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VTT

0
00:00:00.460 --> 00:00:00.610
네,

1
00:00:00.620 --> 00:00:01.49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00:00:01.500 --> 00:00:02.690
뉴스 포커스 시작합니다.

3
00:00:02.859 --> 00:00:05.409
오늘 뉴스 포커스 첫 소식은 속보로 시작합니다.

4
00:00:05.820 --> 00:00:08.979
아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5
00:00:08.979 --> 00:00:11.970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6
00:00:12.539 --> 00:00:14.859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은 오늘

7
00:00:14.859 --> 00:00:18.889
오전 아홉시쯤부터 아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8
00:00:18.889 --> 00:00:21.579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등의 수사관들을

9
00:00:21.579 --> 00:00:24.299
보내서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
00:00:24.760 --> 00:00:28.370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지수 전 장관의 국회의원

11
00:00:28.370 --> 00:00:31.680
회관 사무실에도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12
00:00:31.680 --> 00:00:33.759
시도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3
00:00:34.240 --> 00:00:37.880
이외에도 전 전 장관의 자택 임종성 김교환

14
00:00:37.880 --> 00:00:41.040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고요.

15
00:00:41.479 --> 00:00:43.360
또 의혹을 제기한 윤영호 전

16
00:00:43.360 --> 00:00:45.430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수감돼 있는

17
00:00:45.430 --> 00:00:47.840
서울 구 취소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18
00:00:47.840 --> 00:00:49.470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
00:00:49.930 --> 00:00:52.110
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20
00:00:52.110 --> 00:00:54.750
착수한 이후에 첫 강제 수사인데요.

21
00:00:55.110 --> 00:00:57.790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2
00:00:58.310 --> 00:01:00.909
경찰은 이러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23
00:01:00.909 --> 00:01:03.740
통일교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또

24
00:01:03.740 --> 00:01:06.110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25
00:01:06.110 --> 00:01:07.779
등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26
00:01:08.370 --> 00:01:12.160
경찰은 앞서 전 전 장관 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27
00:01:12.330 --> 00:01:14.849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세명에

28
00:01:14.849 --> 00:01:18.330
대해서 뇌물 수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29
00:01:18.330 --> 00:01:21.459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고 이들은 현재 모두

30
00:01:21.459 --> 00:01:23.839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31
00:01:24.370 --> 00:01:27.815
조금 전 아홉시 시쯤부터 어 가평통일교

32
00:01:27.815 --> 00:01:30.794
천정궁 또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33
00:01:31.044 --> 00:01:34.305
또 전재수 전 장관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 또 전

34
00:01:34.675 --> 00:01:37.055
전 장관의 자택 또 임종성,

35
00:01:37.125 --> 00:01:40.404
김규환 전 의원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36
00:01:40.404 --> 00:01:42.605
진행 중인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37
00:01:43.139 --> 00:01:44.940
또 앞서 의혹을 제기했던 이

38
00:01:44.940 --> 00:01:47.169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39
00:01:47.169 --> 00:01:49.580
현재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도

40
00:01:49.580 --> 00:01:52.139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41
00:01:52.580 --> 00:01:55.059
어쨌든 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42
00:01:55.059 --> 00:01:57.339
수사에 착수한 이후에 첫 강제 수사이기

43
00:01:57.339 --> 00:02:00.739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현재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44
00:02:00.739 --> 00:02:03.419
보이고 이 통일교회 회계의 자료 등을

45
00:02:03.419 --> 00:02:06.194
확보해서 자금 흐 름 을 확보하고

46
00:02:06.194 --> 00:02:08.035
또 앞서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47
00:02:08.035 --> 00:02:10.354
여러 금품 등에 대해서 그 위치를

48
00:02:10.354 --> 00:02:13.074
찾을 것으로 보이는 강제 수사입니다.

49
00:02:13.875 --> 00:02:18.464
경찰은 이 재정 관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어 이 자금

50
00:02:18.464 --> 00:02:21.154
흐름을 추적해서 어 금품에 대해서

51
00:02:21.154 --> 00:02:23.625
또 제목된 금품에 대한 자금에 대한

52
00:02:24.035 --> 00:02:26.505
여러가지 경로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53
00:02:27.100 --> 00:02:29.270
아 또 이 금품 수수 의혹을

54
00:02:29.270 --> 00:02:33.179
촉발한 윤 전 본부장도 윤영호 전 본부장도

55
00:02:33.179 --> 00:02:35.770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불법 공유한 혐의로

56
00:02:35.770 --> 00:02:39.000
현지 피의자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57
00:02:39.470 --> 00:02:42.669
이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이 어 지금

58
00:02:42.669 --> 00:02:44.259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59
00:02:44.259 --> 00:02:45.919
속보가 앞서 전해졌습니다.

60
00:02:46.389 --> 00:02:47.970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61
00:02:48.212 --> 00:02:50.733
로비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이고요.

62
00:02:51.042 --> 00:02:52.923
오늘 오전 아홉시부터 어 이-

63
00:02:52.923 --> 00:02:56.533
이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64
00:02:56.533 --> 00:02:59.212
착수한 이후에 첫 강제수사가 현재

65
00:02:59.212 --> 00:03:01.453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6
00:03:01.882 --> 00:03:05.412
다시 한번 위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일교 서울본부

67
00:03:05.412 --> 00:03:07.373
등에 대해서 수사관을 보내서

68
00:03:07.373 --> 00:03:08.893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요.

69
00:03:09.225 --> 00:03:10.945
또 전재수 전 장관의

70
00:03:11.296 --> 00:03:14.235
사무실 또 자택 임종성 김규환

71
00:03:14.235 --> 00:03:16.985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 중인

72
00:03:17.505 --> 00:03:18.955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3
00:03:19.436 --> 00:03:23.026
여기서 통일교 재정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해서

74
00:03:23.235 --> 00:03:26.916
여러가지 자금의 흐름 또 금 지목된 금품들에

75
00:03:26.916 --> 00:03:29.835
대한 어떤 흐름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6
00:03:34.759 --> 00:03:34.880
예,

77
00:03:34.929 --> 00:03:35.630
다음 소식입니다.

78
00:03:35.880 --> 00:03:37.850
십이전 비상계엄 관련한 내란

79
00:03:37.850 --> 00:03:40.149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이

80
00:03:40.399 --> 00:03:43.789
아 잠시 뒤 오전 열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81
00:03:44.199 --> 00:03:46.919
조운석 특별 검사가 직접 계엄의 동기와

82
00:03:46.919 --> 00:03:49.039
실행 과정 등을 밝히게 되는데요.

83
00:03:49.360 --> 00:03:51.880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84
00:03:52.160 --> 00:03:53.479
방준혁 기자 전해주시죠.

85
00:03:56.669 --> 00:03:56.750
네,

86
00:03:56.830 --> 00:03:59.000
저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87
00:03:59.429 --> 00:04:01.380
특검은 잠시 뒤인 오전 열 시

88
00:04:01.380 --> 00:04:03.710
이곳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89
00:04:04.190 --> 00:04:06.940
조은석 특별 검사가 직접 십오 분에서

90
00:04:06.940 --> 00:04:09.110
이십 분 가량 결과를 설명할 예정인데요.

91
00:04:09.509 --> 00:04:12.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배경과

92
00:04:12.710 --> 00:04:16.190
계엄이 언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됐는지에

93
00:04:16.190 --> 00:04:18.988
대한 특검의 최종 판단이 핵심 내용입니다.

94
00:04:19.478 --> 00:04:22.628
내란 특검은 백팔십 일에 걸친 수사를 통해 문

95
00:04:22.628 --> 00:04:24.359
전 대통령을 포함해 모두

96
00:04:24.359 --> 00:04:26.199
스물네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97
00:04:26.639 --> 00:04:29.829
오늘 공개될 자료엔 그간의 공소 제기 내역과 함께

98
00:04:30.079 --> 00:04:31.949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과

99
00:04:32.158 --> 00:04:33.799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100
00:04:33.799 --> 00:04:36.079
못한 의혹들도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101
00:04:36.558 --> 00:04:38.919
수사 기한 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들은

102
00:04:38.919 --> 00:04:42.199
특검법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됩니다.

103
00:04:42.649 --> 00:04:46.239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

104
00:04:46.239 --> 00:04:49.459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과 계엄

105
00:04:49.459 --> 00:04:52.040
당시 신용애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의

106
00:04:52.320 --> 00:04:53.970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

107
00:04:53.970 --> 00:04:56.209
등이 이첩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108
00:04:56.679 --> 00:04:59.519
파견 인력 대부분은 원 소속으로 복귀하지만

109
00:04:59.850 --> 00:05:02.109
특검팀은 이십에서 삼십 명 규모를

110
00:05:02.109 --> 00:05:04.450
남겨 공소 유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111
00:05:06.579 --> 00:05:06.850
자,

112
00:05:06.859 --> 00:05:09.760
그리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노상원 전

113
00:05:09.760 --> 00:05:12.940
국군 정보사령관의 일심 선고도 예정이 돼 있죠?

114
00:05:15.980 --> 00:05:16.140
네,

115
00:05:16.149 --> 00:05:18.940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116
00:05:18.940 --> 00:05:22.209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죄 혐의로 기소된

117
00:05:22.619 --> 00:05:24.690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

118
00:05:24.690 --> 00:05:26.260
대한 일심 선고를 내립니다.

119
00:05:26.779 --> 00:05:28.660
내란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건

120
00:05:28.660 --> 00:05:31.220
가운데 처음 나오는 일심 판단입니다.

121
00:05:31.730 --> 00:05:33.260
노 전 사령관은 부정 선거

122
00:05:33.260 --> 00:05:36.179
의혹 수사를 명목으로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

123
00:05:36.179 --> 00:05:40.049
정보를 빼내고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124
00:05:40.049 --> 00:05:41.929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5
00:05:42.459 --> 00:05:45.850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단순한 개인 정보

126
00:05:45.850 --> 00:05:48.850
유출이 아니라 내란 사건을 준비하고 실행한

127
00:05:49.179 --> 00:05:52.260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삼 년을 구형했습니다.

128
00:05:52.739 --> 00:05:55.100
오늘 법원에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129
00:05:55.100 --> 00:05:57.260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도 진행됩니다.

130
00:05:57.739 --> 00:05:58.829
이진우 전 수도 방위

131
00:05:58.829 --> 00:06:01.059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132
00:06:01.420 --> 00:06:03.420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33
00:06:03.420 --> 00:06:06.339
공판 절차는 다음 달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134
00:06:06.739 --> 00:06:09.500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연합뉴스 tv 방준혁입니다.

135
00:06:11.700 --> 00:06:11.829
네,

136
00:06:11.859 --> 00:06:15.269
반년 동안 이어진 내란 특검의 수사로 베일에 쌓여있던

137
00:06:15.269 --> 00:06:19.059
계엄 전후와 계엄 당일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138
00:06:19.619 --> 00:06:22.059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

139
00:06:22.059 --> 00:06:24.970
핵심 인물들의 혐의도 줄줄이 추가됐는데요.

140
00:06:25.420 --> 00:06:27.579
이제 법적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141
00:06:27.739 --> 00:06:28.660
이채연 기자입니다.

142
00:06:31.600 --> 00:06:34.399
내란 특검은 시작부터 내란 정점

143
00:06:34.399 --> 00:06:36.799
신병 확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144
00:06:37.399 --> 00:06:39.480
곧바로 삼 특검 가운데 가장

145
00:06:39.480 --> 00:06:42.339
먼저 윤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146
00:06:43.440 --> 00:06:44.940
조석 특검을 팔 년 만에

147
00:06:44.940 --> 00:06:46.519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되세요?

148
00:06:48.040 --> 00:06:50.200
출범 한 달도 안돼 구속 취소로

149
00:06:50.200 --> 00:06:53.450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150
00:06:54.239 --> 00:06:57.339
치밀한 심리전을 통해 초강수를 둔 조

151
00:06:57.339 --> 00:07:00.679
특검 수사 스타일이 통했단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52
00:07:01.559 --> 00:07:03.760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비어폰

153
00:07:03.760 --> 00:07:06.149
삭제와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154
00:07:06.480 --> 00:07:07.600
사후 부서 폐기,

155
00:07:07.920 --> 00:07:09.959
국무회의 심의 방해 혐의 등을

156
00:07:09.959 --> 00:07:12.480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57
00:07:13.200 --> 00:07:16.279
의혹에만 머물렀던 외환 의혹 역시 어느

158
00:07:16.279 --> 00:07:19.000
정도 실체를 파악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159
00:07:19.880 --> 00:07:23.269
북한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밀리에 진행되면서

160
00:07:23.470 --> 00:07:25.359
북한 위협에 가장 먼저

161
00:07:25.359 --> 00:07:28.709
대응해야 하는 전방부대들이 대비하지 못했고

162
00:07:28.880 --> 00:07:32.869
국가 안보가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윤 전

163
00:07:32.869 --> 00:07:35.679
대통령 등을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64
00:07:36.559 --> 00:07:40.480
전직 대통령이 일반 이적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입니다.

165
00:07:41.380 --> 00:07:43.890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166
00:07:44.410 --> 00:07:47.929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167
00:07:48.459 --> 00:07:51.010
국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168
00:07:51.299 --> 00:07:53.980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169
00:07:54.820 --> 00:07:58.450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십이년 십일월 이십오일

170
00:07:58.769 --> 00:08:00.570
국민의 힘 지도부와 함께한

171
00:08:00.570 --> 00:08:03.410
관저 만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며

172
00:08:03.820 --> 00:08:06.019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173
00:08:06.019 --> 00:08:09.649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174
00:08:10.140 --> 00:08:12.589
비상계엄을 처음 구상한 시기도 파악했습니다.

175
00:08:14.130 --> 00:08:17.679
이제 특검은 여러 혐의에 대한 공소 유지에 주력합니다.

176
00:08:18.709 --> 00:08:22.309
십이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177
00:08:22.309 --> 00:08:24.459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178
00:08:24.859 --> 00:08:28.320
다음달 십팔일 재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179
00:08:28.320 --> 00:08:31.149
연장을 성사시켜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180
00:08:32.058 --> 00:08:35.450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일심 선고는

181
00:08:35.739 --> 00:08:40.010
다음 달 변론 절차 종결 뒤 이월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182
00:08:40.539 --> 00:08:42.380
연합뉴스 tv 이채현입니다.

183
00:08:45.409 --> 00:08:48.330
이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경찰이 통일교회 정치권

184
00:08:48.330 --> 00:08:51.210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85
00:08:51.729 --> 00:08:54.739
또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내란 특검팀은 잠시

186
00:08:54.739 --> 00:08:57.729
뒤 오전 열시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187
00:08:58.010 --> 00:09:00.530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을

188
00:09:00.530 --> 00:09:02.849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9
00:09:03.409 --> 00:09:06.049
오늘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190
00:09:06.049 --> 00:09:08.039
국민의 힘 미디어 대변인 두분 나오셨습니다.

191
00:09:08.289 --> 00:09:08.919
안녕하십니까?

192
00:09:10.479 --> 00:09:10.739
예,

193
00:09:10.760 --> 00:09:14.210
두 분 모시기 직전에 바로 나왔던 속보가요.

194
00:09:14.239 --> 00:09:18.840
지금 경찰에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195
00:09:18.840 --> 00:09:20.460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속보를

196
00:09:20.460 --> 00:09:22.260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197
00:09:22.320 --> 00:09:23.679
굉장히 여러 곳에 대한 지금

198
00:09:23.679 --> 00:09:25.250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99
00:09:25.809 --> 00:09:28.210
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200
00:09:28.210 --> 00:09:30.179
같은데 일단은 이 움직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201
00:09:30.530 --> 00:09:32.770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202
00:09:32.900 --> 00:09:33.919
지난주에

203
00:09:34.239 --> 00:09:37.919
검찰에서 전재수 장관 등에 대해서

204
00:09:38.520 --> 00:09:41.450
일단 입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205
00:09:41.530 --> 00:09:42.929
출국 금지 조치도 취했고요.

206
00:09:43.049 --> 00:09:46.650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

207
00:09:46.650 --> 00:09:49.960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던 것이고.

208
00:09:50.380 --> 00:09:55.330
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 그동안 통일교 측의 윤영호 씨가

209
00:09:55.479 --> 00:09:59.090
주장해 왔던 금품 수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210
00:09:59.460 --> 00:10:02.609
단서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211
00:10:02.619 --> 00:10:03.570
이렇게 보고 있는데

212
00:10:04.219 --> 00:10:04.890
문제는

213
00:10:05.140 --> 00:10:08.179
지금 이 사안이 굉장히 오래된 사안입니다.

214
00:10:08.260 --> 00:10:08.770
그리고

215
00:10:08.969 --> 00:10:12.700
어 또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상반되는 상황이고요.

216
00:10:12.859 --> 00:10:13.890
이런 상황들을

217
00:10:14.099 --> 00:10:16.849
과연 이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218
00:10:17.059 --> 00:10:19.380
어 범죄 혐의점에 대한 단초를,

219
00:10:20.150 --> 00:10:20.549
찾아낼

220
00:10:22.460 --> 00:10:23.169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221
00:10:23.169 --> 00:10:25.679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222
00:10:25.950 --> 00:10:29.270
어쨌든 경찰의 움직임은 상당히 신속하게

223
00:10:29.270 --> 00:10:32.460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224
00:10:32.820 --> 00:10:36.400
지금 정치자금법을 의율할 경우

225
00:10:36.640 --> 00:10:37.039
경우에는

226
00:10:37.840 --> 00:10:41.479
어떤 그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는 상황도

227
00:10:41.479 --> 00:10:45.070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228
00:10:45.960 --> 00:10:48.669
강제 수사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229
00:10:48.669 --> 00:10:50.440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0
00:10:50.880 --> 00:10:52.849
경찰의 움직임은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231
00:10:53.299 --> 00:10:56.640
어 우선적으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이

232
00:10:57.010 --> 00:10:58.640
지난 팔 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233
00:10:59.010 --> 00:11:01.460
어 여야에 대해서 이른바 어 동시에

234
00:11:01.460 --> 00:11:05.320
어프로치 했다고 하고 전세수 의원 같은 경우는

235
00:11:05.570 --> 00:11:09.059
어 사천만 원에 플러스 명품 시계 두 개 하고

236
00:11:09.059 --> 00:11:12.159
명품 시계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브랜드명까지

237
00:11:12.159 --> 00:11:14.530
까르띠아하고 불가리아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238
00:11:14.849 --> 00:11:15.799
그리고 나머지

239
00:11:16.159 --> 00:11:17.809
어 임종성 전 의원,

240
00:11:17.979 --> 00:11:19.070
김기현 의원 같은

241
00:11:19.260 --> 00:11:21.169
유형 같은 경우도 돈을 구체적으로

242
00:11:21.570 --> 00:11:23.059
삼천만 원을 특정을 했습니다.

243
00:11:23.140 --> 00:11:23.890
그리고 그게

244
00:11:24.260 --> 00:11:27.219
이른바 통일부 내 어 true mother 라고 하죠.

245
00:11:27.340 --> 00:11:30.250
tm 그 한 학자 총재에게 올라가는

246
00:11:30.609 --> 00:11:33.780
어 특별 보고 형식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7
00:11:34.340 --> 00:11:37.979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사실상 뭉개고 뭉개

248
00:11:37.979 --> 00:11:40.780
사실이 이제 뒤늦게 언론 보도를 통해

249
00:11:40.780 --> 00:11:44.390
알려지니까 뒤늦게 경찰에 이첩을 통해서 아주

250
00:11:44.390 --> 00:11:46.070
뒤늦게 압 색 이 되고 있습니다.

251
00:11:46.510 --> 00:11:47.710
아 지난 팔월입니다.

252
00:11:47.760 --> 00:11:49.710
그리고 지금이 십이 월입니다.

253
00:11:50.109 --> 00:11:51.789
아 사 개월 정도면 충분히 여러

254
00:11:51.789 --> 00:11:53.599
가지 입을 맞출 가능성도 크고요.

