:57.982 --> 01:20:00.792
대한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적 증거가 있는지 이런

2000
01:20:00.792 --> 01:20:02.573
것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001
01:20:02.573 --> 01:20:05.054
부분이 가장 이 사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2002
01:20:05.054 --> 01:20:07.943
보이고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3
01:20:07.943 --> 01:20:09.863
특검이 출범하기 전부터 경찰에서

2004
01:20:09.863 --> 01:20:10.824
진행을 하던 사건입니다.

2005
01:20:10.974 --> 01:20:13.193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상당히 많은

2006
01:20:13.193 --> 01:20:15.224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2007
01:20:15.224 --> 01:20:17.423
자료들이 어디까지 이 소명이 가능할

2008
01:20:17.423 --> 01:20:19.113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이기

2009
01:20:19.113 --> 01:20:21.344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이 사안에서

2010
01:20:21.344 --> 01:20:23.184
가장 많은 쟁점이 되고 가장 많은

2011
01:20:23.184 --> 01:20:24.994
다툼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일 가능성이

2012
01:20:24.994 --> 01:20:26.423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
01:20:26.994 --> 01:20:27.813
윤석열

2014
01:20:30.344 --> 01:20:33.574
체포 소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2015
01:20:33.825 --> 01:20:37.214
일단은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2016
01:20:37.214 --> 01:20:38.964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2017
01:20:39.495 --> 01:20:41.774
그다음으로 지금 유력하게 주장할

2018
01:20:41.774 --> 01:20:43.245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2019
01:20:43.725 --> 01:20:46.725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에 저항하는 것은

2020
01:20:47.055 --> 01:20:48.935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의율할 수

2021
01:20:48.935 --> 01:20:50.584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2022
01:20:50.685 --> 01:20:51.524
그렇기 때문에

2023
01:20:51.975 --> 01:20:55.174
직위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하면서 이

2024
01:20:55.575 --> 01:20:57.455
내란죄 관련해서 공수처는 수사권에

2025
01:20:57.455 --> 01:20:58.854
대해서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2026
01:20:59.015 --> 01:21:00.455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수사권이

2027
01:21:00.455 --> 01:21:01.685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2028
01:21:01.774 --> 01:21:02.524
그렇지만 이건 좀

2029
01:21:02.866 --> 01:21:06.286
춤 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서 실질적인 구속 취소 결정을

2030
01:21:06.286 --> 01:21:10.395
내렸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논거로 들어서

2031
01:21:11.286 --> 01:21:13.125
위법하게 공수처가 발부받은

2032
01:21:13.125 --> 01:21:15.155
영장 집행이었기 때문에 설령

2033
01:21:15.155 --> 01:21:17.286
여기에 저항하는 행위를 했거나

2034
01:21:17.286 --> 01:21:18.956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035
01:21:19.125 --> 01:21:21.556
특수 공무 집행 방해로 의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36
01:21:21.806 --> 01:21:24.905
범죄사실의 소명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2037
01:21:24.905 --> 01:21:26.525
부분을 방어할 가능성이 상당히

2038
01:21:26.525 --> 01:21:27.956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39
01:21:28.366 --> 01:21:29.125
그런데 이 저

2040
01:21:30.045 --> 01:21:31.965
저지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2041
01:21:32.330 --> 01:21:35.290
문자 메시지라는 물증을 일단은 특검

2042
01:21:35.290 --> 01:21:36.720
측에서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043
01:21:37.410 --> 01:21:38.330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2044
01:21:38.330 --> 01:21:40.770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2045
01:21:40.770 --> 01:21:43.490
해야 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 물증.

2046
01:21:43.899 --> 01:21:45.959
그런데 이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을

2047
01:21:45.959 --> 01:21:48.319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체포를

2048
01:21:48.689 --> 01:21:50.609
저지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에 나아가지

2049
01:21:50.609 --> 01:21:51.209
않았다 이렇게 반박.

2050
01:21:51.319 --> 01:21:52.270
할 가능성이 있고요.

2051
01:21:52.629 --> 01:21:55.589
그렇다고 하면 인적 증거로서 그때 당시 김성훈 차장의

2052
01:21:55.589 --> 01:21:59.859
증언 또는 진술 내용에 대한 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2053
01:22:00.189 --> 01:22:01.979
특검에서 확보를 해서 아마

2054
01:22:02.310 --> 01:22:04.419
실질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2055
01:22:05.299 --> 01:22:07.140
지금 굉장히 열심히 소명할 가능성이 높아

2056
01:22:07.140 --> 01:22:10.299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 문제에 관해서는

2057
01:22:10.649 --> 01:22:12.810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공수처가

2058
01:22:12.810 --> 01:22:15.310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가

2059
01:22:15.310 --> 01:22:18.169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본안에 가서 판단을

2060
01:22:18.169 --> 01:22:19.729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

2061
01:22:19.729 --> 01:22:23.080
여기서 일단은 서부지법에서 정상적으로

2062
01:22:23.080 --> 01:22:25.850
발부한 영장이었고 그때 당시 수사권 여부에

2063
01:22:25.850 --> 01:22:28.850
대해서는 경호처 직원들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2064
01:22:28.850 --> 01:22:31.240
측도 그렇고 주장일 뿐 정확하게 판단할

2065
01:22:31.240 --> 01:22:34.080
어떤 권한이라든가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2066
01:22:34.169 --> 01:22:37.970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한 상태에서 이걸 심판을

2067
01:22:37.970 --> 01:22:40.009
받아보는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설

2068
01:22:40.009 --> 01:22:41.129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69
01:22:41.879 --> 01:22:43.390
말씀하신 그 부분,

2070
01:22:43.509 --> 01:22:46.049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월에

2071
01:22:46.049 --> 01:22:49.240
지기현 판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2072
01:22:49.240 --> 01:22:51.319
내란 수사권에 좀 의문을 찍으면서

2073
01:22:51.319 --> 01:22:52.799
구속 취소가 됐단 말이죠.

2074
01:22:53.160 --> 01:22:55.799
이 앞선 구속 취소 결정이 오늘 구속

2075
01:22:55.799 --> 01:22:58.680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2076
01:22:59.240 --> 01:23:02.439
법적으로는 이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2077
01:23:02.439 --> 01:23:04.040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2078
01:23:04.040 --> 01:23:05.160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79
01:23:05.279 --> 01:23:05.629
특히나

2080
01:23:06.439 --> 01:23:09.290
당시에 구속 취소가 됐던 사안은 이 말씀하셨던

2081
01:23:09.290 --> 01:23:10.870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2082
01:23:10.870 --> 01:23:12.830
대해서도 이 절차적인 쟁점에

2083
01:23:12.830 --> 01:23:14.779
대한 이런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2084
01:23:14.779 --> 01:23:17.540
한 가지가 이 구속 기일과 관련해서 이

2085
01:23:17.990 --> 01:23:19.939
구속이 되고 나면 수사기관에서는

2086
01:23:20.189 --> 01:23:22.750
그 기한 내에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2087
01:23:22.839 --> 01:23:24.149
기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불구속

2088
01:23:24.149 --> 01:23:25.979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2089
01:23:26.149 --> 01:23:29.109
그 기한 계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고

2090
01:23:29.109 --> 01:23:31.310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 취소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2091
01:23:31.310 --> 01:23:34.109
오늘의 이 사안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이

2092
01:23:34.109 --> 01:23:36.020
되는 사실 관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93
01:23:36.140 --> 01:23:38.740
다만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오늘

2094
01:23:38.740 --> 01:23:41.049
이 부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2095
01:23:41.049 --> 01:23:44.180
일단 공수처와 관련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2096
01:23:44.180 --> 01:23:46.620
체포영장과 관련한 쟁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

2097
01:23:46.620 --> 01:23:48.700
부분이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지도 봐야 되는

2098
01:23:48.700 --> 01:23:51.020
것이 있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각각의

2099
01:23:51.020 --> 01:23:54.120
사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앞서의 구속 취소가

2100
01:23:54.120 --> 01:23:56.569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오늘의 구속영장 청구,

2101
01:23:56.779 --> 01:23:59.580
이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직접적인 영향을

2102
01:23:59.580 --> 01:24:01.660
끼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2103
01:24:02.810 --> 01:24:02.819
알겠습니다.

2104
01:24:03.580 --> 01:24:05.399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2105
01:24:05.419 --> 01:24:07.379
최근에 김용현 전 장관,

2106
01:24:07.459 --> 01:24:10.979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107
01:24:10.979 --> 01:24:12.959
공범들이 줄줄이 재구속이 돼서

2108
01:24:12.959 --> 01:24:14.180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2109
01:24:14.549 --> 01:24:15.609
그런데 지금

2110
01:24:15.859 --> 01:24:18.020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2111
01:24:18.020 --> 01:24:19.810
받고 있는데 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2112
01:24:19.970 --> 01:24:21.910
있는 피고인만 석방되는 게 이게

2113
01:24:21.910 --> 01:24:23.689
맞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2114
01:24:24.290 --> 01:24:25.970
그래서 법원이 이런 점을 고려할

2115
01:24:25.970 --> 01:24:27.180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2116
01:24:27.549 --> 01:24:30.089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청구된 혐의가

2117
01:24:30.089 --> 01:24:32.410
내란죄와 관련된 혐의 혐의는 아니기

2118
01:24:32.410 --> 01:24:34.729
때문에 법원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2119
01:24:34.729 --> 01:24:36.959
고려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2120
01:24:37.540 --> 01:24:39.939
어 사실상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이 부분을

2121
01:24:39.939 --> 01:24:41.649
신경 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122
01:24:41.729 --> 01:24:42.430
왜냐하면

2123
01:24:43.430 --> 01:24:47.620
내란죄와 지금 기소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구속영장이

2124
01:24:47.620 --> 01:24:52.660
청구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 등은 사실상

2125
01:24:52.660 --> 01:24:56.839
똑같은 사건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사실

2126
01:24:56.839 --> 01:24:58.410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적용

2127
01:24:58.410 --> 01:25:00.279
혐의만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28
01:25:00.680 --> 01:25:02.000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는

2129
01:25:02.000 --> 01:25:04.290
동일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는

2130
01:25:04.290 --> 01:25:06.180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

2131
01:25:06.180 --> 01:25:09.770
재판부로서는 이게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2132
01:25:10.089 --> 01:25:13.259
실질적으로는 내란죄를 범한

2133
01:25:13.259 --> 01:25:15.299
사람들 중에서 수괴의 혐의를

2134
01:25:15.299 --> 01:25:17.529
받고 있는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2135
01:25:17.700 --> 01:25:19.500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2136
01:25:19.500 --> 01:25:22.290
대통령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2137
01:25:22.290 --> 01:25:24.779
변호인들을 만나면서 또 참고

2138
01:25:24.779 --> 01:25:27.529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재판을 준비를 하는데

2139
01:25:27.939 --> 01:25:31.479
관련 중요 임무 종사자 등 이 지시를 받은 인물들은

2140
01:25:31.479 --> 01:25:33.160
구속이 돼서 신변의 어떤 제약을

2141
01:25:33.160 --> 01:25:34.359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2142
01:25:34.839 --> 01:25:38.020
이런 공범 간의 형평성 여부는 사실상 영장을

2143
01:25:38.020 --> 01:25:41.069
발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된 요소 중 하나이고

2144
01:25:41.479 --> 01:25:44.750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관련성이

2145
01:25:44.750 --> 01:25:47.240
굉장히 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2146
01:25:47.240 --> 01:25:49.229
생각할 요소 중의 하나는 하나는

2147
01:25:49.229 --> 01:25:50.600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148
01:25:51.479 --> 01:25:54.569
윤 전 대통령 지난 일월 첫 구속됐을 때

2149
01:25:55.069 --> 01:25:57.589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예우를 받았어요.

2150
01:25:57.669 --> 01:25:59.419
그때는 대통령의 상황이었으니까.

2151
01:26:00.879 --> 01:26:01.100
예,

2152
01:26:01.109 --> 01:26:01.479
맞습니다.

2153
01:26:01.549 --> 01:26:03.459
지금 현재는 전 대통령이고

2154
01:26:03.459 --> 01:26:05.569
이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2155
01:26:05.580 --> 01:26:08.750
탄핵 심판 사건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156
01:26:08.750 --> 01:26:12.310
이 당시에는 구치소에서 이 경호처와 이 부분 협의를

2157
01:26:12.310 --> 01:26:14.109
통해서 경호에 대해서 계속해서

2158
01:26:14.109 --> 01:26:15.259
논의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2159
01:26:15.259 --> 01:26:18.049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이

2160
01:26:18.160 --> 01:26:21.509
때문에 아무래도 구치소의 경호처가 어떠한 협의를

2161
01:26:21.509 --> 01:26:23.950
진행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2162
01:26:23.950 --> 01:26:25.549
돼서 이 부분도 달리 볼 수 있다

2163
01:26:25.549 --> 01:26:26.79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64
01:26:27.229 --> 01:26:29.009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즉시

2165
01:26:30.029 --> 01:26:31.990
서울 구치소에 입소 절차도 절차가

2166
01:26:33.910 --> 01:26:34.049
어떻게

2167
01:26:34.439 --> 01:26:34.589
됩니까?

2168
01:26:34.959 --> 01:26:38.009
일단 신병 인치가 돼서 아마 구치소에서 지금

2169
01:26:38.009 --> 01:26:39.629
계속해서 대기를 하다가 바로

2170
01:26:39.629 --> 01:26:41.339
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2171
01:26:41.709 --> 01:26:43.350
어 바로 이

2172
01:26:44.100 --> 01:26:46.180
이 수용된 어떤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2173
01:26:46.379 --> 01:26:47.649
일단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2174
01:26:48.069 --> 01:26:48.290
그러니까

2175
01:26:48.660 --> 01:26:50.979
혹시 몸이 아픈 곳은 없는지 그리고 뭐

2176
01:26:50.979 --> 01:26:53.8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2177
01:26:53.819 --> 01:26:55.740
일반적인 피해자의 경우를

2178
01:26:55.740 --> 01:26:57.810
상정하고 말씀드리자면 혹시 뭔가

2179
01:26:57.810 --> 01:27:00.520
위험한 물건을 숨기지는 않는지 약물이나 이런 것도 숨

2180
01:27:00.625 --> 01:27:02.384
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2181
01:27:02.384 --> 01:27:04.415
위해서 신체 검사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고

2182
01:27:04.745 --> 01:27:08.115
모든 소지품을 다 제출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183
01:27:08.174 --> 01:27:08.714
휴대전화,

2184
01:27:08.785 --> 01:27:09.154
시계,

2185
01:27:09.165 --> 01:27:13.584
문서 그 어떤 것도 소지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수영복과

2186
01:27:13.584 --> 01:27:15.145
간단한 세면도구 뭐 이 정도만

2187
01:27:15.145 --> 01:27:16.734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2188
01:27:16.785 --> 01:27:17.205
그리고

2189
01:27:17.500 --> 01:27:19.609
아 간단한 교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190
01:27:19.660 --> 01:27:22.450
수용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2191
01:27:22.450 --> 01:27:25.060
교육 절차를 거치게 되고 아 방을 배정을

2192
01:27:25.060 --> 01:27:27.569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193
01:27:27.569 --> 01:27:30.729
전직 대통령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2194
01:27:31.060 --> 01:27:33.000
어떤 병호 문제라든가 뭐 사실상의

2195
01:27:33.000 --> 01:27:34.220
어떤 예우는 사실 있거든요.

2196
01:27:34.580 --> 01:27:36.729
그래서 다른 피의자들과 같이 두는

2197
01:27:36.729 --> 01:27:39.990
것이 교정시설의 안전이라든가 질서 유지 측면

2198
01:27:40.109 --> 01:27:42.250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2199
01:27:42.250 --> 01:27:45.069
때문에 혼거실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200
01:27:45.430 --> 01:27:48.109
이 과정 중에서 모두가 생각하시는

2201
01:27:48.109 --> 01:27:49.750
것처럼 이 머그샷이라고 하죠.