255
00:11:53.669 --> 00:11:55.309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큽니다.

256
00:11:55.710 --> 00:11:57.219
그리고 논란이 된 다음에

257
00:11:57.510 --> 00:12:00.059
어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십이

258
00:12:00.059 --> 00:12:03.510
월 초 중반이기 때문에 아 충분히 어떤

259
00:12:03.510 --> 00:12:05.950
증거 인멸과 입맞추기 할 가능성이 크기

260
00:12:05.950 --> 00:12:08.210
때문에 굉장히 뒤늦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61
00:12:08.630 --> 00:12:10.580
어 뒤에 논할 수도 있겠지만

262
00:12:11.200 --> 00:12:12.590
경찰이 사실상

263
00:12:12.940 --> 00:12:15.119
이십여 명의 인력을 가지고 어

264
00:12:15.119 --> 00:12:16.960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265
00:12:16.960 --> 00:12:18.919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266
00:12:18.919 --> 00:12:20.840
들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67
00:12:21.169 --> 00:12:21.369
예,

268
00:12:21.390 --> 00:12:23.719
지금 현재까지 일단은 파악된 바에

269
00:12:23.719 --> 00:12:25.799
의하면은 이제 대략 열 곳에 대한

270
00:12:25.799 --> 00:12:28.159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271
00:12:28.169 --> 00:12:30.030
이제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되는 만큼

272
00:12:30.280 --> 00:12:32.200
경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273
00:12:32.200 --> 00:12:33.669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274
00:12:33.669 --> 00:12:37.099
금품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데

275
00:12:37.559 --> 00:12:40.200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게 혐의점의 단초를 찾아낼

276
00:12:40.200 --> 00:12:42.549
수 있을지 조금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7
00:12:42.880 --> 00:12:46.320
경찰이 어쨌든 오늘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278
00:12:46.320 --> 00:12:49.150
좀 보려고 할 것이고 이것이 과연 어쨌든

279
00:12:49.539 --> 00:12:52.500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를 좀 얻어내야 할 것인데

280
00:12:52.500 --> 00:12:54.059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81
00:12:54.539 --> 00:12:55.130
그러니까 검,

282
00:12:55.500 --> 00:12:58.229
경찰이 지금 강제 수사를 통해서

283
00:12:58.510 --> 00:13:02.190
일단 금품이 전달되었다라고 지금 윤영호

284
00:13:02.190 --> 00:13:03.609
씨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5
00:13:03.900 --> 00:13:07.270
그 금품이 전달되었다면 그 금품의 전달 경위,

286
00:13:07.539 --> 00:13:08.340
또는 방법,

287
00:13:08.580 --> 00:13:10.020
또는 구체적인 일자,

288
00:13:10.219 --> 00:13:10.809
장소,

289
00:13:10.820 --> 00:13:14.059
이런 부분들을 특정할 수 있어야 범죄로서

290
00:13:14.059 --> 00:13:15.570
혐의가 성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91
00:13:16.145 --> 00:13:19.015
아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92
00:13:19.815 --> 00:13:22.184
문제는 지금 한자 한자 총재를

293
00:13:23.974 --> 00:13:28.815
지금 여야 정치인들 한 다섯명 정도가 만났다

294
00:13:28.815 --> 00:13:32.49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났다면 만남에 대한 장소,

295
00:13:32.734 --> 00:13:33.104
시간,

296
00:13:33.325 --> 00:13:33.825
일자,

297
00:13:34.135 --> 00:13:35.085
여러 가지 상황들.

298
00:13:35.094 --> 00:13:39.534
그래서 말 통신기록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금

299
00:13:39.534 --> 00:13:41.614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300
00:13:42.229 --> 00:13:46.390
만난 단순하게 만난 것인가 아니면 만남 이후에 어떤

301
00:13:46.390 --> 00:13:49.520
금품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

302
00:13:49.520 --> 00:13:51.429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303
00:13:51.719 --> 00:13:55.090
어 윤영호 씨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304
00:13:55.090 --> 00:13:57.890
것에 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5
00:13:58.710 --> 00:14:04.750
지난번 권성동 의원이 한자 한자 총재를 만난 이후에

306
00:14:04.750 --> 00:14:08.710
금품을 수수했을 때와 같은 그런 구체적인 날짜,

307
00:14:08.830 --> 00:14:09.380
장소,

308
00:14:09.630 --> 00:14:12.659
그다음에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309
00:14:12.900 --> 00:14:15.059
또 윤영호 씨가

310
00:14:15.340 --> 00:14:18.830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을 때 같은 어떤 문자 메이

311
00:14:19.473 --> 00:14:23.872
그리고 그 어떤 금품에 대한 사진 이런 것들이

312
00:14:23.872 --> 00:14:25.922
과연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313
00:14:25.922 --> 00:14:29.343
통해서 범죄 혐의점을 구체화하고 그것을

314
00:14:30.263 --> 00:14:30.432
그

315
00:14:30.552 --> 00:14:34.263
양측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 정도,

316
00:14:34.862 --> 00:14:38.783
그 정도의 어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오늘

317
00:14:39.195 --> 00:14:41.966
빙 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318
00:14:42.036 --> 00:14:44.755
지금 경찰의 당면 과제가 될 것 같고요.

319
00:14:46.776 --> 00:14:48.786
단순하게 지금 통일 규칙을 접촉했다라는 것.

320
00:14:49.036 --> 00:14:51.796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와

321
00:14:51.796 --> 00:14:54.265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다.

322
00:14:55.236 --> 00:14:58.065
특히 정치인들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

323
00:14:58.306 --> 00:14:59.385
이거 자체로만

324
00:15:00.020 --> 00:15:02.679
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325
00:15:02.679 --> 00:15:06.869
어떻게 범죄로 구성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326
00:15:07.000 --> 00:15:09.450
경찰들의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27
00:15:09.679 --> 00:15:11.640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의혹의 시작이 윤

328
00:15:11.640 --> 00:15:14.510
전 본부장의 증언 진술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329
00:15:14.760 --> 00:15:16.559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를

330
00:15:16.559 --> 00:15:17.840
찾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331
00:15:19.119 --> 00:15:22.159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칠일,

332
00:15:22.440 --> 00:15:24.789
지난 구 일 이례적으로 이 주 연속

333
00:15:25.150 --> 00:15:26.789
어 특정 종교에 대해서

334
00:15:27.039 --> 00:15:28.409
어 문제가 있으면 해산이 될

335
00:15:28.409 --> 00:15:30.000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

336
00:15:30.200 --> 00:15:32.270
어 국민들이 볼 때 그 특정 종교는

337
00:15:32.559 --> 00:15:35.809
어 통일고를 좌표 찍어서 말씀하셨다는

338
00:15:36.090 --> 00:15:38.500
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339
00:15:38.760 --> 00:15:39.559
그 다음날

340
00:15:39.890 --> 00:15:41.770
어 일심 결심이 있었습니다.

341
00:15:41.809 --> 00:15:43.760
그때 윤영호 전 본부장의

342
00:15:44.210 --> 00:15:45.849
진술이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343
00:15:45.929 --> 00:15:46.400
원래

344
00:15:46.770 --> 00:15:51.039
어 윤 윤 본부장 쪽 어 사람들 입장에서는

345
00:15:51.250 --> 00:15:53.530
뭔가 실명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346
00:15:53.770 --> 00:15:55.530
뭔가 폭로를 할 분위기였는데요.

347
00:15:55.890 --> 00:15:57.559
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348
00:15:57.739 --> 00:16:00.530
압박을 통해서 어 그쪽이 흐지부지 됐습니다.

349
00:16:00.609 --> 00:16:02.809
그리고 권성동 의원의

350
00:16:03.099 --> 00:16:05.330
어 재판에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51
00:16:05.739 --> 00:16:08.210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352
00:16:08.580 --> 00:16:10.330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353
00:16:10.700 --> 00:16:12.690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 해서

354
00:16:13.020 --> 00:16:15.859
앞서 한 진술에 대해서 번복을 했습니다.

355
00:16:16.169 --> 00:16:17.049
어 그렇기 때문에

356
00:16:17.349 --> 00:16:21.469
어 지금 진술에 기초해서 어 혐의점을 찾아가는 수사기관

357
00:16:21.469 --> 00:16:23.419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난관에

358
00:16:23.419 --> 00:16:24.580
부딪혔다고 볼 수 있는데요.

359
00:16:25.179 --> 00:16:27.030
문제는 진술 뿐만이

360
00:16:27.340 --> 00:16:31.270
구체적인 어떤 증거와 다른 사람의 진술이 더해져서 어

361
00:16:31.270 --> 00:16:33.989
윤형은 전 본부장이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됐다.

362
00:16:34.349 --> 00:16:35.179
그리고 지금의

363
00:16:35.500 --> 00:16:38.549
어 일방적인 수사의 기관의 어떤 수사의

364
00:16:38.549 --> 00:16:41.380
방향이 어 국민의 힘 쪽만 지나치게

365
00:16:41.630 --> 00:16:43.219
어 향한다고 했을 때

366
00:16:43.460 --> 00:16:46.070
어 제 이의 어떻게 보면 어 본인의

367
00:16:46.070 --> 00:16:47.590
어떤 진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368
00:16:47.789 --> 00:16:49.020
그런 관측에서

369
00:16:49.349 --> 00:16:51.419
어 앞으로의 어떤 경찰의 수사

370
00:16:52.150 --> 00:16:52.559
방향

371
00:16:54.840 --> 00:16:58.159
저는 전 본부장의 입장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372
00:16:59.210 --> 00:16:59.320
알겠습니다.

373
00:16:59.440 --> 00:17:02.950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374
00:17:02.950 --> 00:17:06.010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375
00:17:06.400 --> 00:17:09.000
어 지금 경찰은 통일교 또 국회 사무실,

376
00:17:09.040 --> 00:17:12.239
피의자 자택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377
00:17:12.560 --> 00:17:14.560
저희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378
00:17:14.560 --> 00:17:16.348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9
00:17:16.760 --> 00:17:17.920
차상은 기자 전해주시죠.

380
00:17:19.050 --> 00:17:19.280
네,

381
00:17:19.329 --> 00:17:21.239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382
00:17:21.368 --> 00:17:23.650
경찰청 특별 수사 전담 수사팀은

383
00:17:23.650 --> 00:17:25.689
조금 전인 오전 아홉 시부터

384
00:17:25.689 --> 00:17:28.209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385
00:17:28.209 --> 00:17:30.930
장관과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386
00:17:31.180 --> 00:17:34.349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과 전

387
00:17:34.359 --> 00:17:36.979
전 상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388
00:17:37.569 --> 00:17:40.229
통일교 참정군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389
00:17:40.229 --> 00:17:41.969
현재 구속 상태인 윤영호

390
00:17:41.969 --> 00:17:43.530
전 통일교 체계 본부장의

391
00:17:43.530 --> 00:17:46.130
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392
00:17:46.640 --> 00:17:48.280
지난 십일 스물세 명 규모의

393
00:17:48.280 --> 00:17:50.199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입니다.

394
00:17:50.640 --> 00:17:53.969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지난 팔월 전

395
00:17:54.079 --> 00:17:56.400
전 장관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396
00:17:56.400 --> 00:17:59.270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397
00:17:59.719 --> 00:18:02.300
경찰 국수부는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뒤

398
00:18:02.300 --> 00:18:04.160
전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399
00:18:04.479 --> 00:18:06.510
김 전 의원 등을 피의자 입건 후

400
00:18:06.510 --> 00:18:09.479
출국 금지 조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401
00:18:10.290 --> 00:18:12.369
경찰이 윤 전 본부장의 발언의 진위를

402
00:18:12.369 --> 00:18:15.369
파악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접견 조사를 벌였지만

403
00:18:15.609 --> 00:18:19.050
구체적인 진술은 나오지 못한 데다 이후 네팔에서 윤

404
00:18:19.050 --> 00:18:21.239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405
00:18:21.239 --> 00:18:23.119
수사의 난항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

406
00:18:23.810 --> 00:18:25.880
경찰은 수사 착수 닷새 만에 곧바로

407
00:18:25.880 --> 00:18:28.170
윤 전 본부장과 전재수 전 장관님을

408
00:18:28.170 --> 00:18:31.339
비롯해 입건된 피의자들과 송일교에 대한 강제

409
00:18:31.339 --> 00:18:34.209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410
00:18:35.260 --> 00:18:36.699
다시 한 번 전해드리겠습니다.

411
00:18:37.050 --> 00:18:39.030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조금

412
00:18:39.030 --> 00:18:41.150
전인 오전 아홉 시부터 피의자로

413
00:18:41.150 --> 00:18:43.869
입건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414
00:18:43.869 --> 00:18:45.800
임종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15
00:18:46.099 --> 00:18:48.660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과 전

416
00:18:48.660 --> 00:18:50.949
장관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417
00:18:51.469 --> 00:18:53.859
통일구 천정군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418
00:18:53.859 --> 00:18:55.550
현재 구속 상태인 윤영호

419
00:18:55.550 --> 00:18:56.910
전 통일부 세계 본부장의

420
00:18:56.910 --> 00:18:59.390
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421
00:18:59.979 --> 00:19:02.380
지난 십일 스물세 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린

422
00:19:02.380 --> 00:19:04.819
지 닷새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건데요.

423
00:19:05.300 --> 00:19:07.020
경찰은 통일교 재정 관련 자료

424
00:19:07.020 --> 00:19:08.770
등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425
00:19:09.270 --> 00:19:11.229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26
00:19:12.599 --> 00:19:12.829
네,

427
00:19:12.880 --> 00:19:15.560
이렇게 경찰의 강제수사가 현재 진행

428
00:19:15.560 --> 00:19:18.040
중이고 사실 앞서서 지금 음

429
00:19:18.260 --> 00:19:21.280
여야에서는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430
00:19:21.280 --> 00:19:24.390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431
00:19:24.619 --> 00:19:26.310
여러 의견들이 좀 나왔고

432
00:19:26.410 --> 00:19:28.439
어쨌든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433
00:19:28.439 --> 00:19:32.589
만큼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 보고하자라고 하고 있지만

434
00:19:32.800 --> 00:19:34.880
국민의 힘에서는 이거 당연히

435
00:19:34.880 --> 00:19:37.319
특검을 해야 되고 민중기 특검에

436
00:19:37.319 --> 00:19:38.709
대한 특검도 진행해야 되는

437
00:19:38.709 --> 00:19:40.160
사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8
00:19:40.280 --> 00:19:41.560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439
00:19:41.665 --> 00:19:41.964
글쎄요.

440
00:19:41.974 --> 00:19:46.214
아직까지 특검에 대한 시기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

441
00:19:46.214 --> 00:19:49.895
납득할 만한 어떤 근거는 갖고 있지 않다.

442
00:19:50.145 --> 00:19:51.535
이 지금 현재까지

443
00:19:51.944 --> 00:19:55.405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의 힘의 주장은

444
00:19:55.765 --> 00:19:58.734
전형적인 정치 공세이고 또 이

445
00:19:58.944 --> 00:20:02.614
어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물타기의 성격이

446
00:20:02.614 --> 00:20:04.704
강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447
00:20:05.224 --> 00:20:08.295
오늘 지금 경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448
00:20:08.625 --> 00:20:10.785
이제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449
00:20:11.589 --> 00:20:14.109
이 상황 속에서 돈을 줬다고

450
00:20:14.109 --> 00:20:16.550
금품을 줬다고 하는 윤영호 씨의

451
00:20:16.550 --> 00:20:18.670
주장만 있을 뿐 이 부분에

452
00:20:18.670 --> 00:20:21.550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453
00:20:22.900 --> 00:20:24.910
그렇다면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서

454
00:20:24.910 --> 00:20:27.709
윤영호 씨의 주장이 어느 정도의

455
00:20:27.709 --> 00:20:30.260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456
00:20:30.260 --> 00:20:32.199
일차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457
00:20:32.630 --> 00:20:34.380
특히 윤영호 씨가

458
00:20:34.540 --> 00:20:38.140
지난 팔월 특검에 나와서 진술했다는 내용과

459
00:20:38.430 --> 00:20:39.660
또 며칠 사이에

460
00:20:40.290 --> 00:20:43.979
윤영호 씨가 이 법원에서 나와서 했던

461
00:20:43.979 --> 00:20:46.489
진술들이 너무나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462
00:20:46.599 --> 00:20:49.520
그렇다면 윤영호 씨의 진술의 일관성

463
00:20:49.520 --> 00:20:52.609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464
00:20:52.609 --> 00:20:55.050
신빙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465
00:20:55.050 --> 00:20:58.199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차적으로 윤영호 씨가

466
00:20:58.555 --> 00:21:00.864
이러한 주장을 했는가 하는 부분.

467
00:21:01.035 --> 00:21:03.224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칠 만한

468
00:21:03.224 --> 00:21:06.025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469
00:21:06.194 --> 00:21:07.594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470
00:21:07.915 --> 00:21:10.864
거기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고

471
00:21:10.984 --> 00:21:14.584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472
00:21:14.795 --> 00:21:16.145
특검위라는 것이

473
00:21:16.780 --> 00:21:17.729
보충성의 원리,

474
00:21:17.969 --> 00:21:20.930
또 예외성의 원리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475
00:21:20.930 --> 00:21:24.319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476
00:21:24.319 --> 00:21:26.569
단계에 이르렀는가라는 부분을 놓고

477
00:21:26.569 --> 00:21:29.010
평가를 해야지 지금 의혹이

478
00:21:29.010 --> 00:21:32.969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 의혹을 모두 특검으로 가져간다?

479
00:21:33.114 --> 00:21:37.324
이것은 좀 너무 이른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480
00:21:37.564 --> 00:21:39.614
지금 현재 진행되었던,

481
00:21:39.655 --> 00:21:41.364
또 진행되고 있는 세 개의

482
00:21:41.364 --> 00:21:45.324
특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있다면 이것은

483
00:21:45.324 --> 00:21:48.454
정치적인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484
00:21:48.454 --> 00:21:49.484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85
00:21:50.420 --> 00:21:52.219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민중기

486
00:21:52.219 --> 00:21:55.060
특검의 정치 편향성이라는 부분이

487
00:21:55.060 --> 00:21:58.380
시작부터 어 추천이 민주당 추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88
00:21:58.699 --> 00:21:59.609
뭐 애초부터

489
00:21:59.939 --> 00:22:01.979
어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었는데요.

490
00:22:02.260 --> 00:22:03.209
지난 팔월에

491
00:22:03.540 --> 00:22:05.660
아 분명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양쪽에 돈을

492
00:22:05.660 --> 00:22:08.859
줬다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493
00:22:09.219 --> 00:22:12.060
어 통일교원회 특별 보고를 통해서 한학자

494
00:22:12.060 --> 00:22:14.699
총재에게 보고됐던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495
00:22:15.020 --> 00:22:16.880
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496
00:22:17.035 --> 00:22:19.474
문서가 아니라 윤형열 전 본부장의

497
00:22:19.474 --> 00:22:22.635
개인 다이어리에 의존해서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498
00:22:23.074 --> 00:22:25.474
근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뭉갠 거 아닙니까?

499
00:22:25.834 --> 00:22:29.425
단순히 여야 의원들의 상황만 어 뭉갠 게 아니라

500
00:22:29.785 --> 00:22:32.425
어 국민의 힘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도

501
00:22:32.675 --> 00:22:35.675
후원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02
00:22:35.834 --> 00:22:39.234
근데 어 검찰 기소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503
00:22:39.635 --> 00:22:41.834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 드러냈습니다.

504
00:22:42.035 --> 00:22:42.875
또 뭐가 있었죠?

505
00:22:43.214 --> 00:22:44.560
어 수사 과정에서

506
00:22:44.969 --> 00:22:47.839
어 국민의힘 당원 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507
00:22:47.839 --> 00:22:50.010
당원을 통일교회에서 당원을

508
00:22:50.010 --> 00:22:51.770
가입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09
00:22:52.089 --> 00:22:54.609
하지만 그 부분도 모른 척 했습니다.