2202
01:27:50.069 --> 01:27:50.500
그

2203
01:27:51.290 --> 01:27:53.350
책 이 입감 당시 어떤 사진

2204
01:27:53.350 --> 01:27:55.270
이런 것도 촬영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205
01:27:56.979 --> 01:28:00.589
특검팀이 영장이 발부가 이십일 동안

2206
01:28:00.589 --> 01:28:02.609
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는데

2207
01:28:03.040 --> 01:28:03.049
가장

2208
01:28:03.640 --> 01:28:04.580
중점을

2209
01:28:04.790 --> 01:28:06.450
두고 수사할 분야는 있을까요?

2210
01:28:07.160 --> 01:28:10.399
일단 최장 이십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2211
01:28:10.399 --> 01:28:12.669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2212
01:28:12.669 --> 01:28:14.959
이십일 내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2213
01:28:14.959 --> 01:28:16.709
다시 불구속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2214
01:28:16.799 --> 01:28:20.430
그렇다 보니까 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2215
01:28:20.430 --> 01:28:22.680
지금 현재 이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해서

2216
01:28:22.680 --> 01:28:25.279
기소를 촉구 최대한 신속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2217
01:28:25.279 --> 01:28:28.149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 여

2218
01:28:28.580 --> 01:28:31.049
가지 증거들 중에 어떤 부분이

2219
01:28:31.049 --> 01:28:32.290
조금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고

2220
01:28:32.290 --> 01:28:34.189
한다면 그런 부분을 성숙하는 시간을

2221
01:28:34.189 --> 01:28:35.319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22
01:28:35.410 --> 01:28:37.209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현재

2223
01:28:37.209 --> 01:28:39.890
외환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검팀이 이

2224
01:28:39.890 --> 01:28:41.810
사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2225
01:28:41.810 --> 01:28:43.729
대해서 이번에 영장에 적시되지 않았거든요.

2226
01:28:44.290 --> 01:28:45.970
그러면 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이

2227
01:28:45.970 --> 01:28:47.729
이십일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2228
01:28:47.819 --> 01:28:51.290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간 순서상 외환죄

2229
01:28:51.290 --> 01:28:54.220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진행을 하고 현재 혐의

2230
01:28:54.279 --> 01:28:55.939
다섯 가지에 대한 소명이라든지

2231
01:28:55.939 --> 01:28:57.459
증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232
01:28:57.459 --> 01:28:59.740
조금 더 시간을 쏟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233
01:29:00.299 --> 01:29:03.379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수사 동력은

2234
01:29:03.379 --> 01:29:05.490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특검팀은

2235
01:29:06.899 --> 01:29:08.740
영장을 재청구할 준비를 합니까?

2236
01:29:08.770 --> 01:29:10.620
아니면 다른 방식의 합니까?

2237
01:29:10.779 --> 01:29:12.979
일단 어떤 사유로 기각이 됐는지 먼저

2238
01:29:12.979 --> 01:29:15.750
철저하게 분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39
01:29:16.060 --> 01:29:17.819
그래서 만약에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2240
01:29:17.819 --> 01:29:19.890
이유라고 하면 아마 추가적인 보안

2241
01:29:20.120 --> 01:29:21.180
이런 것들을 다시

2242
01:29:21.180 --> 01:29:23.350
정비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2243
01:29:23.350 --> 01:29:27.740
상당히 높아 보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2244
01:29:27.990 --> 01:29:30.149
이 부분은 아마 다른 혐의 등을 더

2245
01:29:30.149 --> 01:29:32.120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2246
01:29:32.120 --> 01:29:33.200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2247
01:29:33.709 --> 01:29:35.310
어떤 식으로든 제가 생각했을

2248
01:29:35.310 --> 01:29:37.470
때는 특검팀에서는 윤석열 전

2249
01:29:37.470 --> 01:29:40.350
대통령을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려고

2250
01:29:40.350 --> 01:29:41.830
노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251
01:29:42.189 --> 01:29:44.540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저는

2252
01:29:44.919 --> 01:29:45.569
구속 적부

2253
01:29:46.089 --> 01:29:47.720
청구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54
01:29:47.879 --> 01:29:49.279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요.

2255
01:29:49.319 --> 01:29:49.770
그래서

2256
01:29:50.160 --> 01:29:51.759
오늘의 구속영장 발부 결과에

2257
01:29:51.759 --> 01:29:54.390
따라서 각각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겠지만

2258
01:29:54.879 --> 01:29:58.009
양측의 공방 신병을 확보하려는 자와 신병

2259
01:29:58.009 --> 01:30:01.040
확보를 당하지 않으려는 자의 쫓고 쫓기는 싸움은

2260
01:30:01.040 --> 01:30:03.390
앞으로 이 내란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

2261
01:30:03.390 --> 01:30:05.319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262
01:30:06.259 --> 01:30:06.270
네,

2263
01:30:06.279 --> 01:30:06.390
알겠습니다.

2264
01:30:06.759 --> 01:30:08.350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

2265
01:30:08.359 --> 01:30:10.359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2266
01:30:10.439 --> 01:30:11.000
고맙습니다.

2267
01:30:14.990 --> 01:30:17.14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2268
01:30:17.149 --> 01:30:20.470
피의자 신문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269
01:30:20.750 --> 01:30:20.870
네,

2270
01:30:20.879 --> 01:30:24.560
윤 전 대통령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2271
01:30:24.790 --> 01:30:26.189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2272
01:30:26.189 --> 01:30:27.549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2273
01:30:27.790 --> 01:30:29.189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2274
01:30:30.939 --> 01:30:31.290
네,

2275
01:30:31.500 --> 01:30:33.100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2276
01:30:33.140 --> 01:30:36.310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

2277
01:30:36.310 --> 01:30:37.959
심사가 지금 제 뒤로

2278
01:30:37.959 --> 01:30:40.850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279
01:30:41.060 --> 01:30:42.899
윤 전 대통령은 두 시 십

2280
01:30:42.899 --> 01:30:45.890
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281
01:30:46.140 --> 01:30:48.979
지금까지 진행 상황 사회부 법조팀 이채영

2282
01:30:48.979 --> 01:30:51.410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83
01:30:51.700 --> 01:30:53.830
이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시간에 딱

2284
01:30:53.830 --> 01:30:56.580
맞춰 이곳 법원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2285
01:30:56.939 --> 01:30:58.899
들어갈 때 특별한 발언이 있었나요?

2286
01:30:59.580 --> 01:30:59.740
네,

2287
01:30:59.779 --> 01:31:00.140
윤 전

2288
01:31:00.261 --> 01:31:03.221
대통령 두시 십분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2289
01:31:03.221 --> 01:31:05.500
지상 출입구를 통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2290
01:31:05.860 --> 01:31:07.730
일단 취재진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2291
01:31:07.741 --> 01:31:09.940
석방 넉 달 만에 다시 구속기로에

2292
01:31:09.940 --> 01:31:12.900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또 오늘 신문에서

2293
01:31:12.900 --> 01:31:15.141
직접 발언을 할 건지 또 여전히

2294
01:31:15.141 --> 01:31:18.170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거라고 생각하는지,

2295
01:31:18.460 --> 01:31:20.181
또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2296
01:31:20.181 --> 01:31:22.971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냐 이렇게 물었는데

2297
01:31:22.971 --> 01:31:25.340
예상대로 아무런 답 없이 다소

2298
01:31:25.340 --> 01:31:27.831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향했습니다.

2299
01:31:28.311 --> 01:31:30.062
일단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2300
01:31:30.262 --> 01:31:30.671
최지우,

2301
01:31:30.742 --> 01:31:31.332
송진호,

2302
01:31:31.452 --> 01:31:34.461
최명성 배인 유아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2303
01:31:34.582 --> 01:31:34.762
네,

2304
01:31:34.941 --> 01:31:38.622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굳은 표정으로

2305
01:31:38.622 --> 01:31:40.861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306
01:31:41.142 --> 01:31:43.222
영장 실질 심사가 두시 십오분으로

2307
01:31:43.222 --> 01:31:45.262
예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취재해본 바에

2308
01:31:45.262 --> 01:31:48.901
따르면 두시 이십이분쯤 본격적인 심문이

2309
01:31:48.901 --> 01:31:51.032
시작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2310
01:31:51.341 --> 01:31:54.622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지 사십 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고

2311
01:31:54.622 --> 01:31:56.691
아무래도 심문 내용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2312
01:31:56.691 --> 01:31:58.852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는

2313
01:31:59.143 --> 01:31:59.263
입니다

2314
01:31:59.623 --> 01:32:00.812
특검은 오늘

2315
01:32:01.022 --> 01:32:03.902
이 신문에 여러가지 준비했고 그리고 법리에

2316
01:32:03.902 --> 01:32:07.583
맞춰 준비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특검은

2317
01:32:07.583 --> 01:32:09.502
어떤 검사 그리고 특검보가 또 참석을

2318
01:32:09.502 --> 01:32:12.663
했는지가 관심이 어떤 특검가 신문에 들어갔죠?

2319
01:32:12.862 --> 01:32:13.462
맞습니다.

2320
01:32:13.473 --> 01:32:15.542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내란 특검팀

2321
01:32:15.542 --> 01:32:16.913
곧바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2322
01:32:17.132 --> 01:32:18.942
이제 그 전에는 신문이 시작되기

2323
01:32:18.942 --> 01:32:21.533
전까지는 어떤 특검보가 참석을 참여를 했는지

2324
01:32:21.533 --> 01:32:24.583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박옥수 특검보와

2325
01:32:24.583 --> 01:32:27.853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2326
01:32:27.962 --> 01:32:28.223
지난

2327
01:32:28.463 --> 01:32:28.644
일,

2328
01:32:28.653 --> 01:32:30.264
이차 윤 전 대통령 직접

2329
01:32:30.264 --> 01:32:32.074
대면 조사에 투입됐던 이들이고요.

2330
01:32:32.383 --> 01:32:35.824
여기에 일곱명의 평검사들도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2331
01:32:35.903 --> 01:32:37.394
전체 열명이 참여를 했고요.

2332
01:32:37.824 --> 01:32:40.894
특검팀은 이번에 이제 판사를 설득할 ppt 를

2333
01:32:41.173 --> 01:32:43.144
백일흔여덟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2334
01:32:43.304 --> 01:32:45.903
이를 통해 혐의별로 번갈아 가면서 윤 전

2335
01:32:45.903 --> 01:32:48.744
대통령의 구속 필요 사유를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2336
01:32:49.503 --> 01:32:52.344
들으신 것처럼 특검에서 이번 신문에

2337
01:32:52.344 --> 01:32:54.624
참여하는 모든 인원을 합치면 열명입니다.

2338
01:32:54.704 --> 01:32:57.133
그만큼 이번 신문에 총력전을 벌인다.

2339
01:32:57.865 --> 01:33:00.274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340
01:33:00.564 --> 01:33:03.854
아무래도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들이 많다

2341
01:33:03.854 --> 01:33:06.024
보니까 특검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도

2342
01:33:06.024 --> 01:33:08.415
그렇고 좀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은데

2343
01:33:08.415 --> 01:33:10.865
오늘 구속 심문의 쟁점 어떤 게 있습니까?

2344
01:33:11.305 --> 01:33:13.785
네 일단 어 특검팀이 체포영장

2345
01:33:13.785 --> 01:33:15.904
저지 또 비어폰 삭제 지시부터

2346
01:33:15.904 --> 01:33:17.285
또 직접 조사를 했던- 해서

2347
01:33:17.285 --> 01:33:19.305
혐의를 새롭게 다졌던 혐의들이죠.

2348
01:33:19.504 --> 01:33:23.104
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이나 폐기 총 다섯가지

2349
01:33:23.104 --> 01:33:26.944
혐의 소명을 두고 양측이 양보는 공방을 펼칠 걸로 예상이

2350
01:33:27.175 --> 01:33:27.295
됩니다.

2351
01:33:27.775 --> 01:33:30.226
일단 특검팀으로선 증거인멸 우려

2352
01:33:30.226 --> 01:33:31.855
부분을 특히 강조할 전망입니다.

2353
01:33:31.945 --> 01:33:35.016
영장에서도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할애를 했고요.

2354
01:33:35.386 --> 01:33:36.866
특히 이제 강희구 전

2355
01:33:36.866 --> 01:33:39.485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초기 진술과 달리

2356
01:33:39.485 --> 01:33:41.826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2357
01:33:41.826 --> 01:33:43.686
진술로 변화가 있었던 점,

2358
01:33:43.895 --> 01:33:45.985
또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2359
01:33:45.985 --> 01:33:48.056
진술을 하다가 이후 윤 전 대통령

2360
01:33:48.056 --> 01:33:50.025
측 변호인이 빠지자 진술 방향이 좀

2361
01:33:50.025 --> 01:33:52.666
일부 바뀌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2362
01:33:52.905 --> 01:33:55.456
이 진술 변화를 좀 주요 근거로 들면서

2363
01:33:55.666 --> 01:33:58.336
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

2364
01:33:58.336 --> 01:34:00.546
이런 부분들을 압박할 걸로 보이고요.

2365
01:34:00.767 --> 01:34:03.696
윤 전 대통령 측으로선 진술 번복을

2366
01:34:03.696 --> 01:34:06.577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2367
01:34:06.867 --> 01:34:08.747
물론 특검이 이번에 이제 혐의를

2368
01:34:08.747 --> 01:34:11.247
적용했던 부분들도 뭐 계엄 선포문

2369
01:34:11.247 --> 01:34:13.256
작성 혐의라든지 비아폰 삭제 지시

2370
01:34:13.256 --> 01:34:15.506
혐의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371
01:34:15.907 --> 01:34:19.176
앞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2372
01:34:19.176 --> 01:34:22.907
내려진 데다가 어 매주 재판을 나와서 받고 있는 점,

2373
01:34:23.387 --> 01:34:25.077
또 주요 주요 피고인들이 구속돼 있는 점,

2374
01:34:25.097 --> 01:34:25.657
이런 것들을

2375
01:34:26.217 --> 01:34:27.098
피력하면서

2376
01:34:27.308 --> 01:34:29.987
구속 수사 시도의 부당성을 걸로 보입니다.

2377
01:34:30.098 --> 01:34:31.737
네 그래서 특검이 ppt

2378
01:34:31.737 --> 01:34:34.067
페이지만 백오십 장을 넘게 준비한

2379
01:34:34.067 --> 01:34:37.018
만큼 상당한 분량의 내용을 심문

2380
01:34:37.018 --> 01:34:38.748
과정에서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2381
01:34:39.067 --> 01:34:41.228
또 윤 전 대통령 측인 이 김계리 변호사

2382
01:34:41.228 --> 01:34:44.578
같은 경우에는 심문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이제 캐리어를

2383
01:34:44.578 --> 01:34:46.067
뚫고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2384
01:34:46.067 --> 01:34:47.978
모습이 또 취재가 됐는데 아무래도

2385
01:34:47.978 --> 01:34:51.498
윤 전 대통령 측도 마지막까지 방대한 양의 자료,

2386
01:34:51.547 --> 01:34:54.187
그리고 방대한 양의 방어 논리를 준비한

2387
01:34:54.187 --> 01:34:56.988
것으로 현재 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388
01:34:57.349 --> 01:34:59.738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도 이번 두 번째

2389
01:34:59.738 --> 01:35:02.298
구속 심문이고 그리고 앞서서

2390
01:35:02.298 --> 01:35:04.389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나 노상원

2391
01:35:04.389 --> 01:35:07.988
전 사령관 같은 내란 주요 인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2392
01:35:07.988 --> 01:35:10.708
구속 심사를 한 번도 받고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2393
01:35:11.019 --> 01:35:12.749
이 앞선 사례들은 어떻게 됐었죠?

2394
01:35:13.229 --> 01:35:13.749
네 맞습니다.

2395
01:35:13.789 --> 01:35:17.668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지금 내란 주요 피고인들이죠.

2396
01:35:17.829 --> 01:35:21.789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부터 여인영 또 문상호 노상원 이

2397
01:35:21.789 --> 01:35:25.660
전 사령관들이 줄줄이 일심 법정 구속 기간 만료 전에

2398
01:35:25.870 --> 01:35:28.350
어 특검팀에 의해서 추가 구속이 됐습니다.

2399
01:35:28.669 --> 01:35:32.140
아 그러니까 육개월 더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인데

2400
01:35:32.140 --> 01:35:35.069
어 수사의 연속성을 좀 이끌어 갈 수 있게 됐고요.

2401
01:35:35.830 --> 01:35:36.350
특히 김용현,

2402
01:35:36.470 --> 01:35:37.049
여인영,

2403
01:35:37.060 --> 01:35:38.910
노상원 이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404
01:35:38.910 --> 01:35:40.669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증

2405
01:35:40.669 --> 01:35:42.629
외환죄 입증에 있어서 좀 주요

2406
01:35:42.629 --> 01:35:44.069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407
01:35:44.830 --> 01:35:46.709
때문에 특검팀으로서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2408
01:35:46.709 --> 01:35:49.790
상황에서 뭐 말 맞추기라든지 증거인멸

2409
01:35:49.790 --> 01:35:52.270
우려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2410
01:35:52.270 --> 01:35:53.689
위한 목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2411
01:35:53.871 --> 01:35:54.030
네,

2412
01:35:54.061 --> 01:35:56.291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속 심문,

2413
01:35:56.391 --> 01:35:59.670
구속 심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선 사례와 또

2414
01:35:59.670 --> 01:36:02.230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2415
01:36:02.471 --> 01:36:05.460
오늘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유인데요.

2416
01:36:05.791 --> 01:36:08.991
오늘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던 간에 특검 그리고

2417
01:36:08.991 --> 01:36:12.150
윤 전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418
01:36:12.431 --> 01:36:14.831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2419
01:36:14.831 --> 01:36:16.831
초반에 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420
01:36:16.831 --> 01:36:19.311
구속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번

2421
01:36:19.311 --> 01:36:21.690
수사의 향방이 초반 향방이 걸려있다.

2422
01:36:21.931 --> 01:36:23.061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2423
01:36:23.211 --> 01:36:24.682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424
01:36:24.682 --> 01:36:27.051
내란 재판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에서

2425
01:36:27.051 --> 01:36:28.791
또 한 번 구속이 된다면 이

2426
01:36:28.791 --> 01:36:30.791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2427
01:36:31.071 --> 01:36:34.312
이 각각 상황이 워낙 이제 벼랑 끝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2428
01:36:34.312 --> 01:36:37.262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2429
01:36:37.472 --> 01:36:38.032
네 맞습니다.

2430
01:36:38.111 --> 01:36:40.182
사실 내란 특검으로서는 앞서 윤

2431
01:36:40.182 --> 01:36:42.461
전 대통령에서 발- 윤 전 대통령에

2432
01:36:42.461 --> 01:36:44.032
대해 발 빠르게 체포영장을 한

2433
01:36:44.032 --> 01:36:46.441
차례 청구했다 기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2434
01:36:46.872 --> 01:36:49.341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 여부가 내란

2435
01:36:49.341 --> 01:36:51.501
특검의 승부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2436
01:36:51.832 --> 01:36:52.452
만약에 영

2437
01:36:52.553 --> 01:36:54.643
이 발부된다면 특검 수사 그야말로

2438
01:36:54.643 --> 01:36:56.132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2439
01:36:56.592 --> 01:36:59.473
일단 서울 구치소에 수감시킨 뒤 어 최대

2440
01:36:59.473 --> 01:37:02.393
연장을 했을 경우에 이십일 구속 수사가 가능하고요.

2441
01:37:02.792 --> 01:37:05.393
이렇게 되면 영장에 적시된 큰 다섯

2442
01:37:05.393 --> 01:37:08.152
가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2443
01:37:08.152 --> 01:37:09.783
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외환죄

2444
01:37:09.783 --> 01:37:11.542
수사로 곧바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2445
01:37:11.942 --> 01:37:13.203
아 특히 이 외환 혐의와

2446
01:37:13.203 --> 01:37:16.663
관련해서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이 사실인지

2447
01:37:16.663 --> 01:37:20.022
어 관련해 수사 단초가 될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2448
01:37:20.272 --> 01:37:21.692
또 진술 이런 것들을

2449
01:37:21.883 --> 01:37:24.713
중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2450
01:37:25.113 --> 01:37:27.664
또 역시 내란 형사재판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2451
01:37:27.793 --> 01:37:30.344
구속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2452
01:37:30.344 --> 01:37:32.903
서울중앙지법과 구치소를 왔다갔다 하며

2453
01:37:32.903 --> 01:37:35.034
자유인 신분이 아니라 구속된

2454
01:37:35.034 --> 01:37:36.824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2455
01:37:37.273 --> 01:37:40.354
반대로 기각이 되면 사실 초반부터 속도전을 보이던 이

2456
01:37:40.354 --> 01:37:43.063
특검팀의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457
01:37:43.474 --> 01:37:46.713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 어떻게 보면 의혹의

2458
01:37:46.713 --> 01:37:48.594
정점을 곧바로 빠르게 향할 수

2459
01:37:48.594 --> 01:37:51.193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에 검찰 특수분이나

2460
01:37:51.274 --> 01:37:54.435
경찰에서 수사를 해 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윤 전

2461
01:37:54.435 --> 01:37:56.064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보다 발

2462
01:37:56.064 --> 01:37:58.225
빠르게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셈인데

2463
01:37:58.625 --> 01:38:01.854
어 이렇게 특검 전략이었던 윗선으로 윗선부터

2464
01:38:01.854 --> 01:38:03.805
이제 정점을 향해서 빠르게 가고 주요

2465
01:38:03.805 --> 01:38:07.075
인물들과의 공범 관계를 밝히려는 전략 수정이

2466
01:38:07.075 --> 01:38:08.674
좀 일부 불가피해 보이기도 합니다.

2467
01:38:08.865 --> 01:38:09.104
네,

2468
01:38:09.115 --> 01:38:11.915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2469
01:38:12.035 --> 01:38:14.834
이 정해져 있는 수사기관 안에 성과를 내야

2470
01:38:14.834 --> 01:38:18.314
하기 때문에 만약 이번 영장 결과가 특검의

2471
01:38:18.314 --> 01:38:21.195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이 시간 쫓기는

2472
01:38:21.195 --> 01:38:23.645
부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2473
01:38:24.346 --> 01:38:26.556
이제 심문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2474
01:38:26.556 --> 01:38:28.346
심문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지,

2475
01:38:29.076 --> 01:38:31.166
그리고 심문 뒤에 법원의 고민의

2476
01:38:31.166 --> 01:38:33.835
시간은 또 얼마나 길어질지도 관심입니다.

2477
01:38:34.355 --> 01:38:38.145
일단 피피티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법정 다툼 자체,

2478
01:38:38.715 --> 01:38:40.956
그러니까 이 영장 실질 심사 자체가

2479
01:38:40.956 --> 01:38:42.905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2480
01:38:43.155 --> 01:38:46.556
그 이후에 법원에서 또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기

2481
01:38:46.556 --> 01:38:49.916
때문에 고민의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2482
01:38:50.316 --> 01:38:54.396
어 오늘 밤중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죠.

2483
01:38:54.916 --> 01:38:55.046
네,

2484
01:38:55.066 --> 01:38:55.517
그렇습니다.

2485
01:38:55.836 --> 01:38:59.066
일단 저희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오늘 영장 실질 심사

2486
01:38:59.066 --> 01:39:01.926
심문이 상당히 오랜 시간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2487
01:39:02.037 --> 01:39:04.586
이에 따라 발부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2488
01:39:04.597 --> 01:39:06.477
아니면 내일 새벽 결과가 나올

2489
01:39:06.477 --> 01:39:08.517
거란 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490
01:39:08.966 --> 01:39:11.026
일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결과가

2491
01:39:11.026 --> 01:39:13.356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장소,

2492
01:39:13.557 --> 01:39:15.716
경기 이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입니다.

2493
01:39:16.077 --> 01:39:19.717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일월달 공수처에 구속영장 내부

2494
01:39:19.717 --> 01:39:22.348
수감 생활을 오십일 넘게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2495
01:39:22.717 --> 01:39:25.237
이곳에서 이제 주요 피의자들 어 인치

2496
01:39:25.237 --> 01:39:27.848
절차를 거쳐서 기다리게 되고 어 경호

2497
01:39:27.848 --> 01:39:29.917
차량이 아닌 일반 호송 차량을 타고

2498
01:39:29.917 --> 01:39:33.397
구치소로 이곳 법원에서 타고 움직일 전망입니다.

2499
01:39:33.567 --> 01:39:33.678
네,

2500
01:39:33.717 --> 01:39:34.158
그렇습니다.

2501
01:39:34.357 --> 01:39:37.198
구치소에 대기를 하면서 법원의 결정에

2502
01:39:37.198 --> 01:39:39.437
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2503
01:39:39.437 --> 01:39:41.678
구치소에서 계속 머물게 되느냐 이

2504
01:39:41.678 --> 01:39:43.118
상황을 보면 될 것 같고요.

2505
01:39:43.558 --> 01:39:45.877
지난 일차 구속 영장 그리고 서부지법에서

2506
01:39:45.877 --> 01:39:48.598
영장 심사를 했던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새벽

2507
01:39:48.719 --> 01:39:51.679
시가 넘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오늘도 그 정도

2508
01:39:51.679 --> 01:39:53.639
넘어서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2509
01:39:53.639 --> 01:39:55.838
이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510
01:39:56.199 --> 01:39:58.708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 제

2511
01:39:58.708 --> 01:40:01.079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2512
01:40:01.079 --> 01:40:03.488
두시 이십이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513
01:40:03.758 --> 01:40:05.958
이 심문 과정에서의 치열한 공방,

2514
01:40:06.679 --> 01:40:08.918
그리고 심문 이후에 법원이 어떤 결론을

2515
01:40:08.918 --> 01:40:11.719
할지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2516
01:40:11.999 --> 01:40:15.119
관련된 내용 계속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7
01:40:15.358 --> 01:40:17.838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518
01:40:20.569 --> 01:40:23.1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2519
01:40:23.129 --> 01:40:26.120
심문이 시작된 가운데 서초동 법원 앞에는

2520
01:40:26.370 --> 01:40:28.500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등이

2521
01:40:28.500 --> 01:40:29.879
모여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2522
01:40:30.120 --> 01:40:31.609
법원 앞은 만일의 상황을

2523
01:40:31.609 --> 01:40:33.850
대비해 경찰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2524
01:40:34.089 --> 01:40:35.379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2525
01:40:35.689 --> 01:40:37.649
박준혁 기자 현장 전해주시죠.

2526
01:40:40.910 --> 01:40:41.189
네,

2527
01:40:41.220 --> 01:40:44.069
저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2528
01:40:44.390 --> 01:40:46.629
윤 전 대통령은 약 한시간 전인 오후

2529
01:40:46.629 --> 01:40:49.359
두시 십분쯤 이곳 법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2530
01:40:49.750 --> 01:40:52.709
출석 직전 지지 집회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2531
01:40:52.709 --> 01:40:54.270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2532
01:40:54.270 --> 01:40:56.029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2533
01:40:56.740 --> 01:40:59.359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는 법원 인근에 이천여

2534
01:40:59.359 --> 01:41:01.859
명이 모일 것이라고 집회 신고를 해놓은 상황인데요.

2535
01:41:02.259 --> 01:41:03.899
인근에는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2536
01:41:03.899 --> 01:41:06.250
플랜카드와 태극기 등이 도로에 걸려있습니다.

2537
01:41:06.660 --> 01:41:09.100
삼십이 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유너개인

2538
01:41:09.100 --> 01:41:12.290
팻말과 성조기 등을 든 지지자들이 모여들긴 했지만

2539
01:41:12.500 --> 01:41:15.140
인원이 신고한 인원만큼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540
01:41:15.540 --> 01:41:17.410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2541
01:41:17.410 --> 01:41:19.520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

2542
01:41:20.180 --> 01:41:22.069
현재는 많은 인파가 몰리진 않고

2543
01:41:22.069 --> 01:41:24.250
있고 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2544
01:41:24.500 --> 01:41:26.180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긴장

2545
01:41:26.180 --> 01:41:27.779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546
01:41:28.220 --> 01:41:30.859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일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2547
01:41:30.859 --> 01:41:33.540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548
01:41:33.979 --> 01:41:37.660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과 발부 여부 결론 등 모든 영장

2549
01:41:37.660 --> 01:41:40.500
심사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경찰은

2550
01:41:40.500 --> 01:41:42.500
삼십여개 부대 약 이천 명을 동원하고

2551
01:41:42.779 --> 01:41:44.740
차단 장비 삼백오십여 점을 배치하는

2552
01:41:44.740 --> 01:41:46.379
등 철통 경계에 나섰습니다.

2553
01:41:46.819 --> 01:41:49.220
또 캡사이신 분사기를 비롯해 가용 장비를 최대한

2554
01:41:49.220 --> 01:41:52.220
활용해 불법 폭력 행위를 적극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2555
01:41:52.819 --> 01:41:54.330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2556
01:41:54.330 --> 01:41:56.580
현장에서 검거하는 한편 선동 행위를

2557
01:41:56.580 --> 01:41:58.540
한 이들에 대해서도 추적해 엄중히

2558
01:41:58.540 --> 01:42:00.620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559
01:42:01.029 --> 01:42:03.529
지금까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560
01:42:03.529 --> 01:42:05.020
연합뉴스 tv 박준혁입니다.

2561
01:42:19.790 --> 01:42:21.779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562
01:42:21.830 --> 01:42:23.910
정광재 국민의 대변인 두 분과

2563
01:42:23.910 --> 01:42:25.790
함께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564
01:42:25.910 --> 01:42:26.479
안녕하십니까?

2565
01:42:28.140 --> 01:42:28.330
네,

2566
01:42:28.339 --> 01:42:32.089
오늘은 정치권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어 윤석열 전

2567
01:42:32.089 --> 01:42:33.970
대통령의 구속 영장 심사에

2568
01:42:33.970 --> 01:42:35.450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569
01:42:35.970 --> 01:42:37.520
내란 특검팀은 혐의가 충분히

2570
01:42:37.520 --> 01:42:39.529
소명됐고 죄질도 불량하다는 입장,

2571
01:42:39.850 --> 01:42:42.240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객관적 증거가 없이

2572
01:42:42.450 --> 01:42:43.759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2573
01:42:44.009 --> 01:42:46.410
무리한 영장 청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74
01:42:46.850 --> 01:42:47.479
영장,

2575
01:42:47.649 --> 01:42:50.410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에 대한 전망을 듣겠습니다.

2576
01:42:50.970 --> 01:42:52.569
먼저 한민수 의원께서 얘기해 주시죠.

2577
01:42:53.169 --> 01:42:53.640
저는

2578
01:42:53.850 --> 01:42:55.220
발부될 걸 확신합니다.

2579
01:42:56.120 --> 01:42:59.089
혐의 자체가 지금 특검 앵커께서 말씀하신

2580
01:42:59.089 --> 01:43:01.040
대로 소명이 다 된 것 같아요.