510
00:22:55.369 --> 00:22:56.839
결국 한두 차례가 아니라 무려

511
00:22:56.839 --> 00:22:59.810
세 번 세 차례나 민주당에 관련된

512
00:22:59.810 --> 00:23:03.010
거는 눈을 감고 국민의 힘만 타겟을

513
00:23:03.010 --> 00:23:05.239
해서 심지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514
00:23:05.560 --> 00:23:08.109
국민의 힘이 통일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515
00:23:08.250 --> 00:23:10.410
열 번이고 백 번이고 해산돼야 된다고.

516
00:23:10.625 --> 00:23:11.145
했습니다.

517
00:23:12.505 --> 00:23:14.375
그렇다면 그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518
00:23:14.505 --> 00:23:17.854
사실상 그때 본인들이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519
00:23:18.094 --> 00:23:20.535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해야 함에도

520
00:23:20.535 --> 00:23:22.415
뒤늦게 지금 이첩을 했는데요.

521
00:23:22.824 --> 00:23:23.535
그렇다면

522
00:23:23.824 --> 00:23:26.895
특검을 통해서 원래 특검의 본래 취지는

523
00:23:27.165 --> 00:23:30.145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의 수사기관이

524
00:23:30.145 --> 00:23:33.104
어 중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525
00:23:33.104 --> 00:23:35.464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526
00:23:35.464 --> 00:23:37.145
중립적인 특검을 해야 됩니다.

527
00:23:37.599 --> 00:23:39.000
아 지금 세 개 특검,

528
00:23:39.069 --> 00:23:41.839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해병대 특검

529
00:23:42.199 --> 00:23:43.390
여기에서 미진해서

530
00:23:43.599 --> 00:23:44.430
이 차 특검,

531
00:23:44.510 --> 00:23:46.119
종합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532
00:23:46.479 --> 00:23:48.910
그런데 본인들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533
00:23:48.910 --> 00:23:51.270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

534
00:23:51.560 --> 00:23:54.670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535
00:23:55.000 --> 00:23:57.400
아 민주당 검사를 통한 특검을

536
00:23:57.400 --> 00:23:58.640
하고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537
00:23:59.040 --> 00:24:01.030
그렇다면 왜 민중기 특검의

538
00:24:01.319 --> 00:24:04.109
이 뭉개기 수사와 그리고 통일교

539
00:24:04.319 --> 00:24:06.300
게이츠에 대해서 왜 중립적인 특

540
00:24:06.405 --> 00:24:09.724
에 대해서 반대하는지 국민들은 어 의구심을 가진

541
00:24:09.724 --> 00:24:12.025
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542
00:24:12.125 --> 00:24:14.604
제가 짧게 하나만 좀 반박을 좀 드려도 될까요?

543
00:24:15.194 --> 00:24:17.444
제가 그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을 때

544
00:24:17.444 --> 00:24:20.395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를 가지고

545
00:24:20.395 --> 00:24:22.994
수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546
00:24:23.244 --> 00:24:26.025
그렇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547
00:24:26.025 --> 00:24:27.974
날짜라든지 장소라든가 이런

548
00:24:27.974 --> 00:24:29.555
것들이 특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549
00:24:29.645 --> 00:24:30.314
그런데

550
00:24:30.604 --> 00:24:34.204
지금 금품을 수수했다고 하는 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551
00:24:34.685 --> 00:24:35.839
전재수 김종성,

552
00:24:35.969 --> 00:24:37.719
또 김규환 이 세 분에 대해서

553
00:24:38.369 --> 00:24:39.560
어느 한 분도

554
00:24:39.660 --> 00:24:40.079
지금

555
00:24:40.510 --> 00:24:41.119
날짜

556
00:24:41.530 --> 00:24:42.550
특정하지 못했고요.

557
00:24:42.770 --> 00:24:43.969
장소 특정하지 못했고요.

558
00:24:44.089 --> 00:24:47.369
심지어는 금액조차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559
00:24:47.689 --> 00:24:51.119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로 특검으로 가기는

560
00:24:51.119 --> 00:24:54.000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561
00:24:54.329 --> 00:24:56.630
살아 있는 권력기관에 대해서 특검해야

562
00:24:56.630 --> 00:24:58.800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563
00:24:58.969 --> 00:25:00.359
윤석열 정부 시절에

564
00:25:00.479 --> 00:25:01.400
왜 김건희

565
00:25:01.569 --> 00:25:03.729
또는 채해병 특검을 국민의

566
00:25:03.729 --> 00:25:05.175
힘에서는 반대했던 것입니까?

567
00:25:05.494 --> 00:25:09.055
그때 당시에도 경찰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할 것이다.

568
00:25:10.015 --> 00:25:11.655
그러면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특검을

569
00:25:11.655 --> 00:25:14.255
주장했을 때 그 특검 하면 안

570
00:25:14.255 --> 00:25:16.094
되고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571
00:25:16.094 --> 00:25:17.535
얘기했던 것이 국민의 힘 아닙니까?

572
00:25:17.614 --> 00:25:18.204
그렇다면

573
00:25:18.415 --> 00:25:19.814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다.

574
00:25:20.094 --> 00:25:23.974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기고 그것이 수사가

575
00:25:23.974 --> 00:25:26.765
부진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 특검을 하는 것이

576
00:25:27.535 --> 00:25:29.165
그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577
00:25:29.844 --> 00:25:32.805
지금 의혹제기만 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578
00:25:33.140 --> 00:25:36.900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어 정치적 공세다

579
00:25:36.900 --> 00:25:38.420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580
00:25:38.660 --> 00:25:40.680
우선적으로 그 전재수,

581
00:25:40.780 --> 00:25:41.420
임종석,

582
00:25:41.540 --> 00:25:44.619
김기현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금액은 특정이 됐습니다.

583
00:25:44.979 --> 00:25:46.420
어 브랜드도 특정이 됐고요.

584
00:25:46.859 --> 00:25:49.250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한 개인이 아니라

585
00:25:49.579 --> 00:25:52.459
이른바 특별 보고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586
00:25:52.459 --> 00:25:55.140
혐의 부분이 구체화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587
00:25:55.739 --> 00:25:56.650
어 지금

588
00:25:56.859 --> 00:25:59.810
해병대와 특권 관련해서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589
00:25:59.810 --> 00:26:01.829
원했던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590
00:26:02.584 --> 00:26:04.895
일반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아니라

591
00:26:05.185 --> 00:26:08.694
민주당이 특별한 검찰을 상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592
00:26:09.015 --> 00:26:12.295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공약을 했고 문재인 정부 때

593
00:26:12.814 --> 00:26:14.694
이천십구 년 동안 일방적으로

594
00:26:14.694 --> 00:26:17.665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595
00:26:17.665 --> 00:26:19.025
그 공수처에 의해서 수사를

596
00:26:19.025 --> 00:26:21.104
했는데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597
00:26:21.545 --> 00:26:23.344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598
00:26:23.354 --> 00:26:24.104
민주당에서.

599
00:26:24.344 --> 00:26:27.334
어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600
00:26:27.584 --> 00:26:29.574
그렇다면 지금 특검을 왜 반대합니까?

601
00:26:29.775 --> 00:26:30.535
범인입니까?

602
00:26:31.239 --> 00:26:31.250
알겠습니다.

603
00:26:32.040 --> 00:26:34.599
일단은 지금 현재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04
00:26:34.599 --> 00:26:36.250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저희가

605
00:26:36.250 --> 00:26:37.329
바로 전해 드리겠고요.

606
00:26:37.890 --> 00:26:38.959
잠시 뒤입니다.

607
00:26:39.010 --> 00:26:41.449
열시에는 이제 내란 특검팀이 최종

608
00:26:41.449 --> 00:26:43.310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609
00:26:43.689 --> 00:26:46.329
조은석 특검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게 돼서

610
00:26:46.329 --> 00:26:48.829
저희도 잠시 뒤에 연결해서 들어볼 텐데.

611
00:26:49.209 --> 00:26:51.609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발표를

612
00:26:51.609 --> 00:26:54.329
오늘 하게 될지 현재까지 이제 흐름들을

613
00:26:54.329 --> 00:26:55.849
보셨을 때 오늘 어떻게 좀 어느

614
00:26:55.849 --> 00:26:57.079
정도로 좀 나올 것 같으세요?

615
00:26:58.329 --> 00:26:59.000
아 잠시만요.

616
00:26:59.089 --> 00:27:01.969
지금 벌써 좀 연결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17
00:27:02.329 --> 00:27:04.650
말씀드린 대로 내란 특검팀의 최종 수사

618
00:27:04.650 --> 00:27:07.079
결과 현장으로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19
00:27:10.119 --> 00:27:12.910
내일안 예환 특별 검사팀은 수사 개시 후

620
00:27:13.670 --> 00:27:15.500
전 대통령 윤석열,

621
00:27:15.949 --> 00:27:19.290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622
00:27:19.670 --> 00:27:22.170
전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모

623
00:27:23.949 --> 00:27:24.689
전 행정-

624
00:27:24.989 --> 00:27:27.020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625
00:27:27.349 --> 00:27:28.979
전 법무부 장관 박성재,

626
00:27:29.670 --> 00:27:31.540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627
00:27:32.150 --> 00:27:33.920
전 법제처장 이완규

628
00:27:34.229 --> 00:27:36.689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629
00:27:37.420 --> 00:27:39.250
전 경호처장 박동준

630
00:27:39.760 --> 00:27:41.250
전 민정수석 비서관

631
00:27:41.459 --> 00:27:42.369
김주현

632
00:27:42.780 --> 00:27:43.489
국회의원

633
00:27:43.739 --> 00:27:45.530
추경호 임종득,

634
00:27:46.180 --> 00:27:48.140
전 국무총리 황교안 등

635
00:27:48.140 --> 00:27:50.579
총 이십사명을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636
00:27:53.760 --> 00:27:55.839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637
00:27:55.839 --> 00:27:58.550
위해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638
00:27:58.880 --> 00:28:01.189
북한의 무력 도안을 유인하였으나

639
00:28:01.680 --> 00:28:02.410
북한의

640
00:28:03.819 --> 00:28:06.130
잠깐만 좀 이렇게 앞에 부분이 생략됐습니다.

641
00:28:06.180 --> 00:28:07.020
다시 말씀 드릴게요.

642
00:28:09.050 --> 00:28:11.890
수사한 결과 윤석열 등은

643
00:28:12.790 --> 00:28:13.800
이천이십삼년 시월 전부터

644
00:28:14.209 --> 00:28:16.800
비상 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645
00:28:17.050 --> 00:28:17.750
무력으로

646
00:28:18.010 --> 00:28:20.640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647
00:28:20.770 --> 00:28:23.400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648
00:28:23.680 --> 00:28:24.599
입법권과

649
00:28:24.949 --> 00:28:27.640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650
00:28:27.890 --> 00:28:30.239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

651
00:28:30.239 --> 00:28:32.719
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652
00:28:34.010 --> 00:28:36.319
비상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653
00:28:36.810 --> 00:28:38.560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통해

654
00:28:38.729 --> 00:28:41.119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였으나

655
00:28:41.329 --> 00:28:41.959
북한이

656
00:28:42.170 --> 00:28:44.560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하였고

657
00:28:45.130 --> 00:28:45.640
이에

658
00:28:46.010 --> 00:28:46.680
윤석열,

659
00:28:47.050 --> 00:28:47.660
김용현,

660
00:28:48.089 --> 00:28:48.569
노상원,

661
00:28:48.770 --> 00:28:49.760
여인형 등은

662
00:28:50.010 --> 00:28:52.160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활동을

663
00:28:52.569 --> 00:28:54.589
네에라를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

664
00:28:55.130 --> 00:28:56.390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665
00:28:56.770 --> 00:28:58.609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666
00:28:59.569 --> 00:29:00.079
우리는

667
00:29:00.290 --> 00:29:01.560
역사적 경험을 통해

668
00:29:01.930 --> 00:29:03.949
권력을 가진 자의 친입 쿠데타는

669
00:29:04.449 --> 00:29:06.400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670
00:29:06.729 --> 00:29:07.479
목적은

671
00:29:08.260 --> 00:29:11.410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72
00:29:12.770 --> 00:29:13.569
윤석열은

673
00:29:13.770 --> 00:29:14.719
취임과 함께

674
00:29:15.250 --> 00:29:17.160
대통령실을 용산군 기지 내

675
00:29:17.530 --> 00:29:19.400
합동참모본부 청사 바로 옆

676
00:29:19.810 --> 00:29:21.000
국방부 청사로

677
00:29:21.709 --> 00:29:24.290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하였습니다.

678
00:29:25.130 --> 00:29:25.880
그 결과

679
00:29:26.400 --> 00:29:26.959
대통령이

680
00:29:27.219 --> 00:29:28.400
군 지휘부와 함께

681
00:29:28.699 --> 00:29:30.810
군기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고

682
00:29:31.400 --> 00:29:33.430
대통령과 경호처장 지척에

683
00:29:33.719 --> 00:29:36.430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 공관 등 주요

684
00:29:36.430 --> 00:29:38.709
군 지부의 공간이 위치함에 따라

685
00:29:39.219 --> 00:29:42.359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686
00:29:44.959 --> 00:29:45.839
특검은

687
00:29:46.439 --> 00:29:48.079
김용용과 수시로 만나면서

688
00:29:48.329 --> 00:29:49.239
계엄을 준비한

689
00:29:49.569 --> 00:29:52.959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과

690
00:29:53.180 --> 00:29:55.560
방첩 사령관 여인형의 티도 메모 등

691
00:29:55.890 --> 00:29:59.160
객관적 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692
00:29:59.920 --> 00:30:03.119
이천십사년 사월 제 이십일회 총선 훨씬 전부터

693
00:30:03.449 --> 00:30:04.800
윤석열은 김용현과

694
00:30:05.089 --> 00:30:06.359
김용현은 노상원

695
00:30:06.609 --> 00:30:07.640
그리고 여인형과

696
00:30:07.969 --> 00:30:09.660
비상 계엄을 순차 모의하고

697
00:30:09.890 --> 00:30:11.969
준비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698
00:30:13.589 --> 00:30:14.780
김용현과 노상호는

699
00:30:15.420 --> 00:30:18.099
이천이십삼년 시월 군 인사를 앞두고

700
00:30:18.469 --> 00:30:19.469
육군 참모총장,

701
00:30:19.750 --> 00:30:20.630
방첩사령관,

702
00:30:21.069 --> 00:30:22.459
지상 작전사령관 등

703
00:30:22.670 --> 00:30:23.979
군 인사 방안과

704
00:30:24.260 --> 00:30:25.099
비상 겸시

705
00:30:25.270 --> 00:30:26.420
진압군이 될 수 있는

706
00:30:26.790 --> 00:30:29.640
구사단과 삼십사단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707
00:30:30.150 --> 00:30:31.780
이천이십삼년 시월 이후

708
00:30:32.229 --> 00:30:32.660
그들의

709
00:30:32.869 --> 00:30:35.239
논의한 대로 육군 참모총장 박완수,

710
00:30:35.630 --> 00:30:37.030
방첩사령관 여인형,

711
00:30:37.510 --> 00:30:39.180
구사단과 삼십사을 관할하는

712
00:30:39.589 --> 00:30:41.550
지성 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713
00:30:44.339 --> 00:30:45.930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714
00:30:47.130 --> 00:30:49.170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715
00:30:49.329 --> 00:30:50.410
후로 확정한 후

716
00:30:50.819 --> 00:30:52.530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717
00:30:52.900 --> 00:30:54.849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718
00:30:55.050 --> 00:30:55.890
어찌할 것인가

719
00:30:56.260 --> 00:30:57.390
등을 논의하였고

720
00:30:57.989 --> 00:30:59.410
이천십사년 삼월경부터

721
00:30:59.900 --> 00:31:02.609
안가와 관저 등에서 만찬 등을 통해

722
00:31:03.010 --> 00:31:05.819
비상계엄에 동원할 방첩사령관 여인형,

723
00:31:06.339 --> 00:31:07.250
수방사령관 이진우,

724
00:31:08.260 --> 00:31:09.969
특전사령관 박종근 등

725
00:31:10.219 --> 00:31:11.650
군사령관들을 상대로

726
00:31:12.069 --> 00:31:14.619
우호적이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정치 상황을

727
00:31:14.829 --> 00:31:16.069
종북 좌파 등에 의한

728
00:31:16.069 --> 00:31:19.140
국가적 이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유인하면서

729
00:31:19.630 --> 00:31:21.060
군인이 나서야 된다는 등

730
00:31:21.430 --> 00:31:24.219
비상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731
00:31:25.550 --> 00:31:28.150
비상계엄에 대한 윤석열의 의지를 규지시켰습니다.

732
00:31:28.670 --> 00:31:29.459
그 과정에서

733
00:31:29.790 --> 00:31:31.290
윤석열과 김용현은

734
00:31:31.869 --> 00:31:32.819
이천삼년 칠월

735
00:31:33.239 --> 00:31:34.939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736
00:31:35.229 --> 00:31:36.579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737
00:31:37.069 --> 00:31:39.060
동행한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738
00:31:39.310 --> 00:31:40.540
한동훈은 빨갱이다.

739
00:31:41.270 --> 00:31:44.260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740
00:31:44.430 --> 00:31:45.859
한동원에 대한 적개심과

741
00:31:46.109 --> 00:31:48.260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742
00:31:48.869 --> 00:31:51.939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743
00:31:52.109 --> 00:31:52.939
김명수에게

744
00:31:53.270 --> 00:31:55.099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745
00:31:55.290 --> 00:31:56.060
신원식은

746
00:31:56.310 --> 00:31:57.099
김용현에게

747
00:31:57.540 --> 00:31:58.439
개헌 반대 의사를

748
00:31:58.439 --> 00:32:01.339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749
00:32:01.579 --> 00:32:04.229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750
00:32:05.079 --> 00:32:06.520
국방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751
00:32:07.640 --> 00:32:09.900
비상겸 선폭을 강하게 제기하였고

752
00:32:10.439 --> 00:32:11.030
대통령실

753
00:32:11.319 --> 00:32:11.910
김용현

754
00:32:12.040 --> 00:32:13.390
국무총리 한덕수는

755
00:32:13.719 --> 00:32:15.430
거짓 선동 정치 선동

756
00:32:15.920 --> 00:32:18.800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 없다며 비상겸 가능성을

757
00:32:18.949 --> 00:32:19.920
일축하였습니다.

758
00:32:20.630 --> 00:32:21.380
그러나

759
00:32:21.719 --> 00:32:24.140
민경과 함께 비상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은

760
00:32:24.709 --> 00:32:26.060
이천십사년 구월 구일

761
00:32:26.439 --> 00:32:28.380
정보사와 관계자를 직접 접촉하여

762
00:32:28.790 --> 00:32:30.459
특수 요원 중 사격자하고

763
00:32:30.589 --> 00:32:31.819
폭파 잘하는 요원

764
00:32:32.109 --> 00:32:33.819
칠팔명 선발을 요청하는 등

765
00:32:34.180 --> 00:32:35.829
인력 자출을 시작하였습니다.