2581
01:43:01.200 --> 01:43:01.709
됐고

2582
01:43:02.120 --> 01:43:03.720
죄질도 불량하죠.

2583
01:43:04.520 --> 01:43:07.029
당시 범죄를 저지를 때 신분은

2584
01:43:07.279 --> 01:43:08.620
현직 대통령 아닙니까?

2585
01:43:09.080 --> 01:43:11.109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2586
01:43:11.390 --> 01:43:12.870
수사기관의 영장을

2587
01:43:13.080 --> 01:43:14.959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온

2588
01:43:15.689 --> 01:43:16.600
수사기관을

2589
01:43:17.049 --> 01:43:18.680
체포를 불응하기 위해서

2590
01:43:19.490 --> 01:43:22.089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그분들 공무원들입니다.

2591
01:43:22.870 --> 01:43:22.879
어

2592
01:43:23.580 --> 01:43:25.930
지시를 해서 체포를 막기 위해서

2593
01:43:26.259 --> 01:43:27.180
했다는 거 아닙니까?

2594
01:43:27.540 --> 01:43:28.620
뭐 총을 보여줘라.

2595
01:43:29.299 --> 01:43:29.520
야,

2596
01:43:29.620 --> 01:43:30.620
그건 충격적이죠.

2597
01:43:31.259 --> 01:43:31.970
거기다가

2598
01:43:32.779 --> 01:43:35.529
뭐 방첩사령관이랄지 소방사령관,

2599
01:43:35.859 --> 01:43:37.089
특전사령관

2600
01:43:37.379 --> 01:43:39.640
본인과 대화한 비아폰 내용을

2601
01:43:39.939 --> 01:43:42.500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하도록 못하도록 해라.

2602
01:43:42.899 --> 01:43:43.620
그 얘기 뭡니까?

2603
01:43:43.939 --> 01:43:45.930
비아폰 기록을 삭제하라는

2604
01:43:46.180 --> 01:43:47.100
지시 아니겠습니까?

2605
01:43:47.500 --> 01:43:48.680
이 두 가지만 해도

2606
01:43:48.979 --> 01:43:50.689
엄중한 현직 대통령의

2607
01:43:51.100 --> 01:43:51.819
범행입니다.

2608
01:43:52.700 --> 01:43:54.089
특히 내란 우두머리

2609
01:43:54.339 --> 01:43:55.450
혐의를 받고 있는

2610
01:43:55.620 --> 01:43:57.729
그런데 이것보다 저는 중대하게 보는 게

2611
01:43:58.259 --> 01:43:59.009
특검에서도

2612
01:43:59.140 --> 01:44:01.729
혐의의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2613
01:44:02.359 --> 01:44:04.709
이 계엄의 절차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2614
01:44:05.759 --> 01:44:06.470
아예

2615
01:44:06.919 --> 01:44:08.069
아홉 명 정도 됩니까?

2616
01:44:08.279 --> 01:44:09.870
그 국무위원들에게는

2617
01:44:10.120 --> 01:44:13.600
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소집 자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2618
01:44:14.200 --> 01:44:15.240
이런 혐의.

2619
01:44:15.750 --> 01:44:16.509
그 외에도

2620
01:44:17.200 --> 01:44:19.589
정말 창피하게도 외신 대변인을 통해서

2621
01:44:20.200 --> 01:44:21.310
해외 언론들에게

2622
01:44:21.720 --> 01:44:23.669
본회의장에 대한 체포,

2623
01:44:24.370 --> 01:44:25.029
뭐 이런

2624
01:44:25.399 --> 01:44:26.450
행위를 하지 않았다.

2625
01:44:27.279 --> 01:44:28.799
이런 것들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2626
01:44:29.370 --> 01:44:31.040
무엇보다도 나중에 한덕수

2627
01:44:31.040 --> 01:44:33.020
전 총리 얘기까지 이어지겠습니다만은

2628
01:44:33.430 --> 01:44:34.779
어 계엄 선포문이

2629
01:44:35.189 --> 01:44:35.740
사후에

2630
01:44:36.020 --> 01:44:36.979
서명이 됐고

2631
01:44:37.189 --> 01:44:39.589
또 폐기됐다 이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2632
01:44:40.229 --> 01:44:41.220
이런 의혹들이

2633
01:44:41.540 --> 01:44:43.379
적나라하게 적시가 됐는데

2634
01:44:43.910 --> 01:44:44.540
법원이

2635
01:44:44.740 --> 01:44:45.660
이 영장을

2636
01:44:46.189 --> 01:44:47.430
저는 발부하지 않는다?

2637
01:44:47.629 --> 01:44:49.350
저는 상상할 수 없다고 보고요.

2638
01:44:49.430 --> 01:44:50.220
그리고 그동안에

2639
01:44:50.470 --> 01:44:52.339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40
01:44:52.819 --> 01:44:53.000
어

2641
01:44:53.129 --> 01:44:54.299
수사기관이나

2642
01:44:54.629 --> 01:44:57.140
그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응해왔던 모습들

2643
01:44:57.540 --> 01:44:58.259
이런 것들은

2644
01:44:58.629 --> 01:45:00.620
윤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2645
01:45:00.830 --> 01:45:01.560
더 이상

2646
01:45:02.000 --> 01:45:04.229
어 저런 중대한 혐의를 가진 분이

2647
01:45:04.839 --> 01:45:05.709
백주대낮에

2648
01:45:06.560 --> 01:45:08.310
활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2649
01:45:08.759 --> 01:45:11.229
정말 큰 충격을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2650
01:45:11.479 --> 01:45:12.200
이런 생각을 합니다.

2651
01:45:12.839 --> 01:45:15.200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2652
01:45:16.660 --> 01:45:20.279
뭐 한민수 의원께서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2653
01:45:20.529 --> 01:45:22.399
저는 확신까지는 못하겠지만

2654
01:45:22.930 --> 01:45:26.399
어 제가 주위에 있는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655
01:45:26.689 --> 01:45:29.919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는 데는

2656
01:45:30.250 --> 01:45:31.640
뭐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57
01:45:32.250 --> 01:45:35.759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특검이

2658
01:45:36.209 --> 01:45:38.049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2659
01:45:38.729 --> 01:45:43.169
어 특히 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2660
01:45:43.509 --> 01:45:43.950
이

2661
01:45:44.240 --> 01:45:47.589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있을 때에

2662
01:45:48.319 --> 01:45:51.040
아 다른 사람들이 증언했던 것과 없었을

2663
01:45:51.040 --> 01:45:53.759
때 증언했었던 것과의 큰 차이가 있다.

2664
01:45:54.240 --> 01:45:57.430
이것은 잠재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을

2665
01:45:57.640 --> 01:46:01.000
반영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구속 영장이

2666
01:46:01.000 --> 01:46:03.609
발부되는 원인은 크게 뭐 세 가지잖아요.

2667
01:46:03.919 --> 01:46:05.200
범죄 행위의 중대성,

2668
01:46:05.479 --> 01:46:06.310
도망의 우려,

2669
01:46:06.569 --> 01:46:08.740
증거 조작 아 증거 인멸의 우려.

2670
01:46:09.120 --> 01:46:11.189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만

2671
01:46:11.189 --> 01:46:13.779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그동안

2672
01:46:14.029 --> 01:46:16.819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해 왔기 때문에

2673
01:46:17.049 --> 01:46:19.419
그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2674
01:46:19.709 --> 01:46:21.140
다만 이게 법원이

2675
01:46:21.589 --> 01:46:24.660
어 굉장히 그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2676
01:46:24.990 --> 01:46:27.100
그 그동안의 특징은 있었던 거잖아요.

2677
01:46:27.390 --> 01:46:29.109
그러니까 법리와 증거 또 원칙에

2678
01:46:29.109 --> 01:46:31.779
따라서 어떤 정치적 편향성 없이

2679
01:46:31.990 --> 01:46:34.939
에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2680
01:46:35.350 --> 01:46:36.770
그 결론을 내려야 한다.

2681
01:46:37.060 --> 01:46:37.709
이렇게 생각합니다.

2682
01:46:37.839 --> 01:46:37.850
네.

2683
01:46:38.149 --> 01:46:38.370
방금.

2684
01:46:38.464 --> 01:46:42.555
언급하신 부분 그러니까 김성훈 전 경호차장과 강희구 전

2685
01:46:42.805 --> 01:46:46.234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윤 전 대통령

2686
01:46:46.234 --> 01:46:48.625
측 변호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좀

2687
01:46:48.625 --> 01:46:50.714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에

2688
01:46:50.714 --> 01:46:52.125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2689
01:46:52.484 --> 01:46:53.274
저는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2690
01:46:57.314 --> 01:46:58.154
말씀하신 대로

2691
01:47:04.915 --> 01:47:06.884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가 증거인멸

2692
01:47:07.430 --> 01:47:10.750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를

2693
01:47:10.750 --> 01:47:12.069
더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94
01:47:12.509 --> 01:47:14.220
특검이 조원석 특검이

2695
01:47:14.509 --> 01:47:17.859
육십육조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구속영장 청구서를

2696
01:47:17.859 --> 01:47:20.379
냈는데 그중에 한 십육 페이지 정도가

2697
01:47:20.629 --> 01:47:22.660
증거인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2698
01:47:23.870 --> 01:47:26.220
특히 저도 보도를 접하면서

2699
01:47:26.470 --> 01:47:27.910
좀 충격적으로 봤는데

2700
01:47:28.240 --> 01:47:30.750
그동안 그 호위무사 역할을 하면서

2701
01:47:31.000 --> 01:47:33.910
국민들 볼 때 아니 경호처의 공무원이

2702
01:47:34.439 --> 01:47:35.390
사병도 아닌데

2703
01:47:35.660 --> 01:47:36.939
어떻게 저렇게 윤석열

2704
01:47:37.069 --> 01:47:39.810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활동을 행동을 할 수 있지?

2705
01:47:39.990 --> 01:47:40.270
이렇게

2706
01:47:40.479 --> 01:47:44.189
의심하고 비판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마저도

2707
01:47:44.479 --> 01:47:45.350
또 강희구

2708
01:47:45.560 --> 01:47:46.479
부속실장입니까?

2709
01:47:46.879 --> 01:47:50.149
검찰에 있을 때 오래 오래됐던 지금까지도

2710
01:47:50.834 --> 01:47:52.395
이석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있을 때는

2711
01:47:52.524 --> 01:47:53.964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2712
01:47:54.285 --> 01:47:54.995
나가니까

2713
01:47:55.245 --> 01:47:56.035
얘기를 했어요.

2714
01:47:56.354 --> 01:47:57.354
그래서 저는 이번에

2715
01:47:57.964 --> 01:47:59.714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2716
01:47:59.884 --> 01:48:01.395
대서특필되는 과정에서

2717
01:48:01.625 --> 01:48:02.274
유출을

2718
01:48:02.484 --> 01:48:04.185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2719
01:48:04.415 --> 01:48:06.805
측에서 한 걸로 특검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2720
01:48:07.165 --> 01:48:09.645
이런 부분들을 특검이 엄중하게 보고 수사를

2721
01:48:09.645 --> 01:48:11.564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이런 겁니다.

2722
01:48:11.725 --> 01:48:13.354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2723
01:48:13.939 --> 01:48:15.620
지난 그 내란의 밤 때

2724
01:48:16.069 --> 01:48:18.029
동원됐던 군부대들 있지 않습니까?

2725
01:48:18.390 --> 01:48:19.660
여인영 방첩사령관,

2726
01:48:19.709 --> 01:48:20.939
이진우 수방사령관,

2727
01:48:21.109 --> 01:48:22.560
곽정근 특정사령관.

2728
01:48:22.709 --> 01:48:23.459
그런데 이분들이

2729
01:48:23.620 --> 01:48:24.319
어땠습니까?

2730
01:48:24.669 --> 01:48:25.620
처음과 다르게

2731
01:48:25.850 --> 01:48:27.529
입장을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2732
01:48:27.790 --> 01:48:28.589
다 기억하실 거예요.

2733
01:48:28.750 --> 01:48:29.779
헌재가 와가지고

2734
01:48:30.149 --> 01:48:33.180
어 곽정근 전 사령관을 빼고 나머지 두 분은

2735
01:48:33.350 --> 01:48:35.129
입장을 애매모호하거나

2736
01:48:35.609 --> 01:48:36.120
본인의

2737
01:48:36.490 --> 01:48:38.049
검찰의 진술을 바꿨습니다.

2738
01:48:38.330 --> 01:48:40.319
그 과정에서 나중에 드러났는데

2739
01:48:40.319 --> 01:48:42.600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2740
01:48:42.770 --> 01:48:45.359
접견을 했던 걸로 기록 드러납니다.

2741
01:48:45.810 --> 01:48:46.729
그렇기 때문에

2742
01:48:47.120 --> 01:48:48.240
이런 회유랄지

2743
01:48:48.410 --> 01:48:51.569
증거인멸이랄지 이런 의혹들이 충분합니다.

2744
01:48:52.129 --> 01:48:54.120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어제

2745
01:48:54.120 --> 01:48:55.850
같은 경우는 이진우 사령관이었습니까?

2746
01:48:57.009 --> 01:48:58.209
여인형 사령관이었습니까?

2747
01:48:58.450 --> 01:48:59.209
얘기하지 않습니까?

2748
01:48:59.490 --> 01:49:01.120
자기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고

2749
01:49:01.169 --> 01:49:02.810
증인신문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2750
01:49:03.129 --> 01:49:03.950
그렇기 때문에

2751
01:49:04.500 --> 01:49:06.339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2752
01:49:06.549 --> 01:49:08.509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753
01:49:08.669 --> 01:49:08.870
예,

2754
01:49:09.140 --> 01:49:11.660
이렇게 측근의 진술이 바뀐 부분,

2755
01:49:11.740 --> 01:49:13.819
증거인멸 우려 이 부분이

2756
01:49:14.220 --> 01:49:15.950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2757
01:49:15.950 --> 01:49:18.580
둘러싼 양측의 공방도 치열할 걸로 보여요.

2758
01:49:19.220 --> 01:49:19.549
네 그렇습니다.

2759
01:49:19.669 --> 01:49:22.1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2760
01:49:22.470 --> 01:49:25.259
차 구속 영장 발부 심사를 할 때도

2761
01:49:25.629 --> 01:49:29.060
사십오 분 가량 직접 어 판사를 상대로

2762
01:49:29.379 --> 01:49:31.669
왜 구속의 필요성이 없는지에

2763
01:49:31.669 --> 01:49:34.430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전해졌잖아요.

2764
01:49:35.000 --> 01:49:38.660
이번에도 지금 특검 측에서는 나름대로의 구속

2765
01:49:38.660 --> 01:49:40.459
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2766
01:49:40.899 --> 01:49:43.37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뿐만

2767
01:49:43.379 --> 01:49:45.669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2768
01:49:45.859 --> 01:49:47.490
이 판사분을 상대로

2769
01:49:47.959 --> 01:49:50.740
본인이 그동안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2770
01:49:51.220 --> 01:49:51.689
그리고

2771
01:49:51.859 --> 01:49:54.529
지금 얘기하고 있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2772
01:49:54.660 --> 01:49:57.089
본인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2773
01:49:57.500 --> 01:49:57.850
그러니까

2774
01:49:58.009 --> 01:50:01.500
본인이 이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증언의

2775
01:50:01.700 --> 01:50:02.290
그

2776
01:50:02.779 --> 01:50:03.850
내용과 관련해서.

2777
01:50:04.640 --> 01:50:06.899
자신에게 유리하라라는 얘기를 한

2778
01:50:06.899 --> 01:50:08.709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2779
01:50:08.709 --> 01:50:12.180
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780
01:50:12.600 --> 01:50:17.149
어 이런 것들을 뭐 판사분께 가장 강력하게 소명하겠죠.

2781
01:50:17.509 --> 01:50:19.990
나머지 사유는 어 처치하고

2782
01:50:20.350 --> 01:50:21.220
아까 말씀하신 열

2783
01:50:21.700 --> 01:50:24.080
예순여섯 쪽의 그 기소 가운데

2784
01:50:24.419 --> 01:50:26.930
열여섯 페이지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왜 구속이

2785
01:50:26.930 --> 01:50:28.700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2786
01:50:29.060 --> 01:50:31.740
그런 논리를 반박하는 데 가장 많은

2787
01:50:31.740 --> 01:50:34.129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2788
01:50:34.540 --> 01:50:37.899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 소환에는 모두 응했다.

2789
01:50:38.819 --> 01:50:40.979
그리고 지금 재판에도 성실히 출석하고 있다.

2790
01:50:41.270 --> 01:50:41.410
그러니까.

2791
01:50:41.774 --> 01:50:42.395
실효성이 없다.

2792
01:50:42.404 --> 01:50:43.595
또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이

2793
01:50:43.595 --> 01:50:45.274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794
01:50:45.475 --> 01:50:47.955
그러니까 그 사실 재판이라는 게 최근에는 불구속

2795
01:50:47.955 --> 01:50:50.225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원칙인 것으로 압니다.

2796
01:50:50.455 --> 01:50:52.754
그러니까 특별하게 구속 사유가 있지

2797
01:50:52.754 --> 01:50:54.714
않는 한 공판 중심주의로 해서

2798
01:50:54.714 --> 01:50:56.794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2799
01:50:56.794 --> 01:50:59.185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인 역시

2800
01:50:59.995 --> 01:51:02.274
전 대통령으로서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2801
01:51:02.634 --> 01:51:05.345
그러면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 앞에

2802
01:51:05.575 --> 01:51:08.354
불리하게 작용돼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2803
01:51:08.910 --> 01:51:11.310
어 그래서 그 충분한 방어권을

2804
01:51:11.310 --> 01:51:13.660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2805
01:51:14.069 --> 01:51:15.879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게 할

2806
01:51:15.879 --> 01:51:19.419
권리가 있다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2807
01:51:19.720 --> 01:51:20.709
지난번 일 차,

2808
01:51:20.790 --> 01:51:23.410
이 차 소환에도 충실히 응했던 것,

2809
01:51:23.470 --> 01:51:27.100
뭐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긴 했지만

2810
01:51:27.160 --> 01:51:28.83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2811
01:51:28.830 --> 01:51:31.720
본인이 진술했다는 점을 판사분께

2812
01:51:31.720 --> 01:51:33.819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그래서 불구속

2813
01:51:33.819 --> 01:51:35.310
재판 상태에서 받을 수

2814
01:51:35.310 --> 01:51:37.689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이야기들을

2815
01:51:37.689 --> 01:51:38.669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816
01:51:38.990 --> 01:51:41.029
특검 소환에는 모두 응했고 지금

2817
01:51:41.029 --> 01:51:42.700
재판도 잘 출석하고 있다.

2818
01:51:42.750 --> 01:51:45.259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2819
01:51:45.990 --> 01:51:47.339
근거 없는 주장이죠.

2820
01:51:47.649 --> 01:51:48.890
윤 전 대통령 측에.

2821
01:51:49.259 --> 01:51:50.660
뭘 성실히 응했습니까?

2822
01:51:51.299 --> 01:51:54.290
조운석 특검 가가지고 일차 소환 때 열다섯 시간 중에

2823
01:51:54.580 --> 01:51:55.810
다섯 시간 진술하고

2824
01:51:56.259 --> 01:51:57.939
나머지 열 시간은 버틴 거 아닙니까?

2825
01:51:58.419 --> 01:52:00.850
경찰 총경이 조사한다고 버티고

2826
01:52:01.180 --> 01:52:01.819
그랬잖아요.

2827
01:52:01.899 --> 01:52:03.339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2828
01:52:03.819 --> 01:52:05.439
그리고 본인만 특혜달라고

2829
01:52:05.580 --> 01:52:07.529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830
01:52:08.020 --> 01:52:09.060
시간도 줄다리기 하고.

2831
01:52:09.339 --> 01:52:11.459
대한민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 빼고

2832
01:52:11.459 --> 01:52:13.859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2833
01:52:13.939 --> 01:52:15.549
내란 특검을 향해서.

2834
01:52:15.890 --> 01:52:17.629
그리고 특검도 밝혔습니다만

2835
01:52:17.919 --> 01:52:21.490
지금까지 검찰이나 경찰의 여덟 번 소환에 불응했어요.

2836
01:52:22.560 --> 01:52:23.540
다 기억나시잖아요.

2837
01:52:23.879 --> 01:52:24.509
그리고

2838
01:52:24.990 --> 01:52:26.299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839
01:52:26.439 --> 01:52:27.390
비화폰 기록

2840
01:52:27.560 --> 01:52:29.279
삭제 지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2841
01:52:29.680 --> 01:52:30.750
정말로 중요한

2842
01:52:31.629 --> 01:52:33.629
증거인멸의 시도입니다.

2843
01:52:33.990 --> 01:52:35.310
이런 게 아주 잦다는 거 아닙니까?

2844
01:52:35.709 --> 01:52:36.500
이런 상황에서

2845
01:52:36.629 --> 01:52:39.839
유재현 대통령이 뒤늦게 잘 조사받고 있었다.

2846
01:52:40.270 --> 01:52:40.859
하지만

2847
01:52:41.270 --> 01:52:42.979
저는 지금까지 보였던

2848
01:52:43.310 --> 01:52:45.259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49
01:52:45.589 --> 01:52:47.859
삼월 팔일날 석방된 이후로

2850
01:52:48.509 --> 01:52:50.470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2851
01:52:51.149 --> 01:52:51.779
제대로 된

2852
01:52:52.029 --> 01:52:52.620
어떠한

2853
01:52:52.830 --> 01:52:54.509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2854
01:52:55.149 --> 01:52:57.149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십대

2855
01:52:57.149 --> 01:52:58.779
대통령으로서 선출된 이후로

2856
01:52:59.189 --> 01:53:01.299
그리 국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2857
01:53:01.299 --> 01:53:03.859
결국은 계엄과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2858
01:53:04.350 --> 01:53:06.470
전 국민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2859
01:53:06.950 --> 01:53:08.430
조기 대선까지 치르게 했어요.

2860
01:53:08.669 --> 01:53:09.060
근데

2861
01:53:09.189 --> 01:53:10.700
저분이 국민들에게

2862
01:53:11.270 --> 01:53:13.950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2863
01:53:14.979 --> 01:53:16.560
그 윤 again 이라고 하는 그

2864
01:53:17.180 --> 01:53:19.459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지지자들에게

2865
01:53:19.459 --> 01:53:21.770
손 흔들라고 기자들 비껴달라고 하고.

2866
01:53:22.259 --> 01:53:23.459
이런 행동만 보였습니다.

2867
01:53:23.779 --> 01:53:24.290
그리고

2868
01:53:24.500 --> 01:53:25.850
부정 선거 의혹을

2869
01:53:26.100 --> 01:53:26.850
다루고 있는

2870
01:53:27.180 --> 01:53:28.700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봤어요.

2871
01:53:29.220 --> 01:53:30.049
다 기억하시잖아요.

2872
01:53:30.379 --> 01:53:31.250
반바지로

2873
01:53:32.140 --> 01:53:32.859
그 사자입니까?

2874
01:53:32.950 --> 01:53:34.009
자기 집 있는 그

2875
01:53:34.259 --> 01:53:36.970
상가 돌아다니는 게 다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2876
01:53:37.560 --> 01:53:38.470
이런 상황에서

2877
01:53:38.680 --> 01:53:41.830
본인이 성실히 조사에 응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2878
01:53:42.129 --> 01:53:43.740
본인만 구속시키지 말라.

2879
01:53:43.959 --> 01:53:45.560
저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2880
01:53:45.839 --> 01:53:46.069
네

2881
01:53:46.600 --> 01:53:48.439
어 두 분 모두 뭐

2882
01:53:49.250 --> 01:53:51.459
한민수 의원께서는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한다.

2883
01:53:52.220 --> 01:53:53.020
정광재 대변인은

2884
01:53:54.060 --> 01:53:54.729
가능성이 높다

2885
01:53:54.859 --> 01:53:55.770
라고 얘기를 했지만

2886
01:53:55.939 --> 01:53:58.209
이 구속 여부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2887
01:54:00.229 --> 01:54:01.419
혹시 또 예상과 다르게 발부되지

2888
01:54:01.419 --> 01:54:02.930
않았을 경우 그 파장에 대해서

2889
01:54:03.060 --> 01:54:04.339
얘기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2890
01:54:04.419 --> 01:54:04.729
먼저

2891
01:54:06.020 --> 01:54:08.419
저는 지난 일 월에 사실 서부지법

2892
01:54:08.419 --> 01:54:10.939
폭동 사태를 우리 사회가 경험했잖아요.

2893
01:54:11.419 --> 01:54:12.589
당시 그

2894
01:54:12.740 --> 01:54:13.979
펼쳐졌던 장면은

2895
01:54:14.319 --> 01:54:16.560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2896
01:54:16.790 --> 01:54:17.509
법원은

2897
01:54:17.839 --> 01:54:19.810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잖아요.

2898
01:54:19.839 --> 01:54:21.089
우리 사회 질서를 지키는.

2899
01:54:22.100 --> 01:54:24.140
그런데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았다는

2900
01:54:24.140 --> 01:54:26.930
이유로 물리력과 같은 폭력 사태로

2901
01:54:27.259 --> 01:54:29.899
서부지법에 난동 사태를 일으킨 데

2902
01:54:29.899 --> 01:54:31.910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2903
01:54:32.060 --> 01:54:33.250
그때 실제로

2904
01:54:33.859 --> 01:54:37.640
현장에서 부화뇌동했던 분들조차 법적인 처벌을 굉장히

2905
01:54:37.640 --> 01:54:39.330
그 강도 높게 받고 있습니다.

2906
01:54:39.339 --> 01:54:39.770
지금

2907
01:54:40.259 --> 01:54:41.680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2908
01:54:42.080 --> 01:54:44.919
일단 첫 번째는 그 질서 유지를 위해서

2909
01:54:44.919 --> 01:54:48.399
공권력을 잘 배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회

2910
01:54:49.229 --> 01:54:51.080
어 잘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2911
01:54:51.479 --> 01:54:52.229
두 번째는

2912
01:54:52.359 --> 01:54:54.729
본인들이 판단한 것과 다른 결과가

2913
01:54:54.729 --> 01:54:57.470
나왔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2914
01:54:57.759 --> 01:54:58.149
그

2915
01:54:58.799 --> 01:55:00.109
성- 성숙하지 못한

2916
01:55:00.319 --> 01:55:02.810
시민 의식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917
01:55:03.319 --> 01:55:05.189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2918
01:55:05.600 --> 01:55:08.200
가장 큰 피해는 우리 모든 국민이 받게 되는 겁니다.

2919
01:55:08.890 --> 01:55:10.910
결국에는 법치라는 것이 자유

2920
01:55:10.910 --> 01:55:13.350
민주주의를 지키는 근간이라고 하는데

2921
01:55:13.600 --> 01:55:17.209
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 연

2922
01:55:17.390 --> 01:55:18.680
모습을 연출한다면 우리 사회가

2923
01:55:19.580 --> 01:55:20.709
아 안게 되는

2924
01:55:21.060 --> 01:55:21.069
어

2925
01:55:21.200 --> 01:55:22.709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2926
01:55:23.470 --> 01:55:23.479
알겠습니다.

2927
01:55:23.959 --> 01:55:25.899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른 파장.

2928
01:55:26.759 --> 01:55:27.759
지난 일월이었죠?

2929
01:55:28.000 --> 01:55:30.549
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고

2930
01:55:30.919 --> 01:55:33.560
정말 폭도들의 난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931
01:55:33.879 --> 01:55:34.350
저는

2932
01:55:34.600 --> 01:55:38.160
폭도들의 난입 사태에 법원을 점거하고

2933
01:55:38.160 --> 01:55:41.390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2934
01:55:41.640 --> 01:55:43.669
그에 못지않게 충격을 받은 게

2935
01:55:44.120 --> 01:55:46.319
당시 국민의 힘 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2936
01:55:46.879 --> 01:55:48.069
부추기는 듯하고

2937
01:55:48.430 --> 01:55:49.589
그런 모습을 봤는데

2938
01:55:49.720 --> 01:55:50.720
지금은 달라졌죠.

2939
01:55:51.319 --> 01:55:52.129
그 당시에는

2940
01:55:52.740 --> 01:55:53.529
어찌 됐든

2941
01:55:53.700 --> 01:55:56.180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2942
01:55:56.529 --> 01:55:57.009
그리고

2943
01:55:57.779 --> 01:56:00.500
정말 갈라치기를 하고 선동을 했고 거기에

2944
01:56:00.500 --> 01:56:03.149
국민의 힘 집권당 의원들 당시 집권당이었습니다.

2945
01:56:03.419 --> 01:56:04.879
집권당 의원들이 대거

2946
01:56:05.279 --> 01:56:06.410
부안의동해가지고

2947
01:56:06.660 --> 01:56:07.770
거기에 같이

2948
01:56:08.270 --> 01:56:09.060
참여를 했습니다.

2949
01:56:09.339 --> 01:56:09.970
그러면서

2950
01:56:10.540 --> 01:56:12.049
지지층을 선동했기 때문에

2951
01:56:12.339 --> 01:56:15.049
그런 불미스러운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2952
01:56:15.339 --> 01:56:17.540
지금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2953
01:56:18.370 --> 01:56:19.830
이미 정권이 바뀌었지요.

2954
01:56:20.310 --> 01:56:21.540
이재명 대통령님의

2955
01:56:21.750 --> 01:56:23.180
국민주권 정부가

2956
01:56:23.509 --> 01:56:26.189
발족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전폭적인

2957
01:56:26.189 --> 01:56:27.549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2958
01:56:27.870 --> 01:56:29.060
그리고 무엇보다도

2959
01:56:29.229 --> 01:56:30.180
그리 막았던

2960
01:56:30.310 --> 01:56:34.299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대행이 막았던

2961
01:56:34.709 --> 01:56:35.620
그 특검들이

2962
01:56:35.790 --> 01:56:36.379
지금 다

2963
01:56:36.629 --> 01:56:38.709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64
01:56:39.069 --> 01:56:40.100
내란 특검과

2965
01:56:40.549 --> 01:56:41.580
김건희 특검과

2966
01:56:41.770 --> 01:56:43.759
최해병 특검이 그렇기 때문에

2967
01:56:44.169 --> 01:56:45.399
여기에 대해서 크게

2968
01:56:46.129 --> 01:56:47.080
어떤 반발이나

2969
01:56:47.330 --> 01:56:48.970
저항이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2970
01:56:49.450 --> 01:56:51.439
저는 구속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2971
01:56:51.649 --> 01:56:52.700
구속이 되면은

2972
01:56:53.450 --> 01:56:53.740
어

2973
01:56:53.850 --> 01:56:55.890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힘도 그

2974
01:56:55.890 --> 01:56:58.169
구속에 대해서 항의 논평을 내겠습니까?

2975
01:56:58.649 --> 01:57:00.089
비판하는 논평을 내겠습니까?

2976
01:57:00.370 --> 01:57:01.709
저는 그러지 못할 거라고 봐요.