766
00:32:37.569 --> 00:32:38.079
그리고

767
00:32:38.609 --> 00:32:39.839
적 행동이 먼저인

768
00:32:40.040 --> 00:32:40.839
전시 또는

769
00:32:41.050 --> 00:32:43.339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770
00:32:43.969 --> 00:32:45.369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771
00:32:45.369 --> 00:32:47.640
천재 이류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

772
00:32:48.369 --> 00:32:50.400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773
00:32:50.650 --> 00:32:52.119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774
00:32:52.449 --> 00:32:55.479
체면이 손상되어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타겟팅 등

775
00:32:56.329 --> 00:32:57.640
여인형의 이득폰 메모와

776
00:32:58.010 --> 00:32:59.569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777
00:33:00.079 --> 00:33:00.760
윤석열,

778
00:33:01.040 --> 00:33:01.640
김용현,

779
00:33:01.829 --> 00:33:02.469
여인형이

780
00:33:03.040 --> 00:33:05.589
비상겸 선포의 명동- 명분을 만들기 위해

781
00:33:05.800 --> 00:33:08.069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위할 목적으로

782
00:33:08.479 --> 00:33:09.790
이천십사년 시월부터

783
00:33:10.209 --> 00:33:13.189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 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784
00:33:13.439 --> 00:33:14.4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785
00:33:15.670 --> 00:33:17.729
그러나 합참의 소극적 태도,

786
00:33:18.069 --> 00:33:19.300
우크라나 파병 등으로

787
00:33:19.589 --> 00:33:21.579
북한이 무력대응에 응하지 않아

788
00:33:21.869 --> 00:33:24.300
비상계 명분 확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789
00:33:25.030 --> 00:33:26.709
이에 윤석열 등은

790
00:33:27.569 --> 00:33:29.359
당시 정치 상황을 활용하여

791
00:33:29.890 --> 00:33:31.719
행정과 사법 기능 마비 등

792
00:33:32.170 --> 00:33:34.239
계엄은 첨포 사유가 없음에도

793
00:33:34.890 --> 00:33:37.599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794
00:33:37.969 --> 00:33:39.079
예산 편성을

795
00:33:39.290 --> 00:33:41.660
행정과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796
00:33:41.930 --> 00:33:44.280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의 행위로 몰아

797
00:33:44.680 --> 00:33:46.560
방과 세력을 신속히 척결한다는

798
00:33:46.560 --> 00:33:48.800
명분으로 이천십사년 십이월 삼일

799
00:33:49.130 --> 00:33:52.250
심야에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800
00:33:55.609 --> 00:33:59.719
김용용과 비상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의 수첩에

801
00:34:00.339 --> 00:34:02.869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802
00:34:03.660 --> 00:34:04.410
행사 후

803
00:34:04.699 --> 00:34:05.800
국회 정치개혁,

804
00:34:06.180 --> 00:34:08.260
민심관리 일년 정도 헌법 개정,

805
00:34:08.540 --> 00:34:09.978
국가안전관리법 개정,

806
00:34:10.379 --> 00:34:11.100
선거구 조정,

807
00:34:11.409 --> 00:34:12.330
선거법 박탈,

808
00:34:12.978 --> 00:34:14.290
최상목 지시 문건에

809
00:34:14.600 --> 00:34:15.570
국회에 진입-

810
00:34:15.850 --> 00:34:17.080
전입되는 예산 차단,

811
00:34:17.580 --> 00:34:20.250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812
00:34:21.129 --> 00:34:21.560
이상민,

813
00:34:21.679 --> 00:34:22.070
조지오,

814
00:34:22.179 --> 00:34:23.540
김봉식 지시 문건에

815
00:34:23.938 --> 00:34:25.600
오개 언론사 단전 단수,

816
00:34:25.870 --> 00:34:27.120
민주당사 봉쇄,

817
00:34:27.978 --> 00:34:28.899
여인형 메모에

818
00:34:29.110 --> 00:34:30.418
정치인 체포 명단

819
00:34:30.708 --> 00:34:32.620
체포 운영을 통해서

820
00:34:33.070 --> 00:34:34.418
윤석열 등은

821
00:34:34.728 --> 00:34:35.540
무력으로

822
00:34:35.830 --> 00:34:39.620
정치 활동 및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823
00:34:39.909 --> 00:34:41.780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통해

824
00:34:42.070 --> 00:34:43.938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825
00:34:44.350 --> 00:34:47.310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826
00:34:47.310 --> 00:34:50.708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7
00:34:53.438 --> 00:34:54.949
검찰 총장 재직시

828
00:34:55.478 --> 00:34:58.520
집권당과 대립하다가 검찰 총장직에서

829
00:34:58.520 --> 00:35:01.469
물러나 이천이십일년 유월 이십구일

830
00:35:02.110 --> 00:35:04.469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집권당을

831
00:35:05.000 --> 00:35:06.469
거대 의석을 가지고

832
00:35:06.760 --> 00:35:10.389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윤석열은

833
00:35:14.260 --> 00:35:16.260
이천이십이년 십일월 이십오일

834
00:35:16.550 --> 00:35:17.219
국민의

835
00:35:17.439 --> 00:35:18.419
힘 지도부와

836
00:35:18.590 --> 00:35:19.860
하는 만찬 자리에서

837
00:35:20.260 --> 00:35:21.469
비상 대권이 있다.

838
00:35:22.270 --> 00:35:24.989
총살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839
00:35:25.909 --> 00:35:26.429
라며

840
00:35:26.600 --> 00:35:28.189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841
00:35:28.580 --> 00:35:30.429
적대감을 드러낸 사실이 있고

842
00:35:31.199 --> 00:35:32.350
이천이십사년 칠월

843
00:35:32.560 --> 00:35:34.229
강호필 합참 차장에게

844
00:35:34.719 --> 00:35:37.030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845
00:35:37.320 --> 00:35:38.110
임명하였던

846
00:35:38.280 --> 00:35:40.229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847
00:35:40.479 --> 00:35:42.030
빨갱이다 라고 말하고

848
00:35:42.600 --> 00:35:43.949
이천이십사년 시월 일일

849
00:35:44.320 --> 00:35:46.550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850
00:35:46.760 --> 00:35:48.030
한동훈을 잡아오라

851
00:35:48.399 --> 00:35:50.949
총으로 쏴 죽이겠다 라고 말하였으며

852
00:35:51.320 --> 00:35:53.820
마음에 들지 않는 법관을 체포하려 하였습니다.

853
00:35:55.030 --> 00:35:57.550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854
00:35:57.919 --> 00:35:59.389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855
00:35:59.879 --> 00:36:02.350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856
00:36:02.719 --> 00:36:04.100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857
00:36:04.600 --> 00:36:06.399
비상 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858
00:36:06.399 --> 00:36:08.129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9
00:36:09.219 --> 00:36:11.100
심지어 윤석열 등은

860
00:36:11.459 --> 00:36:15.010
비상경과 국회 기능 정지 명분을 만들기 위해

861
00:36:15.860 --> 00:36:18.209
선관위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고

862
00:36:18.379 --> 00:36:20.439
범죄 수사와 전혀 관련없는

863
00:36:20.780 --> 00:36:22.129
대북 작전을 수행하는

864
00:36:22.419 --> 00:36:24.010
정보사 요원을 중심으로

865
00:36:24.449 --> 00:36:25.370
수사단을 만들어

866
00:36:26.419 --> 00:36:28.129
이천십사년 사월 총선 결과가

867
00:36:28.500 --> 00:36:31.250
반대 세력에 의한 부정 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868
00:36:31.659 --> 00:36:32.969
그에 사용할 목적으로

869
00:36:33.810 --> 00:36:34.689
사전에 야구 방망이,

870
00:36:34.780 --> 00:36:35.219
송곳,

871
00:36:35.500 --> 00:36:38.120
망치 등 보기를 준비하기도 하였습니다.

872
00:36:41.129 --> 00:36:42.110
우리 국민은

873
00:36:43.060 --> 00:36:44.750
천구백팔십년 전두환,

874
00:36:44.979 --> 00:36:46.409
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875
00:36:46.820 --> 00:36:48.810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876
00:36:49.219 --> 00:36:52.979
반대세력을 영장없이 체포 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877
00:36:52.979 --> 00:36:55.459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878
00:36:56.510 --> 00:36:58.219
결국 윤석열은

879
00:36:58.750 --> 00:37:00.580
이천십사년 사월 총선 전부터

880
00:37:00.989 --> 00:37:02.340
비상 계엄을 준비하고

881
00:37:02.550 --> 00:37:04.739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하여

882
00:37:05.030 --> 00:37:07.889
비상 계엄을 손포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883
00:37:08.189 --> 00:37:11.860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884
00:37:12.469 --> 00:37:14.340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885
00:37:14.469 --> 00:37:16.540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886
00:37:16.989 --> 00:37:18.179
이천이십사년 십이월

887
00:37:18.739 --> 00:37:19.899
전후의 정치 상황을

888
00:37:20.030 --> 00:37:23.110
국정 마비로 내세워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889
00:37:23.840 --> 00:37:24.149
이상입니다.

890
00:37:40.379 --> 00:37:40.739
예,

891
00:37:41.199 --> 00:37:44.979
아 내란 특검이 육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금 보신

892
00:37:44.979 --> 00:37:47.570
것처럼 조은석 특검이 직접

893
00:37:47.570 --> 00:37:49.860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894
00:37:50.340 --> 00:37:52.620
아 이 발표를 앞두고 사실 이제 오늘

895
00:37:52.620 --> 00:37:56.409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계엄 선포의 동기라던가

896
00:37:56.820 --> 00:37:58.899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질지 이

897
00:37:58.899 --> 00:38:00.969
부분이 사실은 좀 주목이 됐었는데

898
00:38:01.300 --> 00:38:03.979
일단은 계엄을 준비한 시기를 이천이십삼년 십월

899
00:38:03.979 --> 00:38:06.459
이전으로 지금 내란 특검에서는 발표를 했고요.

900
00:38:06.889 --> 00:38:09.179
그다음에 권력을 독점 유지할

901
00:38:09.179 --> 00:38:12.090
목적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902
00:38:12.090 --> 00:38:13.729
발언을 여러 차례 좀

903
00:38:13.729 --> 00:38:15.820
내놓은 부분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904
00:38:16.179 --> 00:38:17.530
어 두 분께서 일단 이 내용을

905
00:38:17.530 --> 00:38:19.600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906
00:38:20.129 --> 00:38:24.129
일단 내란 특검이 지난 육개월 동안에 특검

907
00:38:24.129 --> 00:38:28.570
활동에 대한 성과 부분을 국민들께 보고드린 건데요.

908
00:38:29.229 --> 00:38:32.479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909
00:38:33.310 --> 00:38:37.699
본인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910
00:38:37.699 --> 00:38:41.229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911
00:38:41.229 --> 00:38:44.260
비상계엄을 발동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912
00:38:44.580 --> 00:38:47.189
확인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고요.

913
00:38:47.550 --> 00:38:51.909
그 확인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스물일곱 명을

914
00:38:52.439 --> 00:38:55.929
재판에 넘겨서 지금 상황

915
00:38:55.929 --> 00:38:58.790
넘겨진 상황까지를 말씀 주셨는데

916
00:38:59.080 --> 00:39:02.959
결국 권력을 가진 사람이 친일 쿠데타를 통해서

917
00:39:02.959 --> 00:39:07.679
본인의 권력을 독점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목적,

918
00:39:07.919 --> 00:39:10.149
그런 부분들에 대한

919
00:39:10.600 --> 00:39:13.679
것이 이 계엄의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920
00:39:13.679 --> 00:39:16.070
부분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

921
00:39:16.290 --> 00:39:16.949
이것을

922
00:39:17.330 --> 00:39:19.229
단순하게

923
00:39:19.514 --> 00:39:21.344
최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924
00:39:21.554 --> 00:39:25.074
이미 오래전부터 이십삼 년도 시 월경부터 비상

925
00:39:25.074 --> 00:39:28.784
계엄을 위한 군 인사 등을 당행 하고

926
00:39:29.104 --> 00:39:33.425
또 이 총선을 작년 이십사 년 사 월 있을 총선

927
00:39:33.635 --> 00:39:36.625
직후에 이후에 비상 계엄을

928
00:39:36.794 --> 00:39:38.905
어 진행하겠다라는 모의가

929
00:39:39.395 --> 00:39:41.875
계속해서 오랫동안 있어 왔다라는 점,

930
00:39:41.985 --> 00:39:43.064
그런 것들에

931
00:39:43.195 --> 00:39:43.824
더해서

932
00:39:43.955 --> 00:39:46.264
아마도 김건희 씨에 대한,

933
00:39:46.879 --> 00:39:51.280
특검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해지면서 결국 십이월

934
00:39:51.280 --> 00:39:54.860
달에 특검의 어떤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다.

935
00:39:55.159 --> 00:39:57.919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특검을

936
00:39:57.919 --> 00:40:02.709
명분으로 삼기 위해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서

937
00:40:03.080 --> 00:40:06.399
북의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938
00:40:06.399 --> 00:40:08.870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939
00:40:09.070 --> 00:40:12.090
이러한 측면까지도 특검에서는

940
00:40:12.860 --> 00:40:14.419
밝혀냈다라는 부분이고요.

941
00:40:14.610 --> 00:40:17.409
앞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942
00:40:17.979 --> 00:40:21.080
사실 이 내란 특검에서 좀 부족한

943
00:40:21.080 --> 00:40:24.550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944
00:40:25.939 --> 00:40:29.100
특검법에 따라서 지금 국가수사본부로

945
00:40:29.100 --> 00:40:31.370
이첩이 될 텐데 향후에

946
00:40:31.949 --> 00:40:34.649
이 과정들이 공소를 어떻게

947
00:40:34.649 --> 00:40:37.510
유지해 가고 그리고 특검에서 밝혀내지

948
00:40:37.510 --> 00:40:40.340
못한 부분들까지 미진한 부분들을

949
00:40:40.340 --> 00:40:43.100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

950
00:40:43.100 --> 00:40:47.040
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숙제도 좀

951
00:40:47.040 --> 00:40:49.189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2
00:40:49.510 --> 00:40:51.989
일단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953
00:40:52.149 --> 00:40:54.469
으 셨 는 지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 먼저 듣겠습니다.

954
00:40:54.989 --> 00:40:57.229
우선적으로 내란 특검의 명칭은

955
00:40:57.229 --> 00:40:58.510
원래 내란 특검이 아닙니다.

956
00:40:58.750 --> 00:41:02.389
어 외환유치죄 관련해서 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957
00:41:02.389 --> 00:41:04.629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958
00:41:04.790 --> 00:41:05.139
지금

959
00:41:05.389 --> 00:41:08.270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960
00:41:08.429 --> 00:41:08.979
그래서

961
00:41:09.469 --> 00:41:12.000
외환유치죄 성립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962
00:41:12.550 --> 00:41:13.459
어 그런데

963
00:41:13.659 --> 00:41:17.280
어 본인들이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인 무력 도발을 했다.

964
00:41:17.350 --> 00:41:18.139
근데 북한이

965
00:41:18.469 --> 00:41:19.550
호응을 하지 않았다.

966
00:41:19.870 --> 00:41:20.750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967
00:41:21.350 --> 00:41:21.820
내란,

968
00:41:22.040 --> 00:41:24.199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969
00:41:24.260 --> 00:41:25.060
윤석열

970
00:41:25.270 --> 00:41:27.179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이

971
00:41:27.459 --> 00:41:28.389
통모해야 됩니다.

972
00:41:28.790 --> 00:41:30.989
어 공동의 뜻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973
00:41:31.070 --> 00:41:32.629
근데 그건 어불성설이잖아요.

974
00:41:32.989 --> 00:41:34.419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975
00:41:34.750 --> 00:41:37.030
어 외환유치죄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976
00:41:37.110 --> 00:41:38.260
그래서 궁색하게

977
00:41:38.590 --> 00:41:41.060
적을 이롭게 했다는 이적죄를 가지고

978
00:41:41.189 --> 00:41:41.860
혐의를

979
00:41:42.350 --> 00:41:43.149
적용했습니다.

980
00:41:43.270 --> 00:41:44.340
그런데 정작

981
00:41:44.679 --> 00:41:45.260
지금

982
00:41:45.669 --> 00:41:48.260
어 언급하는 걸 보면 시월하고 십일월에

983
00:41:48.590 --> 00:41:50.409
북한 평양 일대에 무인기를 보냈

984
00:41:50.614 --> 00:41:53.864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적시하고 있거든요.

985
00:41:54.144 --> 00:41:54.974
근데 정작

986
00:41:55.424 --> 00:41:57.664
드론 작전사령과 같은 경우는 구속

987
00:41:57.664 --> 00:41:59.464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이 됐습니다.

988
00:41:59.904 --> 00:42:00.374
결국

989
00:42:01.343 --> 00:42:03.184
내란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990
00:42:03.184 --> 00:42:05.654
외환죄 유치 외환유치죄를 통해가지고

991
00:42:05.813 --> 00:42:06.493
윤석열

992
00:42:06.714 --> 00:42:09.593
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993
00:42:09.593 --> 00:42:12.224
실패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994
00:42:12.303 --> 00:42:12.773
그리고

995
00:42:13.224 --> 00:42:15.904
내란 혐의에 더해서 외환유치죄 뿐만이

996
00:42:15.904 --> 00:42:18.654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

997
00:42:18.823 --> 00:42:19.654
한덕수

998
00:42:19.778 --> 00:42:23.008
전 총리든 최상모 권한대행이든 그리고

999
00:42:23.258 --> 00:42:25.887
박성재 법무부 당시 장관이든

1000
00:42:26.137 --> 00:42:28.298
여러 사람에 대해서 올가서

1001
00:42:28.298 --> 00:42:29.897
뭔가 구속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1002
00:42:30.258 --> 00:42:31.337
하지만 어떻습니까?

1003
00:42:31.528 --> 00:42:33.327
혐의 입증과 법리 적용에

1004
00:42:33.327 --> 00:42:35.647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1005
00:42:36.018 --> 00:42:37.458
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1006
00:42:37.458 --> 00:42:40.538
경우는 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법무부

1007
00:42:40.538 --> 00:42:42.337
장관 같은 경우는 무려 두

1008
00:42:42.337 --> 00:42:44.937
차례의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1009
00:42:45.218 --> 00:42:46.327
그리고 마지막으로

1010
00:42:47.008 --> 00:42:49.802
대통령과 국무위원 그리고 국 년을 넘어서

1011
00:42:50.092 --> 00:42:50.521
어

1012
00:42:50.781 --> 00:42:53.302
국민의 힘 의원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1013
00:42:53.302 --> 00:42:55.541
얽어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014
00:42:57.451 --> 00:42:59.761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1015
00:43:00.092 --> 00:43:01.521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건

1016
00:43:02.052 --> 00:43:04.961
내란 혐의에 관련된 거는 지금 재판이 진행

1017
00:43:04.961 --> 00:43:08.761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 더해서 내란 혐의 그리고

1018
00:43:08.971 --> 00:43:11.011
외환유치제 관련해서 적용하다가

1019
00:43:11.011 --> 00:43:13.302
실패한 특검이라고 말 말할

1020
00:43:13.302 --> 00:43:16.092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021
00:43:16.531 --> 00:43:17.652
짧게 한 말씀

1022
00:43:18.726 --> 00:43:21.726
지금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1023
00:43:21.726 --> 00:43:25.516
첫 번째는 자꾸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1024
00:43:25.516 --> 00:43:29.275
말씀 주시는데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1025
00:43:29.275 --> 00:43:31.635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짧게 드리고.

1026
00:43:32.006 --> 00:43:35.105
두 번째는 지금 내란죄를 만들기

1027
00:43:35.105 --> 00:43:38.795
위해서 어 외환유치죄를 만들려고 했다.

1028
00:43:38.845 --> 00:43:43.426
그런데 그것도 불충분해서 일반 이적죄를 적용했다.

1029
00:43:43.766 --> 00:43:44.315
그런데

1030
00:43:44.525 --> 00:43:45.926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1031
00:43:46.006 --> 00:43:47.246
내란죄라는 것은요.

1032
00:43:48.020 --> 00:43:50.489
지금 외환유지죄가 없어도

1033
00:43:51.060 --> 00:43:54.540
십이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가지고도

1034
00:43:54.540 --> 00:43:57.070
얼마든지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35
00:43:57.350 --> 00:43:57.899
특히

1036
00:43:58.070 --> 00:44:00.500
내란죄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1037
00:44:00.989 --> 00:44:02.350
뭐냐 하면 국회,

1038
00:44:02.889 --> 00:44:03.469
선관위,

1039
00:44:03.669 --> 00:44:04.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40
00:44:05.080 --> 00:44:06.780
이 두 기관들은

1041
00:44:09.195 --> 00:44:12.925
무력에 의해서 이 국가의 기능을

1042
00:44:12.925 --> 00:44:16.435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그런 측면만 강조가

1043
00:44:16.435 --> 00:44:19.264
되고 그것만 확인이 돼도 얼마든지

1044
00:44:19.264 --> 00:44:21.274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045
00:44:21.344 --> 00:44:22.864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46
00:44:23.554 --> 00:44:25.064
윤석열

1047
00:44:25.294 --> 00:44:26.864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1048
00:44:27.264 --> 00:44:27.665
이번

1049
00:44:27.875 --> 00:44:28.385
내란

1050
00:44:28.675 --> 00:44:29.774
특검에서

1051
00:44:30.280 --> 00:44:35.669
기소한 스물일곱명들이 내란죄 그리고 중대

1052
00:44:37.520 --> 00:44:41.600
임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부정되지

1053
00:44:41.600 --> 00:44:44.709
않는 이상 이분들에 대한 처,

1054
00:44:44.879 --> 00:44:46.959
처벌은 분명히 필요하다 한

1055
00:44:46.959 --> 00:44:48.320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1056
00:44:48.719 --> 00:44:51.479
지금 오늘 특검에서 발표한 내용들,

1057
00:44:51.830 --> 00:44:54.149
그동안 국민들께서 지난 육개월 동안

1058
00:44:54.149 --> 00:44:57.280
특검의 브리핑 그리고 재판의 진행 과정들을

1059
00:44:57.280 --> 00:44:59.800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1060
00:44:59.845 --> 00:45:02.976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발표한

1061
00:45:02.976 --> 00:45:05.635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충격적이지 않을

1062
00:45:05.635 --> 00:45:08.996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이삼

1063
00:45:08.996 --> 00:45:12.315
비상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1064
00:45:12.315 --> 00:45:15.555
했던 이런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

1065
00:45:15.676 --> 00:45:17.63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1066
00:45:17.635 --> 00:45:20.156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1067
00:45:20.156 --> 00:45:22.365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68
00:45:22.635 --> 00:45:25.555
말씀처럼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1069
00:45:25.555 --> 00:45:26.726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70
00:45:26.875 --> 00:45:27.906
그렇지만 역으로

1071
00:45:28.395 --> 00:45:30.981
특검이 기소했다고 그 사람이 혐의가

1072
00:45:30.981 --> 00:45:32.352
입증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1073
00:45:32.511 --> 00:45:35.402
무엇보다도 우리가 민중기 특검을 보면서

1074
00:45:35.402 --> 00:45:38.231
얼마나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습니까?

1075
00:45:38.672 --> 00:45:39.261
지금

1076
00:45:39.541 --> 00:45:43.122
어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어 추천이 누굽니까?

1077
00:45:43.431 --> 00:45:44.711
아 민주당이 했습니다.

1078
00:45:44.791 --> 00:45:45.622
그렇기 때문에

1079
00:45:45.951 --> 00:45:48.152
민주당 특검이 선임되고 특검보도

1080
00:45:48.152 --> 00:45:49.592
그쪽 사람들로 하는 겁니다.

1081
00:45:49.751 --> 00:45:51.471
그리고 수사관 또한 그렇게 하는 거죠.

1082
00:45:51.872 --> 00:45:53.162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육

1083
00:45:53.162 --> 00:45:56.062
개월 동안 사실상 세 개 특검을 통해서

1084
00:45:56.392 --> 00:45:58.342
백이십 명의 검사와 수사기관,

1085
00:45:58.632 --> 00:46:00.788
어 수사관들 오백 명이 동원됐습니다.

1086
00:46:01.068 --> 00:46:03.377
그다음에 비용도 오백억 원 넘게 됐는데

1087
00:46:04.187 --> 00:46:05.867
근데 이차 특검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1088
00:46:05.947 --> 00:46:07.708
언제까지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1089
00:46:08.988 --> 00:46:11.238
어 저는 진실이 무언지를 지금 법정에서 다툴

1090
00:46:11.238 --> 00:46:15.097
부분이 있는데 어 영장이 기각됐다는 분이 무죄가 아니듯

1091
00:46:15.387 --> 00:46:17.827
기소됐다는 거를 유죄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1092
00:46:17.827 --> 00:46:19.268
것도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1093
00:46:19.627 --> 00:46:21.808
지금 말씀 중에 특검에 대한 평가를 짧게

1094
00:46:21.808 --> 00:46:23.818
해 주셨는데 지금 이차 특검 이야기가 나올

1095
00:46:23.818 --> 00:46:26.627
만큼 그 많은 사람들과 육 개월 동안

1096
00:46:26.627 --> 00:46:29.177
해서 나온 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1097
00:46:29.543 --> 00:46:32.944
이 특검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고 사실 오늘 이

1098
00:46:32.944 --> 00:46:35.104
발표를 어쨌든 좀 조훈석 특검이

1099
00:46:35.104 --> 00:46:36.983
직접 나와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1100
00:46:37.023 --> 00:46:38.384
여기에 대한 의미는 또 어떻게

1101
00:46:38.384 --> 00:46:39.864
좀 봐야 되겠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1102
00:46:40.114 --> 00:46:42.063
지난 육 개월 동안 그

1103
00:46:42.063 --> 00:46:45.724
두 번의 특검 기간을 연장하면서 특검을

1104
00:46:45.904 --> 00:46:50.063
해 왔기 때문에 조훈석 특검이 지난 육 개월의 특검

1105
00:46:50.063 --> 00:46:53.053
과정들을 소상하게 브리핑하는 것은 저는

1106
00:46:53.053 --> 00:46:55.184
뭐 맞는 형식이다라고 보고요.

1107
00:46:55.664 --> 00:46:58.654
지금 그쪽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108
00:46:59.060 --> 00:47:03.260
볼 때 특검과 특검부를 제외하고 특검에 파견되어

1109
00:47:03.260 --> 00:47:07.419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현직 검사와 또 수사관들입니다.

1110
00:47:07.459 --> 00:47:09.060
검찰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1111
00:47:09.340 --> 00:47:09.770
지금

1112
00:47:10.179 --> 00:47:13.860
이분들을 어떤 특정 진영의 사람들이다라고

1113
00:47:13.860 --> 00:47:16.889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1114
00:47:17.330 --> 00:47:18.330
그분들이

1115
00:47:18.699 --> 00:47:21.780
육개월 동안 수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1116
00:47:22.100 --> 00:47:24.969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비롯한

1117
00:47:25.139 --> 00:47:26.290
정부 관계인사들,

1118
00:47:26.500 --> 00:47:28.790
또 군 관계 인사들에 대해서

1119
00:47:29.629 --> 00:47:33.320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를 할 수 있었던

1120
00:47:33.320 --> 00:47:37.600
것은 그만큼 특검에서 나는 열심히 어떤 객관적인

1121
00:47:37.600 --> 00:47:42.949
증거들을 모아서 이분들의 범죄 혐의를 소명했기 때문에

1122
00:47:42.949 --> 00:47:46.149
사실 기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1123
00:47:47.260 --> 00:47:48.790
물론 지금 이 과정들 속에서

1124
00:47:48.790 --> 00:47:51.219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125
00:47:51.409 --> 00:47:54.534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부분 부분도 있습니다.

1126
00:47:54.655 --> 00:47:55.125
그러나

1127
00:47:55.415 --> 00:47:58.294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조운석 특검이

1128
00:47:58.294 --> 00:48:00.445
지난 육개월 동안에 했던 성과가

1129
00:48:00.735 --> 00:48:01.764
전혀 없는 것이다.

1130
00:48:01.854 --> 00:48:04.445
또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1131
00:48:05.564 --> 00:48:08.135
지금 내용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비판하는

1132
00:48:08.135 --> 00:48:11.044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지 지금 만약

1133
00:48:11.044 --> 00:48:14.415
그런 상황이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1134
00:48:14.415 --> 00:48:16.014
재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1135
00:48:16.705 --> 00:48:17.935
다른 사람들도

1136
00:48:19.030 --> 00:48:23.050
구속되거나 또는 불구속 상태에서

1137
00:48:23.050 --> 00:48:24.570
재판 받는 상황들이 없었을

1138
00:48:24.570 --> 00:48:27.050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한

1139
00:48:27.050 --> 00:48:28.320
성과가 있었다라는 부분.

1140
00:48:28.370 --> 00:48:29.879
그리고 국민들께서

1141
00:48:30.290 --> 00:48:31.560
지난 일년 전에

1142
00:48:31.870 --> 00:48:34.489
군인들이 계엄군이 국회에

1143
00:48:34.489 --> 00:48:37.239
유리창을 깨고 집단으로 난입해서

1144
00:48:39.139 --> 00:48:40.719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1145
00:48:41.449 --> 00:48:42.760
대한민국의 국회를

1146
00:48:42.889 --> 00:48:45.449
분합발로 짓밟았던 저 현장들을 똑똑히

1147
00:48:45.813 --> 00:48:49.704
하고 있었고 그 과정들이 지금 법의 심판대

1148
00:48:49.704 --> 00:48:53.563
위에 올라가 있다면 이 부분을 올리게 만든

1149
00:48:54.033 --> 00:48:57.243
조운석 내란 특검은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1150
00:48:57.243 --> 00:48:59.934
객관적인 평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1151
00:49:00.573 --> 00:49:02.454
미진한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

1152
00:49:02.454 --> 00:49:05.003
있다라고 앞서 두 차례 말씀하셨는데

1153
00:49:07.053 --> 00:49:10.894
지금 계엄에 대한 동기가 사실 구체적으로

1154
00:49:10.894 --> 00:49:13.204
나온 부분들이 조금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1155
00:49:13.738 --> 00:49:14.407
그리고

1156
00:49:16.137 --> 00:49:19.377
이 과정들 속에서 지금은

1157
00:49:19.377 --> 00:49:23.097
사실은 굉장히 윗선들에 대해서만

1158
00:49:23.097 --> 00:49:26.577
중요 임무 종사죄 정도를 적용한 그런 정도 수준,

1159
00:49:26.657 --> 00:49:29.647
소위 스물일곱명에 대한

1160
00:49:30.417 --> 00:49:32.367
어떤 재판에 회부한 것.

1161
00:49:32.617 --> 00:49:37.798
이것 말고도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다면

1162
00:49:37.978 --> 00:49:40.298
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더

1163
00:49:40.298 --> 00:49:43.201
많은 인사들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164
00:49:43.501 --> 00:49:44.092
그리고

1165
00:49:44.261 --> 00:49:45.132
실제 지금

1166
00:49:47.001 --> 00:49:51.771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1167
00:49:51.771 --> 00:49:55.372
어떠한 비정상적인 작전들이 있었는가.

1168
00:49:55.382 --> 00:49:58.931
그리고 그 작전들을 수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1169
00:49:59.741 --> 00:50:02.461
또 다른 어떤 다른 범죄 혐의들은 없었는가 하는

1170
00:50:02.461 --> 00:50:04.461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1171
00:50:04.461 --> 00:50:06.211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1172
00:50:06.221 --> 00:50:07.562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73
00:50:08.315 --> 00:50:11.575
적으로 특검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1174
00:50:11.575 --> 00:50:14.496
했느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현재 권력의

1175
00:50:14.885 --> 00:50:17.785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된 수사를

1176
00:50:17.785 --> 00:50:19.666
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1177
00:50:19.666 --> 00:50:20.466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1178
00:50:20.946 --> 00:50:23.246
우선적으로 어 지나치게 외환

1179
00:50:23.246 --> 00:50:25.426
유치죄를 억지로 얽어매기 위해서요.

1180
00:50:25.825 --> 00:50:29.115
우리나라에 있던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해서

1181
00:50:29.115 --> 00:50:31.775
평양 상공에 어떻게 됐는지 브리핑을 통해서

1182
00:50:32.065 --> 00:50:32.946
우리의 안보,

1183
00:50:33.115 --> 00:50:34.325
국가 기밀을

1184
00:50:34.785 --> 00:50:35.666
공개해버렸습니다.

1185
00:50:36.449 --> 00:50:38.479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1186
00:50:38.479 --> 00:50:41.169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1187
00:50:41.679 --> 00:50:43.510
우리나라에는 대북 심리

1188
00:50:43.760 --> 00:50:46.560
전단 아 대북 심리전을 펼치는 부대가 있습니다.

1189
00:50:46.719 --> 00:50:47.229
그런데

1190
00:50:47.639 --> 00:50:48.909
오물 풍선 전에

1191
00:50:49.110 --> 00:50:52.159
일부 언론에서 아 우리나라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

1192
00:50:52.479 --> 00:50:53.510
그렇기 때문에

1193
00:50:53.719 --> 00:50:54.750
아 우리나라가

1194
00:50:55.070 --> 00:50:58.469
윤석 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해야 하고 싶은데

1195
00:50:59.070 --> 00:51:01.310
이렇게 얘기하면 종북몰이 당하는 거 아니냐?

1196
00:51:01.383 --> 00:51:02.123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197
00:51:02.482 --> 00:51:05.923
근데 북한의 도발이 한 건 두 건이었습니까?

1198
00:51:06.322 --> 00:51:08.913
육이오 이후부터 끊임없이 도발을 내고 핵을

1199
00:51:08.913 --> 00:51:11.363
개발하고 심지어 연평도를

1200
00:51:11.363 --> 00:51:14.113
포격하고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1201
00:51:14.363 --> 00:51:16.083
피격하고 시시까지 불태우는

1202
00:51:16.083 --> 00:51:17.683
도발들을 잇따라 왔습니다.

1203
00:51:18.083 --> 00:51:21.163
그런데 그 저간의 여러가지 도발에 대해서는

1204
00:51:21.353 --> 00:51:23.512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1205
00:51:24.153 --> 00:51:26.835
정상적인 군의 활동마저도 그렇게

1206
00:51:27.045 --> 00:51:27.635
아 뭔가

1207
00:51:28.125 --> 00:51:31.006
사실상 외환 유치 북- 북한의 어떤

1208
00:51:31.006 --> 00:51:33.196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

1209
00:51:33.446 --> 00:51:35.605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고요.

1210
00:51:35.956 --> 00:51:37.275
어 특검 과정에서

1211
00:51:37.605 --> 00:51:41.196
어 통상적으로 영장을 기각할 때 법원 법원에서

1212
00:51:41.476 --> 00:51:43.716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

1213
00:51:43.726 --> 00:51:45.125
이 정도로 하는 게 상식입니다.

1214
00:51:45.516 --> 00:51:45.996
그런데

1215
00:51:46.325 --> 00:51:46.996
법리와

1216
00:51:47.345 --> 00:51:48.035
어 그리고

1217
00:51:48.325 --> 00:51:49.635
법리와 그다음에

1218
00:51:49.875 --> 00:51:50.476
어

1219
00:51:50.615 --> 00:51:51.176
그

1220
00:51:52.149 --> 00:51:53.439
법리와 그다음에 증거,

1221
00:51:53.620 --> 00:51:56.429
증거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1222
00:51:56.639 --> 00:51:59.350
어 특검의 수사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점을

1223
00:51:59.550 --> 00:52:00.399
밝힌 거거든요.

1224
00:52:00.540 --> 00:52:01.590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25
00:52:02.060 --> 00:52:03.550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은

1226
00:52:03.959 --> 00:52:05.350
특검의 발표가 아니라

1227
00:52:05.639 --> 00:52:08.600
어 공판에서 어 법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228
00:52:09.310 --> 00:52:09.320
알겠습니다.

1229
00:52:09.959 --> 00:52:11.959
지금 들어온 속보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1230
00:52:12.280 --> 00:52:12.639
특검.

1231
00:52:13.242 --> 00:52:13.643
따 르 면

1232
00:52:13.972 --> 00:52:17.643
어 이 계엄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어 이

1233
00:52:17.643 --> 00:52:19.883
계엄에 관여된 부분이 확인되지

1234
00:52:19.883 --> 00:52:21.653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1235
00:52:21.893 --> 00:52:23.883
당일에 행적이 없다라는 지금

1236
00:52:24.133 --> 00:52:25.462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237
00:52:25.772 --> 00:52:29.883
이 계엄이 이제 김건희 씨와 어떤 동기로서 작용이 된 것이

1238
00:52:29.883 --> 00:52:31.572
아니냐 뭐 이런 앞선 추측이

1239
00:52:31.572 --> 00:52:34.202
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내란 특검에서 밝히기를

1240
00:52:34.585 --> 00:52:37.756
김건희 씨는 계엄에 관여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1241
00:52:38.156 --> 00:52:40.666
당일의 행적이 없다라고 밝힌

1242
00:52:40.666 --> 00:52:41.986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43
00:52:42.385 --> 00:52:43.666
관련한 내용도 들어오는 대로

1244
00:52:43.666 --> 00:52:45.095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245
00:52:45.365 --> 00:52:46.865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1246
00:52:46.865 --> 00:52:48.946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47
00:52:49.226 --> 00:52:51.385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1248
00:52:51.385 --> 00:52:53.456
김기운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1249
00:52:54.416 --> 00:52:54.625
감사합니다.

1250
00:52:59.149 --> 00:53:02.110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1251
00:53:02.110 --> 00:53:03.550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52
00:53:03.550 --> 00:53:05.070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253
00:53:05.479 --> 00:53:09.389
현재 경찰은 통일교 천정군과 전재수 전 장관의 국회

1254
00:53:09.389 --> 00:53:11.149
사무실 또 자택 등을

1255
00:53:11.149 --> 00:53:13.270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있는데요.

1256
00:53:13.550 --> 00:53:15.709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1257
00:53:16.070 --> 00:53:17.270
차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1258
00:53:20.330 --> 00:53:20.550
네,

1259
00:53:20.610 --> 00:53:22.94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1260
00:53:23.370 --> 00:53:27.639
경찰청 특별 전담 수사팀은 조금 전인 오전 아홉시부터

1261
00:53:27.639 --> 00:53:29.479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에

1262
00:53:29.479 --> 00:53:32.290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1263
00:53:32.659 --> 00:53:34.570
지난 십일 스물세 명 규모의

1264
00:53:34.570 --> 00:53:36.639
수사팀을 꾸린 지 닷새 만입니다.

1265
00:53:37.370 --> 00:53:40.610
압수수색 대상은 피의자로 입건된 전재수 전

1266
00:53:40.610 --> 00:53:44.040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267
00:53:44.169 --> 00:53:46.719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집과 전

1268
00:53:46.969 --> 00:53:49.729
전 장관의 국회 사무실 등 열 곳인데요.

1269
00:53:50.209 --> 00:53:52.919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를 포함해

1270
00:53:52.919 --> 00:53:54.699
현재 구속 상태인 윤영호

1271
00:53:54.699 --> 00:53:56.330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의

1272
00:53:56.330 --> 00:53:58.729
구치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1273
00:53:59.340 --> 00:54:01.090
경찰 수사팀은 또 한학자

1274
00:54:01.090 --> 00:54:03.459
통일교 총재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1275
00:54:03.459 --> 00:54:04.739
한 총재가 수감돼 있는

1276
00:54:04.739 --> 00:54:07.620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1277
00:54:08.300 --> 00:54:09.939
경찰은 통일교 재정 관련 자료

1278
00:54:09.939 --> 00:54:12.610
등을 확보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1279
00:54:12.610 --> 00:54:14.979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

1280
00:54:14.979 --> 00:54:16.449
등을 찾는 데 주력할 텐데요.

1281
00:54:17.020 --> 00:54:19.459
특히 현금 이백팔십억 원 가량이든

1282
00:54:19.459 --> 00:54:22.620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개인 금고가 로비

1283
00:54:22.620 --> 00:54:25.409
자금원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금고에

1284
00:54:25.409 --> 00:54:27.209
대한 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285
00:54:27.979 --> 00:54:31.379
윤 전 본부장이 지난 팔월 특검 조사에서 전재수 전

1286
00:54:31.379 --> 00:54:33.939
장관 등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1287
00:54:33.939 --> 00:54:36.179
전달했다는 진술로 수사는 시작되는데요.