2977
01:57:01.970 --> 01:57:04.089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978
01:57:04.410 --> 01:57:05.200
지금이라도

2979
01:57:05.410 --> 01:57:06.479
본인에 의해서

2980
01:57:07.250 --> 01:57:10.129
그 좀 전에 정 대변이랑 저랑 얘기한 서부지구

2981
01:57:10.129 --> 01:57:12.890
폭동 사태 때 지금 구속된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2982
01:57:13.399 --> 01:57:16.200
그분들의 인생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2983
01:57:17.029 --> 01:57:20.540
엊그제도 증인신문까지 포기한 그 삼성장군,

2984
01:57:21.029 --> 01:57:23.109
여인현 전 박첩 사령관의 인생은

2985
01:57:23.109 --> 01:57:24.029
그 사람이 책임질 거예요.

2986
01:57:24.589 --> 01:57:26.709
이제라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2987
01:57:27.109 --> 01:57:28.580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2988
01:57:28.870 --> 01:57:31.660
지금 저기 자리에 가 가지고 다시 구속은

2989
01:57:32.109 --> 01:57:32.750
맞지 않다.

2990
01:57:33.270 --> 01:57:34.589
지난번 일차 때 어떻게 됐습니까?

2991
01:57:34.669 --> 01:57:37.509
이분이 구속이 맞지 않다고 일차 때 그때

2992
01:57:37.509 --> 01:57:39.330
소명할 때 사십오분 정도 얘기했다고 그래요.

2993
01:57:39.339 --> 01:57:39.779
윤석열.

2994
01:57:40.069 --> 01:57:40.990
당시 대통령이.

2995
01:57:42.509 --> 01:57:45.430
뭐 계엄은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

2996
01:57:46.080 --> 01:57:48.799
그거를 듣는 판사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2997
01:57:49.129 --> 01:57:51.950
저는 이번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또

2998
01:57:52.160 --> 01:57:53.270
허황된 논리로

2999
01:57:53.540 --> 01:57:54.390
이 구속에

3000
01:57:54.799 --> 01:57:55.870
되면 안 된다는

3001
01:57:56.240 --> 01:57:57.589
어 변호랄까요?

3002
01:57:57.759 --> 01:57:59.479
항거를 하는 건 판사에게

3003
01:57:59.479 --> 01:58:00.959
먹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4
01:58:02.140 --> 01:58:06.600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사 사후 계엄

3005
01:58:06.600 --> 01:58:08.859
선포문과 관련해서 한덕수 전

3006
01:58:08.859 --> 01:58:10.700
총리를 공범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3007
01:58:11.180 --> 01:58:12.620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특검이

3008
01:58:12.620 --> 01:58:14.979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3009
01:58:15.459 --> 01:58:18.779
저도 이 특검이 가고 있는 수는 한수 전

3010
01:58:18.779 --> 01:58:23.220
총리에 대한 공범 그 기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11
01:58:25.169 --> 01:58:28.649
기소와와 그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012
01:58:28.649 --> 01:58:31.359
재판에서 한덕수 정- 전 총리가

3013
01:58:31.689 --> 01:58:32.640
공범으로써

3014
01:58:33.089 --> 01:58:35.089
실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3015
01:58:35.089 --> 01:58:36.850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16
01:58:37.129 --> 01:58:38.970
특검이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3017
01:58:39.569 --> 01:58:41.040
어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018
01:58:41.169 --> 01:58:43.950
어 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3019
01:58:44.120 --> 01:58:45.479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전혀

3020
01:58:45.479 --> 01:58:48.000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3021
01:58:48.160 --> 01:58:48.589
그래서

3022
01:58:48.799 --> 01:58:51.58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3023
01:58:51.799 --> 01:58:52.479
반대했다.

3024
01:58:52.720 --> 01:58:53.310
아 그리고

3025
01:58:53.479 --> 01:58:55.270
말리려고 했다 라고 하지만

3026
01:58:55.470 --> 01:58:59.109
지금 조사를 받는 과정에선 일부 한 전 총리가 했던

3027
01:58:59.279 --> 01:59:02.509
발언과는 조금 상황이 다른 영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28
01:59:02.759 --> 01:59:03.910
그것을 가지고

3029
01:59:04.160 --> 01:59:06.799
아마 특검 측에서는 중요한 자료로 삼아서

3030
01:59:06.799 --> 01:59:09.200
기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3031
01:59:10.129 --> 01:59:11.680
이렇게 뭐 범위가

3032
01:59:11.680 --> 01:59:14.200
어느 정도까지 넓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33
01:59:14.569 --> 01:59:16.810
그것을 기소하는 것은 저는 특검이

3034
01:59:16.810 --> 01:59:18.370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3035
01:59:18.810 --> 01:59:21.680
어떤 근거를 들어서든 기소까진 가능하겠지만

3036
01:59:21.970 --> 01:59:22.879
그것이 에

3037
01:59:23.129 --> 01:59:25.370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아직 뭐 윤 전

3038
01:59:25.370 --> 01:59:28.080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된 것은 아니지만

3039
01:59:28.330 --> 01:59:29.490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3040
01:59:29.595 --> 01:59:31.055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거나

3041
01:59:31.334 --> 01:59:35.375
공범으로서 법적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3042
01:59:35.785 --> 01:59:38.024
뭐 앞으로 그 특검이 굉장히

3043
01:59:38.024 --> 01:59:39.845
어려운 숙제를 풀어가게 될 것이다.

3044
01:59:40.185 --> 01:59:40.895
이렇게 판단합니다.

3045
01:59:41.174 --> 01:59:41.185
예,

3046
01:59:41.225 --> 01:59:44.4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3047
01:59:44.504 --> 01:59:45.595
강희구 전 부속실장,

3048
01:59:45.665 --> 01:59:48.134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했다

3049
01:59:48.134 --> 01:59:49.345
이렇게 특검이 적시를 했더라고요.

3050
01:59:49.984 --> 01:59:52.225
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051
01:59:52.564 --> 01:59:54.895
그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3052
01:59:55.384 --> 01:59:57.854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53
01:59:58.560 --> 01:59:59.850
총리가 당신 총리죠.

3054
02:00:00.049 --> 02:00:01.200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3055
02:00:01.689 --> 02:00:04.180
그렇게까지 헌법재판관 삼인의 임명을

3056
02:00:04.180 --> 02:00:05.129
안 하려고 했는가.

3057
02:00:05.370 --> 02:00:07.649
그 얘기는 뭐냐면 헌재가 제대로

3058
02:00:07.649 --> 02:00:10.129
심판 작동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였거든요.

3059
02:00:10.450 --> 02:00:11.290
그런데 왜 그랬을까?

3060
02:00:11.770 --> 02:00:12.200
그리고

3061
02:00:12.450 --> 02:00:13.240
이분이

3062
02:00:13.609 --> 02:00:15.850
저는 지금의 국민의 힘을 저렇게 어렵게 만드는

3063
02:00:15.850 --> 02:00:18.689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3064
02:00:19.209 --> 02:00:19.959
그렇게까지

3065
02:00:20.209 --> 02:00:23.109
왜 국민의 힘에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던 것인가.

3066
02:00:23.490 --> 02:00:26.299
이런 의문점들이 저는 서서히 풀리고 있다고 봅니다.

3067
02:00:26.450 --> 02:00:29.089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도 우리 방송에 나와서

3068
02:00:29.089 --> 02:00:30.290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해요.

3069
02:00:31.200 --> 02:00:31.879
뭔가

3070
02:00:32.189 --> 02:00:33.200
우리가 모르는

3071
02:00:33.450 --> 02:00:35.799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072
02:00:36.290 --> 02:00:37.919
그러지 않는다면 저렇게까지

3073
02:00:38.490 --> 02:00:40.310
계속 대선 후보가 되고 싶어 하고

3074
02:00:40.490 --> 02:00:41.379
그러지 않을 겁니다.

3075
02:00:41.930 --> 02:00:42.770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3076
02:00:43.009 --> 02:00:45.640
왜냐하면 대선후보가 돼서 대선에 지더라도

3077
02:00:45.850 --> 02:00:47.100
만약 본인에 대한 수사가

3078
02:00:47.575 --> 02:00:48.765
이건 정치 보복이다

3079
02:00:49.174 --> 02:00:50.055
이럴 수도 있거든요.

3080
02:00:50.174 --> 02:00:51.774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안 됐죠.

3081
02:00:52.055 --> 02:00:53.685
특히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3082
02:00:54.024 --> 02:00:55.495
저는 그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3083
02:00:55.495 --> 02:00:57.185
있다고는 cctv 영상입니다.

3084
02:00:57.495 --> 02:00:58.584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3085
02:00:58.904 --> 02:01:01.575
자기는 계엄의 반대도 했고 관련된

3086
02:01:01.575 --> 02:01:03.484
지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3087
02:01:03.779 --> 02:01:05.450
뭐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3088
02:01:05.459 --> 02:01:05.930
그렇게

3089
02:01:06.299 --> 02:01:08.379
얘기했는데 그 cctv 에

3090
02:01:08.379 --> 02:01:11.759
뒷주머니에 문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

3091
02:01:11.979 --> 02:01:12.490
그리고

3092
02:01:12.740 --> 02:01:14.169
다른 김용현 장관인인가

3093
02:01:14.379 --> 02:01:16.049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3094
02:01:16.299 --> 02:01:17.339
이런 게 다 찍혀 있습니다.

3095
02:01:17.700 --> 02:01:18.450
그렇기 때문에

3096
02:01:18.859 --> 02:01:21.209
어 내란 특검이 공범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3097
02:01:21.540 --> 02:01:22.649
이미 상당 부분의

3098
02:01:22.899 --> 02:01:23.729
범죄

3099
02:01:23.939 --> 02:01:26.540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되지 않았나 보고요.

3100
02:01:27.060 --> 02:01:28.479
저는 이 과정들이

3101
02:01:28.870 --> 02:01:30.149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3102
02:01:30.709 --> 02:01:31.979
어 총리가 됐든

3103
02:01:32.310 --> 02:01:33.779
뭐 누구 어느 장관이 됐든

3104
02:01:34.270 --> 02:01:34.660
이런

3105
02:01:34.910 --> 02:01:37.459
우리 국민들과의 우리 역사에 민주주의에

3106
02:01:37.750 --> 02:01:39.350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3107
02:01:39.350 --> 02:01:41.819
훼손시킨 사람들은 그 누가 되더라도

3108
02:01:42.029 --> 02:01:44.339
따박따박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3109
02:01:45.350 --> 02:01:48.189
지금 세 개의 특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110
02:01:48.229 --> 02:01:51.140
그중에 또 하나가 이제 김건희 특검팀이

3111
02:01:51.310 --> 02:01:54.279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3112
02:01:54.350 --> 02:01:57.430
또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3113
02:01:58.069 --> 02:02:00.310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가

3114
02:02:00.310 --> 02:02:02.790
됐는데 당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3115
02:02:04.120 --> 02:02:08.439
뭐 이렇게 특검이 그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 또

3116
02:02:08.439 --> 02:02:10.589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수사

3117
02:02:10.589 --> 02:02:12.470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3118
02:02:12.919 --> 02:02:14.589
당내 분위기가 좋을 리는 없죠.

3119
02:02:14.709 --> 02:02:16.430
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3120
02:02:16.879 --> 02:02:21.149
어 결국에는 정치 보복성 어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 라는

3121
02:02:21.319 --> 02:02:22.990
우려를 어 강도 높게

3122
02:02:23.200 --> 02:02:24.259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123
02:02:24.879 --> 02:02:27.240
사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3124
02:02:27.240 --> 02:02:29.029
했었던 내용들 기억하실 겁니다.

3125
02:02:29.799 --> 02:02:29.810
어

3126
02:02:30.109 --> 02:02:32.470
대부분의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된 사안에

3127
02:02:32.470 --> 02:02:34.740
대해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다.

3128
02:02:34.950 --> 02:02:36.379
어 검찰 권력을 가진

3129
02:02:36.790 --> 02:02:37.740
어 정부가

3130
02:02:38.020 --> 02:02:40.430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 보복적인

3131
02:02:40.430 --> 02:02:42.580
성격의 기소를 일삼고 있다 이렇게

3132
02:02:42.779 --> 02:02:43.509
얘기를 했습니다.

3133
02:02:44.029 --> 02:02:47.379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어 민주당이 여당이 됐고

3134
02:02:47.549 --> 02:02:49.319
국민의 힘이 야당이 됐습니다.

3135
02:02:49.830 --> 02:02:51.620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는

3136
02:02:51.790 --> 02:02:54.180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3137
02:02:54.509 --> 02:02:57.220
특검이 이렇게 운영되는 방안을 보면

3138
02:02:57.549 --> 02:02:58.120
그 국

3139
02:02:58.620 --> 02:03:00.779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3140
02:03:01.029 --> 02:03:01.620
하는 점을

3141
02:03:01.830 --> 02:03:04.299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3142
02:03:04.850 --> 02:03:05.390
지금

3143
02:03:05.649 --> 02:03:07.910
어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3144
02:03:08.160 --> 02:03:10.990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3145
02:03:11.160 --> 02:03:12.589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게

3146
02:03:12.759 --> 02:03:14.629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 그리고

3147
02:03:14.959 --> 02:03:18.950
이거 정지하고 다음 정권에서 그러면 추진해 보자라고

3148
02:03:19.279 --> 02:03:20.790
어 얘기를 했을 정도로

3149
02:03:21.000 --> 02:03:24.419
본인이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했었죠.

3150
02:03:24.439 --> 02:03:24.830
저는

3151
02:03:25.080 --> 02:03:26.950
특검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52
02:03:27.600 --> 02:03:29.149
또 기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153
02:03:29.350 --> 02:03:30.959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3154
02:03:31.189 --> 02:03:32.899
기소됐다고 해서 다

3155
02:03:33.379 --> 02:03:35.470
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유죄

3156
02:03:35.470 --> 02:03:37.229
판결을 받았던 건 아니잖아요.

3157
02:03:37.669 --> 02:03:40.419
그러니까 민주당도 과거에 본인들이 했었던

3158
02:03:40.669 --> 02:03:44.220
정치 검찰에 의한 무리한 정치적 수사는 안 된다라고

3159
02:03:44.430 --> 02:03:45.459
얘기했던 거를

3160
02:03:45.669 --> 02:03:47.950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3161
02:03:48.589 --> 02:03:51.189
아무래도 전방위 수사에 나서다 보니

3162
02:03:51.189 --> 02:03:53.180
정치적인 보복성 특검 아니냐?

3163
02:03:53.819 --> 02:03:54.580
그 저기

3164
02:03:55.189 --> 02:03:56.859
국민의힘 당에서

3165
02:03:57.350 --> 02:03:58.290
지금 저런

3166
02:03:58.750 --> 02:03:59.439
특검에

3167
02:03:59.890 --> 02:04:00.720
수사를

3168
02:04:01.330 --> 02:04:03.040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면은

3169
02:04:03.779 --> 02:04:06.000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변인도 나와 있는데

3170
02:04:06.330 --> 02:04:07.200
국민의 힘은

3171
02:04:07.970 --> 02:04:09.319
더 전속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3172
02:04:09.529 --> 02:04:11.520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고

3173
02:04:11.649 --> 02:04:13.350
저는 소멸할 거라고 봅니다.

3174
02:04:13.529 --> 02:04:14.120
왜냐하면

3175
02:04:14.870 --> 02:04:17.950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 때

3176
02:04:17.950 --> 02:04:21.040
정치 검찰 하듯이 하려고 했다면 특검 도입했겠습니까?

3177
02:04:22.500 --> 02:04:24.299
그냥 검찰 경찰 지시만 하면 되지요.

3178
02:04:24.740 --> 02:04:25.500
그렇지 않습니까?

3179
02:04:25.939 --> 02:04:26.580
그렇게 안 하죠.

3180
02:04:27.580 --> 02:04:29.529
국회에서 특검법 발동해가지고

3181
02:04:29.979 --> 02:04:31.370
발의해서 추진해서

3182
02:04:31.890 --> 02:04:33.669
통과시켜서 특검이 하는 겁니다.