1288
00:54:36.739 --> 00:54:40.100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경찰 국수부는

1289
00:54:40.100 --> 00:54:42.270
전재수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1290
00:54:42.500 --> 00:54:44.860
김규환 전 의원 등을 피의자 입건 후

1291
00:54:44.860 --> 00:54:47.860
출국 금지 조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1292
00:54:48.459 --> 00:54:50.260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경찰

1293
00:54:50.260 --> 00:54:52.729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데다

1294
00:54:52.979 --> 00:54:55.419
이후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1295
00:54:55.419 --> 00:54:58.500
번복하면서 수사는 다소 난항을 겪어 왔는데요.

1296
00:54:59.100 --> 00:55:01.020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1297
00:55:01.020 --> 00:55:02.780
수사는 속도를 받는 모습입니다.

1298
00:55:03.139 --> 00:55:05.820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99
00:55:38.360 --> 00:55:38.560
예,

1300
00:55:38.639 --> 00:55:41.040
조금 전 보신 것처럼 십이상 비상 계엄

1301
00:55:41.040 --> 00:55:44.550
사태 관련 내란 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

1302
00:55:44.550 --> 00:55:48.409
검사팀이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1303
00:55:48.409 --> 00:55:51.760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의 계획 시점을 밝혔습니다.

1304
00:55:52.719 --> 00:55:56.080
스튜디오에서 사회부 기자 손정 변호사와

1305
00:55:56.080 --> 00:55:57.520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06
00:55:57.750 --> 00:55:58.320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307
00:55:59.459 --> 00:55:59.649
예,

1308
00:55:59.709 --> 00:56:00.310
안녕하십니까.

1309
00:56:00.780 --> 00:56:03.139
조금 전에 조석 내란 특검이 직접 이제

1310
00:56:03.139 --> 00:56:05.780
백팔십일 동안의 수사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311
00:56:06.219 --> 00:56:08.179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짚어주시죠.

1312
00:56:09.120 --> 00:56:12.500
네 조석 특검이 오늘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그간 수사팀이

1313
00:56:12.500 --> 00:56:16.500
밝혀냈던 이 내란 사태의 진상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314
00:56:16.889 --> 00:56:21.020
공식 수사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조 특검을 모습을

1315
00:56:21.020 --> 00:56:23.530
드러낸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공개

1316
00:56:23.530 --> 00:56:25.790
브리핑을 통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1317
00:56:26.219 --> 00:56:28.860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동기나 계획

1318
00:56:29.040 --> 00:56:32.300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검팀의 최종 판단과

1319
00:56:32.300 --> 00:56:35.100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요.

1320
00:56:35.540 --> 00:56:37.610
구체적으로 이 계엄 준비 시기를

1321
00:56:37.610 --> 00:56:40.979
이천이십삼년 시월 이전으로 특정을 했습니다.

1322
00:56:41.340 --> 00:56:45.439
당초 올해 초 내란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만 보더라도요.

1323
00:56:45.909 --> 00:56:49.219
지난해 사월 삼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

1324
00:56:49.219 --> 00:56:51.409
대권을 언급한 게 계엄의 시작점이다.

1325
00:56:51.860 --> 00:56:55.209
이렇게 평가가 나왔었는데 이보다 최소 일년 이상

1326
00:56:55.209 --> 00:56:58.600
더 이른 시점에 이 계엄을 구상했다는 정황들이

1327
00:56:58.860 --> 00:57:00.219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1328
00:57:01.040 --> 00:57:02.909
그러니까 이제 본인 취- 어 본인이 이제

1329
00:57:02.909 --> 00:57:06.939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된 이천이십이년 칠월 경에

1330
00:57:06.939 --> 00:57:11.050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1331
00:57:11.050 --> 00:57:13.739
말을 전해 들었다는 진술도 특검이 확보를 했고요.

1332
00:57:14.219 --> 00:57:16.860
심지어 이천이십이년 십일월 그 관저

1333
00:57:16.860 --> 00:57:18.689
국민의 힘 지도부 만찬 자리에서

1334
00:57:18.969 --> 00:57:20.080
비상대권이 있다.

1335
00:57:20.209 --> 00:57:22.580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1336
00:57:22.580 --> 00:57:24.850
쓸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1337
00:57:24.850 --> 00:57:26.100
내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1338
00:57:26.800 --> 00:57:31.090
이듬해 이천이십삼 시월경부터 이 계엄군을 지휘한

1339
00:57:31.090 --> 00:57:33.300
군 장성들 인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1340
00:57:33.580 --> 00:57:35.459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1341
00:57:35.459 --> 00:57:36.659
특검은 보고 있는 건데요.

1342
00:57:37.219 --> 00:57:39.179
그러니까 이천이십삼년 시월 이 군

1343
00:57:39.179 --> 00:57:42.649
장성들의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계엄 준비가

1344
00:57:42.939 --> 00:57:44.659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1345
00:57:44.739 --> 00:57:46.860
특히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1346
00:57:46.860 --> 00:57:48.860
것처럼 이 김용현 전 장관이나

1347
00:57:48.860 --> 00:57:51.510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속해서 계엄

1348
00:57:51.510 --> 00:57:53.489
시 이제 진압군에 대한 논의를 이때부터

1349
00:57:53.489 --> 00:57:55.419
했고 특히 노상원 수첩에 적혀

1350
00:57:55.419 --> 00:57:58.620
있던 군인사들이 이후 논의대로 이천이십삼년

1351
00:57:58.620 --> 00:58:01.060
시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점

1352
00:58:01.060 --> 00:58:02.659
이런 것들을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1353
00:58:03.060 --> 00:58:07.459
결과적으로 이천이십이년 칠월 또 이천이십이년

1354
00:58:07.459 --> 00:58:10.060
십일월 본인이 취임 뒤에 이런 계엄에

1355
00:58:10.060 --> 00:58:12.500
대한 어떤 일종의 구상 내심이

1356
00:58:12.500 --> 00:58:15.800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이천이십삼년 이듬해죠.

1357
00:58:15.860 --> 00:58:18.739
시월 군장성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준비와

1358
00:58:18.739 --> 00:58:20.020
모의 단계가 시작이 됐다.

1359
00:58:20.340 --> 00:58:22.139
이후 이천이십사년 삼월,

1360
00:58:22.370 --> 00:58:24.889
그러니까 지난해부터는 계속해서 여소야대

1361
00:58:24.889 --> 00:58:27.659
정국이 펼쳐지면서 인력들을 차출하기 시작하고

1362
00:58:27.939 --> 00:58:31.060
무인기 작전들을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엄을

1363
00:58:31.060 --> 00:58:33.489
강행하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364
00:58:33.540 --> 00:58:36.810
특히 조원석 특검이 오늘 얘기했던 것 중에

1365
00:58:37.100 --> 00:58:37.639
어

1366
00:58:38.100 --> 00:58:38.969
이제 어

1367
00:58:39.219 --> 00:58:42.770
군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1368
00:58:42.770 --> 00:58:45.689
권력 독점 유지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1369
00:58:45.699 --> 00:58:47.899
이렇게 계엄의 목적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1370
00:58:48.300 --> 00:58:50.429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선 결과가

1371
00:58:50.429 --> 00:58:53.500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1372
00:58:53.500 --> 00:58:57.340
조작 기획을 하게 된 것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1373
00:58:57.620 --> 00:59:00.899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를 체포조

1374
00:59:00.899 --> 00:59:03.300
명단에 또 속해 있지 않았습니까?

1375
00:59:03.340 --> 00:59:04.300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1376
00:59:04.620 --> 00:59:07.060
그러니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1377
00:59:07.060 --> 00:59:10.649
뜻에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고자 했던 걸로 보입니다.

1378
00:59:10.909 --> 00:59:13.739
오늘 조원석 특검이 브리핑했던 내용 중에 과거

1379
00:59:13.739 --> 00:59:15.139
전두환 또 노태우 씨의

1380
00:59:15.139 --> 00:59:16.899
군사반란을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1381
00:59:17.020 --> 00:59:18.850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382
00:59:19.260 --> 00:59:19.379
자,

1383
00:59:19.459 --> 00:59:23.379
지금 이 시각에는 최종 발표가 마무리되고

1384
00:59:23.379 --> 00:59:24.820
질의응답이 진행 중이기

1385
00:59:24.820 --> 00:59:26.969
때문에 질의응답에서 나오고 있는

1386
00:59:27.229 --> 00:59:29.409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1387
00:59:29.899 --> 00:59:32.929
일단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내용은 사실 당초에 이

1388
00:59:32.929 --> 00:59:37.719
계엄의 어떤 동기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아니겠느냐,

1389
00:59:38.179 --> 00:59:40.820
어떤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도

1390
00:59:40.820 --> 00:59:42.620
있었는데 관련해서 내란 특검에서

1391
00:59:42.620 --> 00:59:43.929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392
00:59:44.340 --> 00:59:45.090
확인이 안 됐다,

1393
00:59:45.300 --> 00:59:47.219
당일에 행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군요.

1394
00:59:47.580 --> 00:59:48.020
맞습니다.

1395
00:59:48.050 --> 00:59:51.620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였던

1396
00:59:51.620 --> 00:59:52.989
게 바로 이 대책

1397
00:59:52.989 --> 00:59:55.439
계엄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1398
00:59:55.459 --> 00:59:56.689
여전히 의문이 있어왔던

1399
00:59:58.229 --> 01:00:00.939
사실이고 특검이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민주당에서의

1400
01:00:00.939 --> 01:00:04.459
김건희 특검 추진 상황이라던가 뭐 무혐의 검사

1401
01:00:04.459 --> 01:00:06.659
탄핵 같은 것들이 이제 계엄의 시작점이

1402
01:00:06.659 --> 01:00:08.540
됐다고 보고 수사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1403
01:00:08.899 --> 01:00:11.590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의혹이 걷잡을 수

1404
01:00:11.590 --> 01:00:13.679
없을 정도로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1405
01:00:13.679 --> 01:00:16.500
커지자 이 계엄이라는 걸 일으킨 촉매가

1406
01:00:16.500 --> 01:00:19.780
됐을 것이라는 분석은 계속해서 나와놨는데 오늘

1407
01:00:19.780 --> 01:00:22.860
특검팀이 밝힌 바에 의하면 어 대통령과

1408
01:00:22.860 --> 01:00:25.139
함께 관저 모임을 가졌던 사령관들을 다

1409
01:00:25.139 --> 01:00:28.649
불러 조사했지만 김건희 씨가 여기에 참석하거나

1410
01:00:28.649 --> 01:00:30.729
관여했다는 사실을 발견되지

1411
01:00:30.729 --> 01:00:32.540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412
01:00:33.100 --> 01:00:37.110
하지만 이 권력 독점 유지 목적에서 본다면 당연히

1413
01:00:37.110 --> 01:00:40.669
본인의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는 들어가 있다,

1414
01:00:41.020 --> 01:00:42.820
포섭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1415
01:00:43.379 --> 01:00:45.179
사실 저희가 어 특검 마무리

1416
01:00:45.179 --> 01:00:47.689
국면에서도 어 전해드린 바 있듯이

1417
01:00:47.689 --> 01:00:50.699
김건희 씨가 국정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1418
01:00:50.699 --> 01:00:52.179
욕은 계속 드러나 있었잖아요.

1419
01:00:52.620 --> 01:00:54.459
어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1420
01:00:54.459 --> 01:00:57.459
공동체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1421
01:00:57.459 --> 01:00:59.370
했던 의혹 이런 것들이 아직

1422
01:00:59.370 --> 01:01:01.889
완전한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데

1423
01:01:02.209 --> 01:01:05.780
어 결과적으로 김건희 사법 사법 리스크는 계엄에

1424
01:01:05.780 --> 01:01:07.290
있어서 유일한 원인이라고 제가

1425
01:01:07.290 --> 01:01:08.979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계엄을

1426
01:01:08.979 --> 01:01:12.149
선택하게 만든 동기 중의 하나였다는 점은 저희가

1427
01:01:12.149 --> 01:01:13.500
법적인 분석 모두에서 좀

1428
01:01:13.500 --> 01:01:14.820
부인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1429
01:01:16.090 --> 01:01:16.729
이 기자가

1430
01:01:17.090 --> 01:01:18.659
조석 특별 검사팀의 최종 수사

1431
01:01:18.659 --> 01:01:21.780
결과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줬었는데요.

1432
01:01:22.840 --> 01:01:25.260
지금 조석 특별 검사가 사실 특검이 출범하고

1433
01:01:25.260 --> 01:01:27.770
나서 유기속상의 모습을 드러난 적이 없었습니다.

1434
01:01:27.820 --> 01:01:30.469
그런데 오늘 최종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1435
01:01:30.469 --> 01:01:33.129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다 짚었는데

1436
01:01:33.780 --> 01:01:36.250
최종 결과를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1437
01:01:36.250 --> 01:01:37.540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1438
01:01:37.860 --> 01:01:38.030
네,

1439
01:01:38.100 --> 01:01:42.199
이 사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중요한 형사

1440
01:01:42.199 --> 01:01:46.209
사건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만큼

1441
01:01:46.540 --> 01:01:49.770
직접 특검이 국민들한테 설명할 의무가

1442
01:01:49.770 --> 01:01:52.530
있고 그 설명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1443
01:01:52.899 --> 01:01:55.219
직접 소상하게 결과를 제시하겠다는

1444
01:01:55.500 --> 01:01:59.100
의 로 직접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45
01:01:59.500 --> 01:02:03.489
특히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1446
01:02:03.850 --> 01:02:06.899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이라든가 대통령의 비상

1447
01:02:06.899 --> 01:02:09.929
대권의 한계라든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의 어떤

1448
01:02:10.260 --> 01:02:11.739
제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1449
01:02:11.739 --> 01:02:14.899
헌법적 가치로는 설명이 됐지만 형사적인

1450
01:02:14.899 --> 01:02:17.699
법정에서 형사법적인 법리로서 설명할 수

1451
01:02:17.699 --> 01:02:19.810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1452
01:02:20.100 --> 01:02:22.580
국민들을 향해서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1453
01:02:22.580 --> 01:02:25.100
충족하지 못했고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1454
01:02:25.379 --> 01:02:28.139
사실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1455
01:02:28.139 --> 01:02:30.250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을

1456
01:02:30.250 --> 01:02:32.209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1457
01:02:32.419 --> 01:02:33.939
어 자리에 섰다라고 보이고요.

1458
01:02:34.340 --> 01:02:37.050
실제로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1459
01:02:37.300 --> 01:02:39.620
이 실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1460
01:02:39.639 --> 01:02:40.250
대통령을

1461
01:02:40.530 --> 01:02:41.830
수사할 수 있느냐 아니냐,

1462
01:02:41.939 --> 01:02:44.729
비상대권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느냐.

1463
01:02:44.739 --> 01:02:46.540
우리가 초기에 굉장히 많은

1464
01:02:46.540 --> 01:02:49.729
논쟁을 가졌지만 결론적으론 수사의 결과는

1465
01:02:49.979 --> 01:02:51.649
비상대권을 행사할 만한

1466
01:02:52.100 --> 01:02:56.199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종 정치적인 목적과

1467
01:02:56.199 --> 01:02:58.260
본인의 세력을 반대 하는

1468
01:02:58.260 --> 01:03:00.570
사람들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1469
01:03:00.979 --> 01:03:04.899
권력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을 직접 특검이 설명했다.

1470
01:03:05.260 --> 01:03:06.500
그리고 이렇게 직접 설명한

1471
01:03:06.500 --> 01:03:09.020
만큼 중형성 모아 불가피하다는 점을

1472
01:03:09.020 --> 01:03:11.500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1473
01:03:11.500 --> 01:03:13.300
동의를 구하는 절차라고 보입니다.

1474
01:03:14.020 --> 01:03:16.850
사실은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워낙

1475
01:03:16.850 --> 01:03:19.209
정치적인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1476
01:03:20.020 --> 01:03:23.050
오랜 시간 진행이 됐고 규모도 상당히 컸습니다.

1477
01:03:23.580 --> 01:03:24.459
좋은석 특검이

1478
01:03:24.620 --> 01:03:28.070
당초에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행하겠다라고

1479
01:03:28.070 --> 01:03:30.379
했는데 일단 오늘 발표만 봤을

1480
01:03:30.379 --> 01:03:31.939
때는 뭐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1481
01:03:31.939 --> 01:03:33.020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1482
01:03:33.110 --> 01:03:36.139
어 미진하다라는 의견도 다수 있지만 하지만

1483
01:03:36.139 --> 01:03:38.659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수사 인력 내에서는

1484
01:03:38.659 --> 01:03:41.129
상당한 성과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또

1485
01:03:41.129 --> 01:03:44.370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일부 제시될 수 있는

1486
01:03:44.580 --> 01:03:47.219
이 수사기관이 수사의 결과로서 국민들에게

1487
01:03:47.219 --> 01:03:50.419
보고할 각 행위자들의 행위라든가 가담자들에

1488
01:03:50.419 --> 01:03:52.459
대한 처벌 여하라든가 그리고 그

1489
01:03:52.459 --> 01:03:54.929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불 행위에 대한

1490
01:03:55.260 --> 01:03:57.209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할 수 있을

1491
01:03:57.620 --> 01:04:00.580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1492
01:04:00.580 --> 01:04:03.620
기소가 됐고 또 일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1493
01:04:03.620 --> 01:04:06.540
또 다수의 사람들은 법원의 심판대에 오르게

1494
01:04:06.540 --> 01:04:08.590
한 성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495
01:04:09.100 --> 01:04:10.510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

1496
01:04:10.510 --> 01:04:12.389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1497
01:04:12.389 --> 01:04:14.800
내란죄로 기소를 하고 기소를 유지하는 부분,

1498
01:04:15.020 --> 01:04:17.540
그리고 현직 대통령상 역사상

1499
01:04:17.540 --> 01:04:20.469
최초로 이런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는

1500
01:04:20.810 --> 01:04:23.800
어떤 중요한 사건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1501
01:04:23.879 --> 01:04:25.699
실제 국무위원들에 대한

1502
01:04:25.699 --> 01:04:27.500
구체적인 수사를 확대해 나감으로

1503
01:04:27.500 --> 01:04:31.169
인해서 실제 국무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의무와

1504
01:04:31.169 --> 01:04:34.889
책무에 대해서 묻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5
01:04:35.060 --> 01:04:37.580
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1506
01:04:38.060 --> 01:04:40.659
다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 일부와

1507
01:04:40.659 --> 01:04:43.669
관련해서는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1508
01:04:43.669 --> 01:04:46.169
구체적인 수사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은

1509
01:04:46.169 --> 01:04:48.100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10
01:04:48.439 --> 01:04:50.739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었는데

1511
01:04:50.739 --> 01:04:53.520
지금 이제 계엄이 일년이 지난 상황이고

1512
01:04:54.070 --> 01:04:56.550
특검이 출범 후 육 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최종 수사

1513
01:04:56.550 --> 01:04:58.550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 어쨌든 뭐

1514
01:04:58.550 --> 01:04:59.909
재판도 진행 중이고 있고요.

1515
01:04:59.989 --> 01:05:01.860
또 남은 역할도 분명히 남았는데

1516
01:05:02.100 --> 01:05:04.179
앞으로는 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도

1517
01:05:04.179 --> 01:05:05.110
한 번 같이 짚어볼까요?

1518
01:05:05.469 --> 01:05:05.629
네,

1519
01:05:05.669 --> 01:05:08.110
오늘 박지영 특검부가 이 내란 진상은

1520
01:05:08.110 --> 01:05:10.500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1521
01:05:10.629 --> 01:05:13.379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로 내려진다고 보인다.

1522
01:05:13.389 --> 01:05:14.389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1523
01:05:15.070 --> 01:05:17.790
저희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한 첫

1524
01:05:17.790 --> 01:05:21.014
사법부 판단은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1525
01:05:21.415 --> 01:05:24.254
먼저 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526
01:05:24.254 --> 01:05:27.024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팔부 능선을 좀 넘은 상황이고요.

1527
01:05:27.364 --> 01:05:29.854
남은 증인 신문을 거쳐서 오는

1528
01:05:29.854 --> 01:05:32.604
이십구일 윤 전 대통령과 나머지 김용현

1529
01:05:32.814 --> 01:05:33.655
전 장관,

1530
01:05:33.735 --> 01:05:36.495
또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이 피고인들과의

1531
01:05:36.495 --> 01:05:38.814
사건 재판 병합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1532
01:05:39.385 --> 01:05:40.495
이렇게 되면 다음 달이죠.

1533
01:05:40.534 --> 01:05:42.064
내년 일월 구일에는

1534
01:05:42.294 --> 01:05:44.155
어 일월 초에는 변론 종결

1535
01:05:44.155 --> 01:05:45.854
절차가 마무리 될 걸로 보이고요.

1536
01:05:46.334 --> 01:05:46.925
이렇게 되면 특

1537
01:05:47.040 --> 01:05:49.760
팀의 구형 또 최후 진술 절차 밟는

1538
01:05:49.760 --> 01:05:52.919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고 이월에는 또 이제

1539
01:05:52.919 --> 01:05:55.439
법관 정기 인사가 있기 때문에 이월 안에는

1540
01:05:55.439 --> 01:05:58.040
선고가 선고를 내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1541
01:05:58.399 --> 01:06:00.520
뭐 예상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 안에는 나오지

1542
01:06:00.520 --> 01:06:02.689
않겠냐 싶었는데 좀 해를 넘기게 됐고요.

1543
01:06:03.040 --> 01:06:06.239
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형량이

1544
01:06:06.239 --> 01:06:08.080
사형 또는 무기징역 밖에 없기

1545
01:06:08.080 --> 01:06:09.760
때문에 구형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1546
01:06:10.969 --> 01:06:13.510
다만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이 어

1547
01:06:13.625 --> 01:06:16.625
다음달 십팔일로 만료가 되는 만큼 이 선고 손에

1548
01:06:16.625 --> 01:06:19.175
풀려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현재

1549
01:06:19.385 --> 01:06:21.905
내란 특검팀이 구속영장이 한 차례도

1550
01:06:21.905 --> 01:06:24.824
발부되지 않았던 외환 혐의로 추가 구속을

1551
01:06:24.824 --> 01:06:26.864
법원에 요청해 둔 상태라 이 부분에

1552
01:06:26.864 --> 01:06:28.534
대한 법적 판단도 기다리고 있고요.

1553
01:06:29.135 --> 01:06:32.544
일단 윤 전 대통령 이거 말고도 지금 이적죄라던가 체포

1554
01:06:32.544 --> 01:06:35.064
방해 혐의라든가 위증죄로라든가 내란

1555
01:06:35.064 --> 01:06:38.084
특검에서만 지금 네 번의 기소를

1556
01:06:38.465 --> 01:06:40.034
넘겨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1557
01:06:40.649 --> 01:06:43.570
현재 이제 여죄 같은 체포 방해나 비어폰

1558
01:06:43.570 --> 01:06:46.439
뭐 혐의 같은 것들은 심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

1559
01:06:46.439 --> 01:06:50.260
현재 계엄 선포문 사업부서 혐의라던가 국무회의 심의

1560
01:06:50.260 --> 01:06:53.110
방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리를 착수한 상태고,

1561
01:06:53.120 --> 01:06:56.439
일반 이적 사건은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1562
01:06:57.120 --> 01:06:59.290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헌

1563
01:06:59.290 --> 01:07:02.050
문란의 목적의 폭동이 입증됐느냐 이

1564
01:07:02.050 --> 01:07:04.449
부분은 직접적으로 윤 전

1565
01:07:04.449 --> 01:07:06.600
대통령보다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1566
01:07:07.665 --> 01:07:08.715
가 먼저 다음달 이십일일에

1567
01:07:08.715 --> 01:07:10.645
선고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1568
01:07:10.955 --> 01:07:13.435
나머지 뭐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경찰

1569
01:07:13.435 --> 01:07:16.625
수뇌부 재판 구형도 줄줄이 이어질 텐데

1570
01:07:16.625 --> 01:07:18.915
앞서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1571
01:07:18.915 --> 01:07:21.475
징역 십오년을 구형했던 만큼 이 기준을

1572
01:07:21.475 --> 01:07:23.675
좀 삼아서 뭐 계엄 가담 정도나

1573
01:07:23.675 --> 01:07:26.435
책임 같은 걸 따져서 양형사유를 결정할

1574
01:07:26.435 --> 01:07:29.635
전망이고 나머지 지금 수사를 통해서 어

1575
01:07:29.635 --> 01:07:32.465
고발 사건 가운데 미처 처리하지 못한 심우전

1576
01:07:33.189 --> 01:07:35.350
김우정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건이라든지

1577
01:07:35.350 --> 01:07:38.060
이런 부분들은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1578
01:07:38.300 --> 01:07:40.739
특히나 이제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계엄

1579
01:07:40.739 --> 01:07:42.580
동기에 관해서도 어쨌든 특검이

1580
01:07:42.580 --> 01:07:44.860
발표를 했고 계엄을 구상한

1581
01:07:44.860 --> 01:07:47.780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특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1582
01:07:47.780 --> 01:07:49.860
부분들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1583
01:07:49.860 --> 01:07:51.179
줄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1584
01:07:51.500 --> 01:07:52.020
그렇습니다.

1585
01:07:52.050 --> 01:07:55.699
범죄의 동기 그러니까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부분에

1586
01:07:55.699 --> 01:07:57.419
대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가

1587
01:07:57.419 --> 01:07:59.699
또는 권한남용 목적으로 했는가는

1588
01:08:00.020 --> 01:08:01.939
유무죄 판단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1589
01:08:01.939 --> 01:08:04.199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590
01:08:04.379 --> 01:08:08.729
임의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실제 부정선거와 또

1591
01:08:08.729 --> 01:08:13.090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처벌을 위해 위하여 또 국민들에게

1592
01:08:13.090 --> 01:08:14.219
이런 부분들을 알리기

1593
01:08:14.219 --> 01:08:16.910
위한 계몽적인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1594
01:08:16.910 --> 01:08:18.939
실행할 의사가 없이 상징적인

1595
01:08:18.939 --> 01:08:21.049
의미에서 선포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1596
01:08:21.220 --> 01:08:22.700
이 주장은 이미 인용되지

1597
01:08:22.700 --> 01:08:25.339
않은 주장으로 알려지고 있고 나아가서

1598
01:08:25.339 --> 01:08:27.390
그렇다고 한다면 부정선거거나 반국가

1599
01:08:27.390 --> 01:08:29.850
세력 체결 목적이 아니라 실제

1600
01:08:29.957 --> 01:08:32.907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과 본인의 정치적인

1601
01:08:32.907 --> 01:08:36.466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1602
01:08:36.807 --> 01:08:40.395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절차를 완벽하게

1603
01:08:40.395 --> 01:08:43.267
위반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1604
01:08:43.395 --> 01:08:47.236
그렇다면 정당한 행사가 아닌 불법적인 행사고

1605
01:08:47.236 --> 01:08:49.196
나아가서는 내란죄라는 죄가

1606
01:08:49.196 --> 01:08:51.267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1607
01:08:51.437 --> 01:08:54.957
측면에서 이미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엄

1608
01:08:54.957 --> 01:08:57.227
계엄 목적으로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1609
01:08:57.477 --> 01:09:01.604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미 이 년 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1610
01:09:01.604 --> 01:09:03.332
상당한 준비와 실행 하에서

1611
01:09:03.332 --> 01:09:05.403
계획적인 범죄를 했다라고 한다면

1612
01:09:05.773 --> 01:09:08.212
양형도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613
01:09:08.212 --> 01:09:11.203
유죄의 어떤 확증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1614
01:09:11.483 --> 01:09:13.604
동기를 특검에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1615
01:09:13.604 --> 01:09:14.733
판단할 수 있습니다.

1616
01:09:15.212 --> 01:09:15.224
예

1617
01:09:15.693 --> 01:09:17.653
시기 등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1618
01:09:17.653 --> 01:09:19.764
주셨는데 특검도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619
01:09:19.813 --> 01:09:22.014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부

1620
01:09:22.014 --> 01:09:25.094
사령관으로부터 뭐 앞선 수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1621
01:09:25.094 --> 01:09:27.233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

1622
01:09:27.233 --> 01:09:29.804
등 객관적인 물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

1623
01:09:29.991 --> 01:09:30.840
통해서

1624
01:09:31.140 --> 01:09:32.840
이십사년 사월 총선 훨씬 전부터

1625
01:09:32.840 --> 01:09:35.220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1626
01:09:35.541 --> 01:09:37.529
오늘 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1627
01:09:37.529 --> 01:09:38.880
대한 일심 선고도 있습니다.

1628
01:09:39.029 --> 01:09:40.310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1629
01:09:40.550 --> 01:09:40.680
네,

1630
01:09:40.710 --> 01:09:41.149
맞습니다.

1631
01:09:41.270 --> 01:09:43.590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오후 두시에 노상원

1632
01:09:43.590 --> 01:09:46.661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일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데,

1633
01:09:46.951 --> 01:09:49.069
다만 오늘 선고되는 부분은 이

1634
01:09:49.069 --> 01:09:51.100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는 아니고요.

1635
01:09:51.430 --> 01:09:54.730
이제 본인이 부정 선거 이후 수사할 제 이수사단을

1636
01:09:54.730 --> 01:09:57.871
만들기 위해서 이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

1637
01:09:57.991 --> 01:09:59.780
또 진급 청탁을 대가로 해서 금

1638
01:09:59.888 --> 01:10:01.647
수술을 받았던 혐의 이 두 가지

1639
01:10:01.647 --> 01:10:03.897
관련해가지고 일심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1640
01:10:04.297 --> 01:10:07.538
다만 뭐 내란 특별 검사가 재판에 넘긴 사건 가운데

1641
01:10:07.538 --> 01:10:09.567
처음으로 나오는 일심 선고라는

1642
01:10:09.567 --> 01:10:11.007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643
01:10:11.448 --> 01:10:13.928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1644
01:10:13.928 --> 01:10:15.928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십이삼

1645
01:10:15.928 --> 01:10:19.487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이 돼 왔고 오늘 조원석 특검도

1646
01:10:19.487 --> 01:10:22.658
직접 발표를 했던 것처럼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을

1647
01:10:22.658 --> 01:10:24.437
근거로 해서 실제 계엄

1648
01:10:24.437 --> 01:10:27.067
준비와 모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1649
01:10:27.067 --> 01:10:29.788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현재 내란 중요 임무

1650
01:10:29.865 --> 01:10:33.214
종사 혐의에 대한 이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이

1651
01:10:33.214 --> 01:10:34.705
본류격인 윤 전 대통령

1652
01:10:34.705 --> 01:10:37.345
사건과 병합돼서 마찬가지로 다음 달

1653
01:10:37.345 --> 01:10:39.435
변론 마무리 절차를 거쳐서

1654
01:10:39.435 --> 01:10:41.464
선고 수순으로 가닿을 전망입니다.

1655
01:10:42.024 --> 01:10:42.154
자,

1656
01:10:42.345 --> 01:10:45.125
이렇게 오늘 노상훈 전 사령관에

1657
01:10:45.125 --> 01:10:46.975
대한 일심 선고 또 나아가서

1658
01:10:46.975 --> 01:10:48.265
이제 다음 달에는 한덕수 전

1659
01:10:48.265 --> 01:10:50.055
총리에 대한 일심 선고도 있는데

1660
01:10:50.464 --> 01:10:52.145
이 관련자들의 선고는 뭐 어떤

1661
01:10:52.145 --> 01:10:53.705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1662
01:10:53.984 --> 01:10:57.015
일단 한덕수 전 총리의 사건은 형사법적으로는

1663
01:10:57.015 --> 01:10:59.665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란죄의 유무죄 판단이 뿐

1664
01:10:59.921 --> 01:11:03.642
아니라 양형 기준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1665
01:11:03.642 --> 01:11:06.191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재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666
01:11:06.762 --> 01:11:10.071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1667
01:11:10.361 --> 01:11:12.591
불법성은 명확하게 인지를 했으나

1668
01:11:12.841 --> 01:11:14.762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어느 경우에

1669
01:11:14.762 --> 01:11:18.082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처음

1670
01:11:18.082 --> 01:11:20.242
있는 이제 일심의 판결 선고이기 때문에

1671
01:11:20.242 --> 01:11:22.202
중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672
01:11:22.682 --> 01:11:24.642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1673
01:11:24.841 --> 01:11:27.642
현재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또

1674
01:11:27.642 --> 01:11:30.929
예비적으로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1675
01:11:31.219 --> 01:11:33.219
이 방조범이라는 건 내란죄의

1676
01:11:33.219 --> 01:11:35.738
정범이 성립해야 방조범도 성립할 수

1677
01:11:35.738 --> 01:11:38.568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유죄가 판단된다고

1678
01:11:38.568 --> 01:11:40.809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하

1679
01:11:41.059 --> 01:11:43.559
주요 임무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내란죄

1680
01:11:43.559 --> 01:11:45.929
성립 가능성 유죄가 굉장히 높다라는

1681
01:11:46.458 --> 01:11:48.849
부분에 있어서의 상징적인 상징적인

1682
01:11:48.849 --> 01:11:49.969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1683
01:11:50.338 --> 01:11:52.458
특히 국무위원들 다수가 기소되어서

1684
01:11:52.458 --> 01:11:53.579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685
01:11:53.699 --> 01:11:55.008
이상민 전 장관과

1686
01:11:55.338 --> 01:11:57.449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도

1687
01:11:57.488 --> 01:11:59.688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1688
01:11:59.835 --> 01:12:02.155
수 전 총리의 구형은 십오 년형입니다.

1689
01:12:02.516 --> 01:12:03.706
그렇다고 한다면

1690
01:12:03.875 --> 01:12:06.556
대한민국 형사법정 일심 재판부에서 이

1691
01:12:06.556 --> 01:12:09.585
행위와 관련한 양형기준은 어떻게 설치해서

1692
01:12:09.686 --> 01:12:12.956
이 정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 정도의 역할 가담을

1693
01:12:12.956 --> 01:12:15.266
하고 이 정도의 어떤 방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1694
01:12:15.596 --> 01:12:17.746
양형을 몇 년형으로 할지에 대해서

1695
01:12:18.105 --> 01:12:20.666
이게 하나의 어떤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1696
01:12:21.116 --> 01:12:22.945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징역

1697
01:12:22.945 --> 01:12:24.835
십년 이상이 나온다고 한다면 더

1698
01:12:24.835 --> 01:12:27.105
중한 역할을 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1699
01:12:27.105 --> 01:12:29.695
행위를 가담했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양형

1700
01:12:30.172 --> 01:12:34.123
수십 년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1701
01:12:34.123 --> 01:12:37.502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도 삼십 년 이상,

1702
01:12:37.573 --> 01:12:39.913
오십 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1703
01:12:39.913 --> 01:12:42.612
선고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실제

1704
01:12:42.612 --> 01:12:46.132
유죄 판단과 그 양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705
01:12:47.562 --> 01:12:47.573
알겠습니다.

1706
01:12:47.692 --> 01:12:50.323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조석 특별

1707
01:12:50.323 --> 01:12:53.323
검사팀에서 최종 결과를 브리핑을 했고 이후에 이제

1708
01:12:53.573 --> 01:12:57.522
질의응답이 진행되고 있는데 속보를 통해 전해 드리자면

1709
01:12:57.522 --> 01:13:00.18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직 후 인

1710
01:13:00.189 --> 01:13:03.910
십이월 삼일로 이제 비상계엄의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1711
01:13:03.910 --> 01:13:05.910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1712
01:13:05.910 --> 01:13:07.540
있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1713
01:13:07.629 --> 01:13:10.140
다시 한 번 전해 드리자면 윤 전 대통령이

1714
01:13:10.549 --> 01:13:13.379
어 지난 십이월 삼일로 비상계엄의를 정한

1715
01:13:13.379 --> 01:13:17.140
이유가 미국의 대선 직후로 정한 정했고

1716
01:13:17.500 --> 01:13:18.419
그 이유에 대해서

1717
01:13:18.750 --> 01:13:20.500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1718
01:13:20.500 --> 01:13:22.500
의도가 있었다라고 조운석 특별

1719
01:13:22.500 --> 01:13:23.839
검사가 조금 전 밝혔다는

1720
01:13:23.839 --> 01:13:25.790
속보까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1
01:13:26.270 --> 01:13:28.250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좀 이어가 보자면

1722
01:13:28.390 --> 01:13:29.459
특검팀에서 어쨌든

1723
01:13:29.696 --> 01:13:32.606
위한 혐의를 수사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1724
01:13:32.606 --> 01:13:35.606
일반인적 혐의로 이제 처음을 기소하지 않았겠습니까?

1725
01:13:36.086 --> 01:13:38.617
이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법원에 또 한 번

1726
01:13:38.617 --> 01:13:41.957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황인데

1727
01:13:42.396 --> 01:13:44.847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는 이십삼 일로 잡혀 있습니다.

1728
01:13:44.977 --> 01:13:46.646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1729
01:13:46.646 --> 01:13:47.486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730
01:13:47.566 --> 01:13:49.486
어 일단 범죄의 중대성은 충분히

1731
01:13:49.486 --> 01:13:52.086
인정이 되고 관련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1732
01:13:52.086 --> 01:13:54.276
상존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 영장

1733
01:13:54.276 --> 01:13:56.586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입니다.

1734
01:13:57.126 --> 01:13:59.586
오늘 특검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국가상의.

1735
01:13:59.684 --> 01:14:00.733
어떤 위기를

1736
01:14:00.934 --> 01:14:04.423
도발해서 초래한 이후에 이것을 비상계엄의

1737
01:14:04.423 --> 01:14:06.543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인데요.

1738
01:14:07.063 --> 01:14:09.474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어떤 범죄로

1739
01:14:09.474 --> 01:14:11.943
넘어가서 전 세계적인 평화를 깨뜨릴 수

1740
01:14:11.943 --> 01:14:14.304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완전한

1741
01:14:14.304 --> 01:14:17.014
평화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1742
01:14:17.264 --> 01:14:19.554
형법에서 내란죄 다음으로 굉장히

1743
01:14:19.554 --> 01:14:21.854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1744
01:14:22.224 --> 01:14:24.083
실제로 이와 관련한 다수의 어떤

1745
01:14:24.083 --> 01:14:27.213
군사 관련자들의 진술과 내부 문건과 관련된

1746
01:14:27.543 --> 01:14:29.604
물증들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1747
01:14:30.000 --> 01:14:32.400
구속영장을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1748
01:14:32.400 --> 01:14:34.041
사건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1749
01:14:34.520 --> 01:14:37.311
일반 이적죄로 현직 대통령이

1750
01:14:37.480 --> 01:14:39.750
기소되는 일은 초유의 사건입니다.

1751
01:14:39.800 --> 01:14:43.360
과연 국방의 어떤 의무를 다해서 국가를

1752
01:14:43.360 --> 01:14:46.880
지켜야 되는 대통령의 국방의 어떤 통수권자가

1753
01:14:46.880 --> 01:14:50.161
오히려 도발을 해서 전쟁위기를 도발한다는 것은

1754
01:14:50.161 --> 01:14:52.871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중대인 범죄인 만큼

1755
01:14:53.150 --> 01:14:55.201
혹여라도 어 소명 가능성이

1756
01:14:55.201 --> 01:14:58.030
낮다라는 판단을 제거한다고 한다면 지금

1757
01:14:58.030 --> 01:15:00.127
있는 증거를 제시해서 위장 발부

1758
01:15:00.127 --> 01:15:02.217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1759
01:15:03.138 --> 01:15:06.087
자 그리고 이제 이 내란 특검에서 이제 좀

1760
01:15:06.417 --> 01:15:07.538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1761
01:15:07.618 --> 01:15:10.167
이 부분이 이제 재판을 중계했다라는 점인데

1762
01:15:10.377 --> 01:15:13.888
앞으로 있을 법원의 판단에 이 당시에 어떤 이

1763
01:15:14.098 --> 01:15:17.127
법원에서의 중계에 담긴 모습들

1764
01:15:17.377 --> 01:15:19.667
이런 부분들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1765
01:15:19.817 --> 01:15:20.487
어떻게 되는 겁니까?