3183
02:04:34.100 --> 02:04:36.970
그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특검이 합니다.

3184
02:04:37.379 --> 02:04:38.069
그리고

3185
02:04:39.120 --> 02:04:41.200
그 윤상현 전 아니 의원이죠.

3186
02:04:41.209 --> 02:04:44.240
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치 보호 얘기하면은 윤상현

3187
02:04:44.240 --> 02:04:45.759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3188
02:04:45.759 --> 02:04:47.279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3189
02:04:47.720 --> 02:04:49.279
걔가 공관위원장이잖아.

3190
02:04:49.839 --> 02:04:50.720
내가 말해줬어.

3191
02:04:51.490 --> 02:04:53.310
공천 관련돼서 얘기한 육성

3192
02:04:53.479 --> 02:04:54.439
녹음이 나왔습니다.

3193
02:04:55.120 --> 02:04:56.399
근데도 수사를 안 해요?

3194
02:04:56.799 --> 02:04:57.759
국민의 힘 의원이라고?

3195
02:04:58.359 --> 02:05:01.000
그럼 국민의힘 의원 의원은 법 위에 있습니까?

3196
02:05:01.759 --> 02:05:03.709
김건희처럼 김건희 여사처럼

3197
02:05:04.279 --> 02:05:05.470
지금까지 한 것처럼

3198
02:05:05.919 --> 02:05:06.839
치외법권입니까?

3199
02:05:07.470 --> 02:05:08.589
말 안 되는 소리잖아요.

3200
02:05:09.069 --> 02:05:09.560
그리고

3201
02:05:10.439 --> 02:05:11.640
고속도로가 하나 하나 있었어요.

3202
02:05:12.620 --> 02:05:15.259
갑자기 노선의 오십오 퍼센트가 바뀌었습니다.

3203
02:05:16.029 --> 02:05:17.609
그래서 종점에 가보니까

3204
02:05:18.560 --> 02:05:19.470
김건희 여사,

3205
02:05:19.700 --> 02:05:20.160
대통령,

3206
02:05:20.399 --> 02:05:22.189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3207
02:05:23.350 --> 02:05:25.729
일과 땅이 축구장 다섯 개 면적이 있습니다.

3208
02:05:26.149 --> 02:05:27.390
갑자기 노선이 바뀌었는데.

3209
02:05:28.399 --> 02:05:29.790
그러면 그게 왜 바뀌었는지,

3210
02:05:30.200 --> 02:05:31.470
당시 국토부 장관,

3211
02:05:32.020 --> 02:05:34.000
원희룡 전 장관 조사 안 합니까?

3212
02:05:35.040 --> 02:05:36.350
당시 양평군수

3213
02:05:36.759 --> 02:05:37.669
김성규 의원

3214
02:05:37.959 --> 02:05:39.439
출국 금지 안 해야 되겠습니까?

3215
02:05:40.279 --> 02:05:42.470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 하면 저는 국민의 힘은

3216
02:05:42.799 --> 02:05:44.640
이제 국민들로 지지 못 받습니다.

3217
02:05:44.979 --> 02:05:46.750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지

3218
02:05:47.080 --> 02:05:47.680
대충은 알겠습니다만은

3219
02:05:49.120 --> 02:05:51.319
국민들 전체를 보고 정치를 좀 하십시오.

3220
02:05:52.279 --> 02:05:53.209
이제 앞으로

3221
02:05:53.740 --> 02:05:54.450
본인들이

3222
02:05:54.660 --> 02:05:55.620
충격받을 내용,

3223
02:05:56.100 --> 02:05:57.609
우리 국민들이 실망하고

3224
02:05:58.140 --> 02:06:01.020
정말 비통의할 내용들 충격받을 내용들이 특검들,

3225
02:06:01.140 --> 02:06:03.910
삼대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3226
02:06:04.220 --> 02:06:06.450
그럼 그럴 때마다 정치 보복이라고

3227
02:06:06.939 --> 02:06:08.819
허황된 궤변을 늘어놓을 겁니까?

3228
02:06:09.220 --> 02:06:10.169
저는 지금이라도 좀

3229
02:06:10.700 --> 02:06:12.850
야당 됐는데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3230
02:06:13.740 --> 02:06:13.750
알겠습니다.

3231
02:06:14.629 --> 02:06:16.859
뭐 지금 특검팀에 앞서서 이제 한

3232
02:06:17.259 --> 02:06:21.819
두 시대에 이 에 김건희에 특검에서 한 얘기가

3233
02:06:22.470 --> 02:06:24.700
이 십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3234
02:06:24.830 --> 02:06:25.759
김 모 씨.

3235
02:06:26.020 --> 02:06:27.859
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3236
02:06:28.279 --> 02:06:29.339
일단 음 출.

3237
02:06:30.040 --> 02:06:30.770
한 상황이다.

3238
02:06:31.040 --> 02:06:33.600
따라서 여권을 무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239
02:06:33.680 --> 02:06:34.390
여기에 대해서

3240
02:06:34.720 --> 02:06:35.990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3241
02:06:36.240 --> 02:06:39.549
지금 내용은 김건희 여사 특검팀에서

3242
02:06:39.759 --> 02:06:42.080
김건희 여사를 오랫동안 보좌했던 김

3243
02:06:42.080 --> 02:06:45.700
모 씨의 설립에 관여했던 회사에 대한

3244
02:06:46.109 --> 02:06:46.799
아 투자,

3245
02:06:47.109 --> 02:06:48.790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꽤 많은 돈을

3246
02:06:48.790 --> 02:06:51.620
투자했다는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3247
02:06:51.990 --> 02:06:55.339
이것에 대한 압수수색을 어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3248
02:06:55.669 --> 02:06:56.899
법원에서는 이것이

3249
02:06:57.180 --> 02:06:59.299
열여섯 개에 특검 사안이거든요.

3250
02:06:59.350 --> 02:07:01.500
김건희 특검이 갖고 있는 그 수사

3251
02:07:01.500 --> 02:07:05.140
범위가 열여섯 개의 사안인데 그 사안에 포함되지

3252
02:07:05.350 --> 02:07:07.990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압수 수색 영장 발부는,

3253
02:07:08.379 --> 02:07:08.850
아

3254
02:07:09.299 --> 02:07:11.149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55
02:07:11.660 --> 02:07:13.049
저는 관련해서는

3256
02:07:13.379 --> 02:07:15.330
이게 특검 사안인지 아니면은

3257
02:07:15.500 --> 02:07:18.100
일반적인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검찰 시스템 내에서

3258
02:07:18.100 --> 02:07:19.979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3259
02:07:19.979 --> 02:07:21.259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3260
02:07:21.580 --> 02:07:23.459
특검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수사

3261
02:07:23.459 --> 02:07:24.930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

3262
02:07:25.615 --> 02:07:26.765
지금 이 그

3263
02:07:26.935 --> 02:07:29.125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3264
02:07:29.375 --> 02:07:30.524
거절한 것처럼

3265
02:07:30.814 --> 02:07:31.964
어 법원에서

3266
02:07:32.375 --> 02:07:34.375
이 막힐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3267
02:07:34.694 --> 02:07:36.404
그래서 특검이 수사를 하되

3268
02:07:36.765 --> 02:07:39.334
이게 너무 거칠게 정해진 범위에서만

3269
02:07:39.334 --> 02:07:41.604
해야지 그런 방향 밖으로 가는 것은

3270
02:07:41.984 --> 02:07:43.615
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봅니다.

3271
02:07:44.015 --> 02:07:44.174
네.

3272
02:07:45.529 --> 02:07:48.399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 협찬 의혹

3273
02:07:48.399 --> 02:07:51.000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지요.

3274
02:07:51.569 --> 02:07:52.799
제 기억으로는 거의

3275
02:07:53.209 --> 02:07:55.810
무혐의 처분에 가까운 처분을 내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3276
02:07:56.729 --> 02:07:58.740
저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왜

3277
02:07:58.740 --> 02:08:00.770
출국에서 저렇게 도피를 했겠습니까?

3278
02:08:01.609 --> 02:08:02.270
어

3279
02:08:02.870 --> 02:08:03.430
아마

3280
02:08:04.359 --> 02:08:06.000
엄청난 비리를 알고 있을 겁니다.

3281
02:08:06.439 --> 02:08:08.680
결국은 이런 일들을 저희가 우려했던 겁니다.

3282
02:08:09.200 --> 02:08:10.310
윤석열 정권 때

3283
02:08:10.600 --> 02:08:11.720
그렇게 특검을 하자.

3284
02:08:12.240 --> 02:08:14.350
그렇게 국회에서 저희들 민주당이

3285
02:08:14.680 --> 02:08:16.629
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3286
02:08:17.740 --> 02:08:19.399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3287
02:08:19.620 --> 02:08:20.680
윤석열 대통령,

3288
02:08:21.020 --> 02:08:22.390
우리 민주화 이후로

3289
02:08:23.020 --> 02:08:24.250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3290
02:08:24.850 --> 02:08:25.890
본인 배우자나

3291
02:08:26.259 --> 02:08:29.459
일가 친척들 특검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3292
02:08:30.700 --> 02:08:31.729
그렇게 하고 국민의 힘 의원들은

3293
02:08:31.939 --> 02:08:33.459
다 와가지고 폐기시켰습니다.

3294
02:08:33.979 --> 02:08:35.149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3295
02:08:36.180 --> 02:08:38.819
어 법원에서는 열여섯 개 혐의를 받고 있죠.

3296
02:08:38.830 --> 02:08:39.540
내란 특검이.

3297
02:08:40.060 --> 02:08:41.129
아니 김건희 특검이 열여섯 개

3298
02:08:41.129 --> 02:08:42.620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3299
02:08:42.939 --> 02:08:45.379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다고 법원에서 영장을

3300
02:08:45.379 --> 02:08:47.009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 같은데

3301
02:08:47.379 --> 02:08:48.169
저는 특검이

3302
02:08:48.370 --> 02:08:49.609
이번 영장을 쳤을 때는

3303
02:08:49.939 --> 02:08:50.970
열여섯 개의 혐의와

3304
02:08:51.339 --> 02:08:53.259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3305
02:08:53.740 --> 02:08:55.129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3306
02:08:55.620 --> 02:08:56.490
분노합니다.

3307
02:08:56.979 --> 02:08:59.490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도망갔는데

3308
02:08:59.819 --> 02:09:01.490
김건희 집사 어떻게든지 빨리

3309
02:09:01.620 --> 02:09:02.520
수사기관이

3310
02:09:02.689 --> 02:09:03.779
인터폴을 통하든

3311
02:09:04.220 --> 02:09:05.850
여권 무효 조치뿐만 아니고

3312
02:09:06.220 --> 02:09:07.060
잡아들여야죠.

3313
02:09:07.540 --> 02:09:08.609
잡아들여서

3314
02:09:09.100 --> 02:09:09.549
수사,

3315
02:09:09.939 --> 02:09:10.410
조사

3316
02:09:10.569 --> 02:09:11.379
제대로 해야 됩니다.

3317
02:09:11.740 --> 02:09:13.169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3318
02:09:13.169 --> 02:09:14.910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3319
02:09:15.490 --> 02:09:17.080
빙산의 일각이 되지 않을까

3320
02:09:17.370 --> 02:09:18.600
이런 걱정도 합니다.

3321
02:09:18.970 --> 02:09:20.080
너무나 많은 비리들이

3322
02:09:20.250 --> 02:09:22.040
숨겨져 있지 않겠나

3323
02:09:22.819 --> 02:09:23.970
이런 강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3324
02:09:24.370 --> 02:09:27.509
저도 뭐 이런 의혹이 불거지면 당연히 수사를

3325
02:09:27.770 --> 02:09:28.479
통해서

3326
02:09:28.779 --> 02:09:30.819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3327
02:09:31.089 --> 02:09:31.740
그런데 지금

3328
02:09:31.930 --> 02:09:33.799
특검이 갖고 있는 권한

3329
02:09:33.799 --> 02:09:35.370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3330
02:09:35.689 --> 02:09:36.240
이것이

3331
02:09:36.729 --> 02:09:38.129
특검 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3332
02:09:38.129 --> 02:09:41.410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333
02:09:41.529 --> 02:09:42.640
법원에 대해서

3334
02:09:43.180 --> 02:09:43.479
이렇게

3335
02:09:43.595 --> 02:09:46.305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이런 의혹과

3336
02:09:48.134 --> 02:09:49.305
관련해서 다시 제기가 된다면

3337
02:09:49.475 --> 02:09:51.395
검찰이나 경찰이 충분히 수사할

3338
02:09:51.395 --> 02:09:52.674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3339
02:09:53.944 --> 02:09:54.154
예 알겠습니다.

3340
02:09:54.555 --> 02:09:56.875
지금 국회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341
02:09:57.075 --> 02:09:59.424
더불어민주당은 구속 갈림길에선

3342
02:09:59.714 --> 02:10:03.515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고황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3343
02:10:04.225 --> 02:10:06.015
일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3344
02:10:06.015 --> 02:10:07.595
된다며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3345
02:10:07.794 --> 02:10:08.955
자세한 내용은 국회에 나가

3346
02:10:08.955 --> 02:10:10.404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3347
02:10:10.595 --> 02:10:11.314
윤 기자.

3348
02:10:13.839 --> 02:10:13.959
네,

3349
02:10:13.970 --> 02:10:14.600
국회입니다.

3350
02:10:14.720 --> 02:10:17.919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부터 윤석열 전

3351
02:10:17.919 --> 02:10:20.870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352
02:10:21.240 --> 02:10:22.680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3353
02:10:22.680 --> 02:10:25.640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개

3354
02:10:25.640 --> 02:10:27.879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3355
02:10:27.879 --> 02:10:30.319
감옥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356
02:10:30.600 --> 02:10:31.950
발언 함께 보시겠습니다.

3357
02:10:34.299 --> 02:10:35.439
내란 수계에게

3358
02:10:35.660 --> 02:10:36.859
단 일분의 자유도

3359
02:10:37.189 --> 02:10:38.259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3360
02:10:39.229 --> 02:10:40.169
감옥으로

3361
02:10:40.709 --> 02:10:41.589
돌려보내야 합니다.

3362
02:10:42.399 --> 02:10:43.640
내란숙의 윤석열을

3363
02:10:44.370 --> 02:10:45.209
재구속하십시오.

3364
02:10:46.240 --> 02:10:47.149
사법부는

3365
02:10:47.680 --> 02:10:49.549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3366
02:10:49.799 --> 02:10:52.029
상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3367
02:10:52.399 --> 02:10:53.680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8
02:10:57.140 --> 02:10:59.330
이런 가운데 여당은 검찰 개혁안

3369
02:10:59.330 --> 02:11:01.290
논의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3370
02:11:01.490 --> 02:11:04.689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른바 검찰개혁

3371
02:11:04.689 --> 02:11:07.729
사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3372
02:11:08.160 --> 02:11:12.089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논의되는 검찰청 폐지법,

3373
02:11:12.250 --> 02:11:13.520
공소청 설치법,

3374
02:11:13.810 --> 02:11:15.430
중대 범죄 수사청 설치법,

3375
02:11:15.529 --> 02:11:16.839
국가수사위원회법

3376
02:11:17.009 --> 02:11:19.290
이 네 가지의 법안에 우려 사항이나

3377
02:11:19.290 --> 02:11:21.609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돌아보는 겁니다.

3378
02:11:22.350 --> 02:11:25.870
여당은 공청회를 거치는 한편 당내 검찰개혁 입법 tf 를

3379
02:11:25.870 --> 02:11:27.859
꾸려 추석 명절 전까지

3380
02:11:27.859 --> 02:11:30.350
관련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381
02:11:30.750 --> 02:11:33.310
이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뒤 법안심사

3382
02:11:33.310 --> 02:11:35.750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383
02:11:37.799 --> 02:11:37.959
네,

3384
02:11:38.049 --> 02:11:39.919
국민의 힘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3385
02:11:40.069 --> 02:11:43.600
윤희숙 전 의원을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요?

3386
02:11:46.370 --> 02:11:46.589
네,

3387
02:11:46.629 --> 02:11:47.200
그렇습니다.

3388
02:11:47.310 --> 02:11:49.509
국민의 힘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3389
02:11:49.509 --> 02:11:52.850
피의자 신문에 관한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인데,

3390
02:11:53.040 --> 02:11:54.470
오늘 오전 윤희숙

3391
02:11:54.470 --> 02:11:57.189
여의도 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3392
02:11:57.189 --> 02:12:00.549
임명하는 등 당 쇄신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393
02:12:00.950 --> 02:12:04.140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3394
02:12:04.140 --> 02:12:06.870
만인데 이 안 의원 사퇴의 여파로

3395
02:12:06.870 --> 02:12:09.750
당내 파열음이 커지자 이를 조기에 수습하기

3396
02:12:09.750 --> 02:12:12.629
위해 서둘러 인선을 추진한 거로 풀이됩니다.

3397
02:12:13.069 --> 02:12:15.750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의원장을

3398
02:12:15.750 --> 02:12:19.060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이라고 소개하면서

3399
02:12:19.470 --> 02:12:23.470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3400
02:12:23.470 --> 02:12:26.950
전문 정당의 조타수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3401
02:12:27.410 --> 02:12:29.410
이어 윤 위원장은 오후 국회에서

3402
02:12:29.410 --> 02:12:31.600
앞으로의 다짐도 함께 밝혔는데요.

3403
02:12:31.910 --> 02:12:32.890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3404
02:12:35.609 --> 02:12:38.129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405
02:12:38.410 --> 02:12:40.359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3406
02:12:40.640 --> 02:12:42.359
방향이어야 하고

3407
02:12:42.859 --> 02:12:46.759
그리고 그 정도의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3408
02:12:47.169 --> 02:12:48.799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3409
02:12:49.209 --> 02:12:52.169
우리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3410
02:12:52.649 --> 02:12:55.479
그 정도의 문제 의식을 지금 혁신위와

3411
02:12:55.479 --> 02:12:58.100
우리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412
02:13:01.439 --> 02:13:03.759
국민의 힘은 인사 청문회의 집중 주관을

3413
02:13:03.759 --> 02:13:07.399
앞두고 청문회 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3414
02:13:07.779 --> 02:13:10.569
어제 국민 검증센터를 출범시킨 데 이어서

3415
02:13:10.569 --> 02:13:13.509
오늘 오후 의원 총회에서 대응책을 논의해

3416
02:13:13.750 --> 02:13:16.080
이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을 집중

3417
02:13:16.080 --> 02:13:18.879
제기하면서 여론전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418
02:13:19.200 --> 02:13:21.729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 tv 윤소리입니다.

3419
02:13:23.520 --> 02:13:23.669
네,

3420
02:13:23.680 --> 02:13:25.859
국회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봤고요.

3421
02:13:25.890 --> 02:13:27.970
저희는 두 분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3422
02:13:28.410 --> 02:13:29.490
이 부분도 짚어볼게요.

3423
02:13:29.569 --> 02:13:33.609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비공개가 원칙인 국무회의

3424
02:13:33.609 --> 02:13:35.759
내용을 언급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3425
02:13:36.129 --> 02:13:38.060
조금 전에 대통령실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3426
02:13:38.169 --> 02:13:41.520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3427
02:13:41.520 --> 02:13:43.129
배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428
02:13:43.540 --> 02:13:45.350
지금 이 논란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3429
02:13:45.959 --> 02:13:47.919
제가 이진숙 위원장 얼마 전에도 봤죠.

3430
02:13:48.439 --> 02:13:49.149
방통위원장.

3431
02:13:49.160 --> 02:13:52.270
제가 이제 국회 상임위가 가방이기 때문에

3432
02:13:52.750 --> 02:13:54.859
그날 저 발언도 나왔습니다.

3433
02:13:55.359 --> 02:13:55.910
본인이

3434
02:13:56.359 --> 02:13:57.529
제 기억으로

3435
02:13:58.259 --> 02:13:59.040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3436
02:13:59.140 --> 02:13:59.359
그

3437
02:13:59.540 --> 02:14:01.470
방송 삼법에 대해서

3438
02:14:01.839 --> 02:14:02.629
그 안에 대한

3439
02:14:03.520 --> 02:14:04.629
지시를 받았다

3440
02:14:05.080 --> 02:14:05.879
그러지 않았습니까?

3441
02:14:06.560 --> 02:14:07.500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442
02:14:07.520 --> 02:14:08.149
왜냐하면

3443
02:14:08.549 --> 02:14:10.830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3444
02:14:11.080 --> 02:14:11.709
우리가

3445
02:14:11.959 --> 02:14:13.149
방송 삼법을

3446
02:14:13.649 --> 02:14:15.770
지금 막 추진한 게 아니거든요.

3447
02:14:15.970 --> 02:14:17.640
이십일대 국회 때도 했고

3448
02:14:17.779 --> 02:14:20.009
우리 대통령님이 당대표실도 추진했었습니다.

3449
02:14:20.330 --> 02:14:22.930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그때도 윤석열

3450
02:14:22.930 --> 02:14:25.209
대통령이 거부권을 써서 폐기됐거든요.

3451
02:14:25.649 --> 02:14:28.970
그런 과정들을 다 아시는데 대통령께서 우리 민주당이

3452
02:14:28.970 --> 02:14:32.299
여당이 돼서 방송 삼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3453
02:14:32.689 --> 02:14:34.439
심의 절차를 하는 걸 다 아실 거거든요.

3454
02:14:34.729 --> 02:14:36.370
정무수석을 통해서든 홍보수석을

3455
02:14:36.370 --> 02:14:37.640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3456
02:14:38.009 --> 02:14:38.970
거기에 대해서

3457
02:14:39.240 --> 02:14:40.509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3458
02:14:40.600 --> 02:14:43.919
특히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3459
02:14:43.919 --> 02:14:46.160
했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3460
02:14:46.200 --> 02:14:48.759
하지만 이분이 그동안 해 온 행동이 뭐였습니까?

3461
02:14:49.250 --> 02:14:52.390
정말 지난해 칠월 삼십일일 취임 당일날

3462
02:14:53.080 --> 02:14:54.549
kbs 와 mbc

3463
02:14:54.720 --> 02:14:55.279
이사진,

3464
02:14:55.759 --> 02:14:56.799
kbs 이사들,

3465
02:14:57.000 --> 02:14:58.319
mbc 박문진 이사진,

3466
02:14:58.640 --> 02:15:00.439
팔십 명 넘는 사람을 두

3467
02:15:00.439 --> 02:15:02.750
시간 정도에 모두 검토했다고 하면서

3468
02:15:03.120 --> 02:15:05.220
김태규 당시 부위원장과 두 명이서

3469
02:15:05.589 --> 02:15:07.060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3470
02:15:07.229 --> 02:15:08.180
발표한 사람입니다.

3471
02:15:08.470 --> 02:15:10.950
그게 방송 장악에 천병에 섰던 거거든요.

3472
02:15:11.390 --> 02:15:12.500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3473
02:15:12.669 --> 02:15:13.580
우리 대통령이

3474
02:15:13.709 --> 02:15:14.459
안을

3475
02:15:14.750 --> 02:15:16.149
마련해보라고 지시를 했다?

3476
02:15:16.430 --> 02:15:17.390
저는 믿지 않습니다.

3477
02:15:17.669 --> 02:15:19.189
그런데 결국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3478
02:15:19.549 --> 02:15:20.540
비공개 회의 때

3479
02:15:20.830 --> 02:15:22.899
방통위원장이 이런저런 지금까지

3480
02:15:23.250 --> 02:15:25.540
대통령을 향해서 별 얘기를 다 한 거 아닙니까?

3481
02:15:26.029 --> 02:15:27.049
대통령과

3482
02:15:27.149 --> 02:15:28.810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달라.

3483
02:15:30.009 --> 02:15:31.279
아니 그런 얘기를

3484
02:15:31.529 --> 02:15:32.080
본인

3485
02:15:32.370 --> 02:15:33.600
배석자로 했다고 그렇게

3486
02:15:34.049 --> 02:15:35.370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3487
02:15:35.370 --> 02:15:37.410
요구하는 방통위장 보셨습니까?

3488
02:15:37.689 --> 02:15:38.740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이에요.

3489
02:15:39.009 --> 02:15:40.040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3490
02:15:40.290 --> 02:15:41.799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거를

3491
02:15:42.000 --> 02:15:43.919
국회에 와서는 마치 본인에게

3492
02:15:44.049 --> 02:15:46.580
안을 만들어보라는 것처럼 지시를 받았다?

3493
02:15:46.970 --> 02:15:47.970
그거는 말이 안 되죠.

3494
02:15:48.250 --> 02:15:49.240
오죽했으면

3495
02:15:50.839 --> 02:15:51.600
대통령께서 그 어제

3496
02:15:52.419 --> 02:15:54.669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질타를 했겠습니까?

3497
02:15:54.979 --> 02:15:55.580
저는

3498
02:15:56.430 --> 02:15:57.709
의도는 분명한 것 같아요.

3499
02:15:57.830 --> 02:15:59.620
저도 뭐 정치 부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3500
02:15:59.859 --> 02:16:00.290
이

3501
02:16:00.629 --> 02:16:03.430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지금의 행보를 보면은

3502
02:16:03.790 --> 02:16:04.339
이번에

3503
02:16:04.950 --> 02:16:05.979
감사원으로부터

3504
02:16:06.319 --> 02:16:07.890
공무원의 정치 중립

3505
02:16:08.790 --> 02:16:09.500
위반으로

3506
02:16:10.069 --> 02:16:11.149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3507
02:16:11.430 --> 02:16:12.100
그 얘기는

3508
02:16:12.390 --> 02:16:15.740
이분이 그 탄핵 소추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3509
02:16:16.149 --> 02:16:18.580
각종 보수 유튜버 채널에 가 가지고

3510
02:16:18.950 --> 02:16:19.660
편파적인

3511
02:16:19.959 --> 02:16:22.459
정치적 편향적인 발언을 쏟아냈거든요.

3512
02:16:23.080 --> 02:16:25.830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3513
02:16:25.830 --> 02:16:26.879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514
02:16:27.200 --> 02:16:29.709
지금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3515
02:16:29.959 --> 02:16:32.450
국무에서 있었던 비공개 발언을

3516
02:16:32.879 --> 02:16:34.879
특히 왜곡까지 해서 국회에 와서

3517
02:16:34.879 --> 02:16:36.669
막 주장하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3518
02:16:37.040 --> 02:16:38.709
저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3519
02:16:38.879 --> 02:16:39.388
그런데

3520
02:16:39.638 --> 02:16:40.750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3521
02:16:41.120 --> 02:16:42.190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3522
02:16:42.669 --> 02:16:43.190
정부나

3523
02:16:43.320 --> 02:16:44.110
민주당이

3524
02:16:44.320 --> 02:16:45.290
넘어가겠습니까?

3525
02:16:45.799 --> 02:16:46.549
저렇게

3526
02:16:46.959 --> 02:16:48.349
세상 바뀐지 모르고

3527
02:16:48.519 --> 02:16:49.138
여전히

3528
02:16:49.799 --> 02:16:50.950
극우적 시각으로

3529
02:16:51.280 --> 02:16:53.669
또 일부 세력을 편승하려고

3530
02:16:53.959 --> 02:16:55.070
하는 행위들은

3531
02:16:55.320 --> 02:16:56.669
결국 성공할 수 없다.

3532
02:16:56.679 --> 02:16:57.44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33
02:16:58.190 --> 02:16:58.388
네

3534
02:16:58.929 --> 02:17:02.718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진숙

3535
02:17:02.718 --> 02:17:05.959
방통위원장이 정말 눈에 가시 같을 겁니다.

3536
02:17:06.690 --> 02:17:07.929
어 임기가 보장돼 있죠.

3537
02:17:07.940 --> 02:17:09.009
방통위원장은.

3538
02:17:09.089 --> 02:17:11.799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3539
02:17:12.240 --> 02:17:13.580
함부로 이렇게

3540
02:17:13.849 --> 02:17:15.638
교체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3541
02:17:16.049 --> 02:17:18.599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3542
02:17:18.849 --> 02:17:21.410
방통위가 방송 삼법에 대해서 어떻게

3543
02:17:21.410 --> 02:17:23.830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개진해 달라,

3544
02:17:23.839 --> 02:17:25.440
의견 개진에 관한

3545
02:17:25.650 --> 02:17:26.730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3546
02:17:27.530 --> 02:17:29.000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3547
02:17:29.250 --> 02:17:31.320
그것을 받아들이는 국무위원

3548
02:17:31.320 --> 02:17:33.934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3549
02:17:34.305 --> 02:17:37.545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라는 지시로 충분히

3550
02:17:37.545 --> 02:17:39.906
인식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551
02:17:40.146 --> 02:17:40.575
그리고

3552
02:17:40.786 --> 02:17:43.026
최근에 논란이 됐지만 이진수 어

3553
02:17:43.026 --> 02:17:44.706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3554
02:17:44.706 --> 02:17:47.174
최민희 방통위원장 과방위원장과

3555
02:17:47.344 --> 02:17:50.215
일종의 설전을 벌인 듯한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3556
02:17:50.545 --> 02:17:52.446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557
02:17:52.816 --> 02:17:53.975
정무직 공무원은

3558
02:17:54.344 --> 02:17:55.946
어 국회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3559
02:17:56.495 --> 02:17:58.165
국민의 대표인 국회

3560
02:17:58.314 --> 02:18:01.433
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561
02:18:01.643 --> 02:18:04.193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3562
02:18:04.523 --> 02:18:07.324
어 얘기를 하다가 의견 개진을

3563
02:18:07.324 --> 02:18:09.204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3564
02:18:09.643 --> 02:18:09.914
근데

3565
02:18:10.173 --> 02:18:12.352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3566
02:18:13.513 --> 02:18:16.513
눈에 가시같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3567
02:18:16.614 --> 02:18:18.193
국무회의 참석을

3568
02:18:18.643 --> 02:18:20.324
중지시키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3569
02:18:20.324 --> 02:18:21.513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3570
02:18:21.793 --> 02:18:23.744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짧게요

3571
02:18:24.059 --> 02:18:25.049
가시 같았으면

3572
02:18:25.180 --> 02:18:27.139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저렇게 자유롭게

3573
02:18:27.139 --> 02:18:29.180
발언하게 우리 대통령이 놔뒀겠습니까?

3574
02:18:30.100 --> 02:18:31.581
그런데 발언을 완전 왜곡한 거예요.

3575
02:18:31.861 --> 02:18:33.700
이분이 본인의 sns 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576
02:18:34.180 --> 02:18:36.321
방통위의 안을 만들어오라는 대통령의

3577
02:18:36.321 --> 02:18:37.790
지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3578
02:18:38.180 --> 02:18:39.100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3579
02:18:39.459 --> 02:18:41.821
지금 정 대변인이 얘기한 대로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3580
02:18:42.260 --> 02:18:43.821
이게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입니까?

3581
02:18:44.420 --> 02:18:46.620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말이 의견과

3582
02:18:46.620 --> 02:18:48.290
지시를 구분하는 못하는 사람이

3583
02:18:48.500 --> 02:18:49.670
국무위에 들어가면 안 되죠.

3584
02:18:50.179 --> 02:18:50.190
예,

3585
02:18:51.440 --> 02:18:53.48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3586
02:18:53.610 --> 02:18:54.169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