1766
01:15:20.687 --> 01:15:22.978
일반적인 형사 재판은 재판부의 허가

1767
01:15:22.978 --> 01:15:25.578
없이는 중계할 수가 없는데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1768
01:15:25.578 --> 01:15:27.458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의

1769
01:15:27.458 --> 01:15:29.567
중계나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770
01:15:29.830 --> 01:15:32.500
아무래도 이와 관련한 내용들은 충분히 중계의

1771
01:15:32.500 --> 01:15:34.509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1772
01:15:34.870 --> 01:15:38.310
다만 중계 여부가 어떤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이나

1773
01:15:38.310 --> 01:15:41.830
양형에 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1774
01:15:42.709 --> 01:15:45.700
다만 이 사건 재판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

1775
01:15:45.700 --> 01:15:48.069
선포와 관련한 포고령을 보시더라도

1776
01:15:48.069 --> 01:15:50.149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1777
01:15:50.149 --> 01:15:53.910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제한하는 포고령이 선포된 만큼

1778
01:15:53.910 --> 01:15:56.479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1779
01:15:56.479 --> 01:15:58.540
되었던 범죄 행위인 만큼

1780
01:15:58.868 --> 01:16:01.638
어 법원이나 또 특검법에서는 공개하지

1781
01:16:01.638 --> 01:16:03.078
않을 수가 없고 국민의 알

1782
01:16:03.078 --> 01:16:05.518
권리 보장 차원에서 중계할 실익이

1783
01:16:05.518 --> 01:16:06.717
있다라고 본 것 같고요.

1784
01:16:07.277 --> 01:16:10.038
이렇게 중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이유

1785
01:16:10.038 --> 01:16:13.147
중에 하나도 범죄 예방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1786
01:16:13.237 --> 01:16:16.198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행위이고 이것이 우리

1787
01:16:16.198 --> 01:16:19.868
헌법과 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전 국민과

1788
01:16:20.277 --> 01:16:21.078
이 세계의 어떤

1789
01:16:21.357 --> 01:16:24.518
알림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권력자들의 어떤

1790
01:16:24.518 --> 01:16:27.888
비상 대권 시도가 상당 부분 제약되고 의지가

1791
01:16:28.166 --> 01:16:30.166
철해야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1792
01:16:30.166 --> 01:16:31.405
중계 실익이 있습니다.

1793
01:16:31.666 --> 01:16:34.235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들을 직접

1794
01:16:34.235 --> 01:16:36.366
심문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1795
01:16:36.366 --> 01:16:38.735
뭐 예를 들어 곽 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1796
01:16:38.735 --> 01:16:40.996
홍원 전 국정원 일차장을 상대로 한

1797
01:16:41.246 --> 01:16:42.675
증인 신문 등을 봤을 때

1798
01:16:43.076 --> 01:16:45.286
이러한 부분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1799
01:16:46.166 --> 01:16:48.686
일단 신빙성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1800
01:16:48.686 --> 01:16:51.036
보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801
01:16:51.206 --> 01:16:53.675
일단은 피고인의 반대 심문이 적절하고

1802
01:16:53.886 --> 01:16:56.875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유효했다라고 한다면

1803
01:16:57.213 --> 01:17:00.403
어 여론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모했을 것이나

1804
01:17:00.684 --> 01:17:03.363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1805
01:17:03.684 --> 01:17:06.724
여인의 여인형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는

1806
01:17:06.934 --> 01:17:09.684
아 대통령이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말하지 않았을

1807
01:17:09.684 --> 01:17:11.523
것인데 라고 하면서 또

1808
01:17:11.523 --> 01:17:13.653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지기도 했었거든요.

1809
01:17:13.733 --> 01:17:16.494
예를 들면 한동훈에 대해서 어떻게

1810
01:17:16.494 --> 01:17:19.124
하라라는 지시까지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1811
01:17:19.374 --> 01:17:22.494
홍장원에 대한 증인심문 과정에서 일부 언쟁도 있고

1812
01:17:22.494 --> 01:17:25.483
또 일부 홍장원에 대한 신빙성을 낮게 보기도 하지만

1813
01:17:25.773 --> 01:17:29.332
오히 더 구체적인 신문이 나옴으로 인해서 대통령 윤

1814
01:17:29.332 --> 01:17:31.182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어떤

1815
01:17:31.182 --> 01:17:33.932
내용들도 같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1816
01:17:34.381 --> 01:17:36.341
직접 심문했을 때의 실익은 다소

1817
01:17:36.341 --> 01:17:39.062
낮았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1818
01:17:39.301 --> 01:17:39.642
예.

1819
01:17:39.901 --> 01:17:40.062
자,

1820
01:17:40.142 --> 01:17:42.202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1821
01:17:42.202 --> 01:17:44.222
조금 전에 이제 특검의 최종 발표가

1822
01:17:44.222 --> 01:17:46.421
있었고 자 내란 특검에서 근데 이

1823
01:17:46.421 --> 01:17:48.541
내용들을 백서에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824
01:17:48.821 --> 01:17:49.071
네,

1825
01:17:49.301 --> 01:17:49.821
그렇습니다.

1826
01:17:49.901 --> 01:17:54.372
내란 특검법에 보면 이 종료 이후 십일 내에 어

1827
01:17:55.240 --> 01:17:57.270
대통령령실과 국회에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1828
01:17:57.359 --> 01:17:59.359
지금 수사가 굉장히 방대한 갈래로

1829
01:17:59.359 --> 01:18:03.700
나눠져 진행됐고 인력만 해도 이백삼십여명이 넘고

1830
01:18:03.700 --> 01:18:05.229
또 처리한 사건만 해도 이백

1831
01:18:05.229 --> 01:18:07.189
건이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사

1832
01:18:07.189 --> 01:18:11.350
갈래 별로 총 망라해서 이 계엄 동기와 목적 수사 경과 이런

1833
01:18:11.350 --> 01:18:13.779
것들을 담은 것들을 총 망라해서

1834
01:18:13.779 --> 01:18:16.470
내란 백서를 일종의 수사 보고서죠.

1835
01:18:16.589 --> 01:18:19.669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대통령실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1836
01:18:20.029 --> 01:18:20.560
아

1837
01:18:21.339 --> 01:18:22.990
어쨌든 특검 측에서도 그렇고요.

1838
01:18:23.069 --> 01:18:24.240
수사 내용뿐만 아니라

1839
01:18:24.357 --> 01:18:25.828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이

1840
01:18:26.118 --> 01:18:28.198
주요 증언 같은 경우에도 백서에 포함할

1841
01:18:28.198 --> 01:18:31.107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록을 공소 유지에

1842
01:18:31.598 --> 01:18:34.047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1843
01:18:34.107 --> 01:18:36.908
변호사께서 보실 때 지금까지 나온 증언 중 좀

1844
01:18:36.908 --> 01:18:39.638
어떤 증언들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1845
01:18:39.998 --> 01:18:43.067
처음에는 이 여론을 바꾸는데 홍장원의

1846
01:18:43.067 --> 01:18:45.317
증언이 굉장히 유효 적절했습니다.

1847
01:18:45.328 --> 01:18:47.268
국회 의원들은 뭐 잡아들여라

1848
01:18:47.437 --> 01:18:50.837
라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관련한 증언이 나왔기

1849
01:18:50.837 --> 01:18:53.308
때문에 실제로 정치인에 대한 영장 없는 체

1850
01:18:53.445 --> 01:18:54.916
감금의 시도가 있었거나

1851
01:18:55.186 --> 01:18:56.996
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는데요.

1852
01:18:57.445 --> 01:19:00.565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장 중요한 증언으로 꼽을 수

1853
01:19:00.565 --> 01:19:03.155
있는 것은 각종군 전 사령관의 증인입니다.

1854
01:19:03.846 --> 01:19:06.835
그러니까 군 투입의 목적에 대해서 각 전 사령관이

1855
01:19:07.085 --> 01:19:11.155
명시적으로 질서 유지 목적보다는 의원들을 끌어내라.

1856
01:19:11.166 --> 01:19:13.315
그리고 의원들의 어떤 의정활동을

1857
01:19:13.315 --> 01:19:16.605
방해하려는 목적을 뚜렷하게 설명을 했던

1858
01:19:16.605 --> 01:19:20.166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헌법상

1859
01:19:20.166 --> 01:19:21.886
근거 없이 제약하려고 했다.

1860
01:19:21.965 --> 01:19:22.416
그리고

1861
01:19:22.574 --> 01:19:24.613
의회 활동을 저지하려고 했다라는

1862
01:19:24.613 --> 01:19:27.363
부분에 있어서는 반헌법적 조치라는

1863
01:19:27.363 --> 01:19:29.894
것이 좀 명확해진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1864
01:19:30.374 --> 01:19:33.644
특히 여인형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1865
01:19:33.914 --> 01:19:36.813
형사 재판 과정에서 한동훈 등에 대한 체포,

1866
01:19:36.934 --> 01:19:37.483
감금

1867
01:19:37.804 --> 01:19:38.854
지시가 있었다.

1868
01:19:38.863 --> 01:19:41.043
총을 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1869
01:19:41.333 --> 01:19:44.244
명시적인 윤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진술이

1870
01:19:44.244 --> 01:19:48.204
거론됨으로 인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1871
01:19:48.414 --> 01:19:51.503
국회나 여러가지 곳곳에 군을 투입했던 목

1872
01:19:51.611 --> 01:19:51.972
은

1873
01:19:52.102 --> 01:19:55.412
질서 유지 차원이었지 특정인에 대한 체포 감금

1874
01:19:55.662 --> 01:19:56.742
또는 이 사람들에 대한

1875
01:19:56.742 --> 01:19:59.051
영장없는 수사 이것을 목적으로 하지

1876
01:19:59.051 --> 01:20:01.262
않았다는 증언들이 그 진술들이

1877
01:20:01.262 --> 01:20:02.952
이제 명확하게 깨졌다고 보이고요.

1878
01:20:03.312 --> 01:20:05.341
이 외에도 경찰이 투입한

1879
01:20:05.341 --> 01:20:08.372
목적과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했지만

1880
01:20:08.622 --> 01:20:10.111
이 조지호 전 청장 같은

1881
01:20:10.111 --> 01:20:14.312
경우는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헌법재판소나 다른

1882
01:20:14.312 --> 01:20:17.102
데에서는 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1883
01:20:17.102 --> 01:20:19.972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1884
01:20:20.381 --> 01:20:23.229
이런 주요 군인들 그리고 실제

1885
01:20:23.229 --> 01:20:26.270
수행 지시를 받았던 명량을 하달라는 사람들의

1886
01:20:26.270 --> 01:20:29.100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1887
01:20:29.100 --> 01:20:31.339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묘사는

1888
01:20:31.629 --> 01:20:34.419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고,

1889
01:20:34.430 --> 01:20:37.470
특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주요한

1890
01:20:37.470 --> 01:20:39.629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91
01:20:40.459 --> 01:20:40.509
알겠습니다.

1892
01:20:40.680 --> 01:20:42.750
관련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1893
01:20:42.819 --> 01:20:44.310
저희도 좀 함께 지켜보겠고요.

1894
01:20:44.430 --> 01:20:47.700
저희 이채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895
01:20:47.830 --> 01:20:48.779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896
01:20:50.270 --> 01:20:52.430
예 변호사님과는 저희 통일교와 관련한

1897
01:20:52.430 --> 01:20:54.029
질문을 좀 몇 개 드려보겠습니다.

1898
01:20:54.430 --> 01:20:57.609
오늘 오전에 이제 경찰에서는 통일교와 관련된

1899
01:20:57.609 --> 01:21:01.060
십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는데

1900
01:21:01.790 --> 01:21:03.910
어떤 걸 좀 파악하기 위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1901
01:21:03.990 --> 01:21:04.299
네,

1902
01:21:04.310 --> 01:21:08.069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뇌물,

1903
01:21:08.180 --> 01:21:10.819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가

1904
01:21:11.189 --> 01:21:14.299
좀 뒤늦었지만 이제 시작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05
01:21:14.350 --> 01:21:18.410
특히 전재수 전 장관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1906
01:21:19.007 --> 01:21:21.937
구체적인 어떤 현물과 시기가 특정되어

1907
01:21:21.937 --> 01:21:24.917
있기 때문에 실제 통일교회에서 집단적

1908
01:21:24.917 --> 01:21:27.928
조직적으로 관련한 로비와 청탁을 했는지

1909
01:21:27.928 --> 01:21:29.877
그와 관련한 금품 수술을 했는지

1910
01:21:30.127 --> 01:21:33.237
그 금품을 수수하는 그 현금과 시기와 관련한

1911
01:21:33.567 --> 01:21:37.038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1912
01:21:37.368 --> 01:21:39.067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지

1913
01:21:39.067 --> 01:21:40.127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914
01:21:40.527 --> 01:21:42.958
특히 세 명에 대한 출국 금지가

1915
01:21:42.958 --> 01:21:46.007
이루어진 만큼 기초적인 물증을 찾기 위한

1916
01:21:46.007 --> 01:21:47.545
전방위적인 압 수 수 색 이

1917
01:21:47.545 --> 01:21:50.545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1918
01:21:50.945 --> 01:21:53.266
이런 증거들이 모두 확보되면 피의자

1919
01:21:53.266 --> 01:21:55.775
신분으로 전환한 세 명에 대한 진술조사

1920
01:21:55.976 --> 01:21:58.306
그리고 뇌물을 공유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한

1921
01:21:59.465 --> 01:22:01.556
정치자금을 공유했다는 윤 전

1922
01:22:01.556 --> 01:22:04.746
본부장에 대한 진술조사도 불가피하고

1923
01:22:04.746 --> 01:22:07.576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전

1924
01:22:07.786 --> 01:22:10.016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천십팔년에

1925
01:22:10.056 --> 01:22:12.655
받았다 라는 진술도 나와 있기 때문에

1926
01:22:12.945 --> 01:22:14.996
공소시효 만료 전 속도를 내고.

1927
01:22:15.164 --> 01:22:17.153
있는 모양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928
01:22:17.684 --> 01:22:19.363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 김희

1929
01:22:19.363 --> 01:22:22.193
특검 사무실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930
01:22:24.043 --> 01:22:26.363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두

1931
01:22:26.363 --> 01:22:28.083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2
01:22:28.164 --> 01:22:30.713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을

1933
01:22:30.713 --> 01:22:33.844
왜 수사를 즉시 개시하지 않았느냐 이첩을

1934
01:22:33.844 --> 01:22:36.963
부실하게 한 부분과 관련한 직무 유기

1935
01:22:36.963 --> 01:22:39.474
혐의가 고발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1936
01:22:39.744 --> 01:22:43.304
관련한 수사 보고의 내용이라든가 수사 보고 형태라든가

1937
01:22:43.352 --> 01:22:46.571
그 당시에 특검의 내부적인 의견이 실제 그러했는가,

1938
01:22:46.821 --> 01:22:48.742
실제 구체적인 단서가 있음에도

1939
01:22:48.742 --> 01:22:51.222
불구하고 수사를 은폐했는가를 확인하는

1940
01:22:51.222 --> 01:22:54.142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쳐야

1941
01:22:54.142 --> 01:22:55.541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1942
01:22:55.662 --> 01:22:57.582
두 번째로는 이 특검과

1943
01:22:57.582 --> 01:22:59.932
특검 같은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1944
01:22:59.932 --> 01:23:02.702
증거를 가져오려면 합법적으로는 우리

1945
01:23:02.702 --> 01:23:04.691
대법원 판례가 아주 명확하게

1946
01:23:04.691 --> 01:23:07.662
이 수사기관끼리라도 적법한 압수수색

1947
01:23:07.662 --> 01:23:09.501
영장으로 증거를 취득을 해야

1948
01:23:09.501 --> 01:23:12.160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 능력의

1949
01:23:12.160 --> 01:23:13.600
시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950
01:23:13.629 --> 01:23:16.279
임의 협조 수사 협자로 증거를 제출하는

1951
01:23:16.279 --> 01:23:18.799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법성 여지가 있을 수

1952
01:23:18.799 --> 01:23:22.850
있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져오는 방식으로도 압수수색

1953
01:23:22.850 --> 01:23:26.000
영장을 받아서 이와 관련한 수사 기록,

1954
01:23:26.040 --> 01:23:27.120
수사보고서 내용,

1955
01:23:27.240 --> 01:23:28.729
진술조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1956
01:23:28.729 --> 01:23:30.919
위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1957
01:23:31.479 --> 01:23:33.560
이번 의혹이 졌다라는 어떤

1958
01:23:33.560 --> 01:23:34.919
진술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1959
01:23:35.000 --> 01:23:37.529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앞으로

1960
01:23:37.529 --> 01:23:39.870
뭐 진술조사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할 텐데

1961
01:23:40.270 --> 01:23:43.140
증거 그러니까 줬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1962
01:23:43.140 --> 01:23:46.560
증거라는 것이 진술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1963
01:23:46.560 --> 01:23:48.759
그 증거품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인지

1964
01:23:48.759 --> 01:23:50.430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되는 겁니까?

1965
01:23:50.540 --> 01:23:53.229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이

1966
01:23:53.229 --> 01:23:56.029
높은 증언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1967
01:23:56.029 --> 01:23:57.919
정치자금법이나 뇌물 공여죄 같은

1968
01:23:57.919 --> 01:24:00.660
경우는 진술만으로도 기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1969
01:24:01.109 --> 01:24:03.189
이렇게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일,

1970
01:24:03.200 --> 01:24:03.379
이,

1971
01:24:03.430 --> 01:24:06.620
삼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972
01:24:06.750 --> 01:24:08.047
진술이 번복 되거나

1973
01:24:08.228 --> 01:24:12.228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불일치하는 정황이 등장을

1974
01:24:12.228 --> 01:24:15.257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깨질 수 있는 우려 때문에

1975
01:24:15.547 --> 01:24:17.748
실질적으로는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1976
01:24:17.748 --> 01:24:20.667
어려워서 관련한 객관적인 정황과

1977
01:24:20.667 --> 01:24:23.507
목적자들과 이것을 방조하거나 지시한

1978
01:24:23.507 --> 01:24:25.297
교사범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1979
01:24:25.428 --> 01:24:26.908
핵심적인 관건이고요.

1980
01:24:27.348 --> 01:24:29.897
요즘의 수사는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1981
01:24:30.228 --> 01:24:34.058
관련된 통화 내역과 관련한 sns 내역들

1982
01:24:34.348 --> 01:24:34.658
그리고

1983
01:24:34.956 --> 01:24:37.496
실제로 이 cctv 라든가 이 장면을

1984
01:24:37.746 --> 01:24:39.625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1985
01:24:39.625 --> 01:24:41.505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986
01:24:41.585 --> 01:24:44.145
그리고 이 사건은 개인이

1987
01:24:44.145 --> 01:24:47.855
어떤 돈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종교 단체에서

1988
01:24:47.855 --> 01:24:49.666
종교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1989
01:24:49.666 --> 01:24:51.895
움직인 사람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1990
01:24:52.215 --> 01:24:55.775
결국은 보고 라인을 타고 보고라는 정황들이

1991
01:24:55.775 --> 01:24:58.536
있을 것이고 그 관계자들의 주변에서 나오는

1992
01:24:58.866 --> 01:25:02.474
물증과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진술의 익

1993
01:25:02.474 --> 01:25:04.344
성 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1994
01:25:04.934 --> 01:25:06.583
문제는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1995
01:25:06.583 --> 01:25:09.104
번복하거나 희석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6
01:25:09.494 --> 01:25:11.083
그래서 최초의 진술이

1997
01:25:11.344 --> 01:25:14.974
신뢰할 만한 것인지 번복된 진술이 사실인지 이것을

1998
01:25:15.293 --> 01:25:17.613
가려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1999
01:25:17.914 --> 01:25:20.423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흐름을 추적하는

2000
01:25:20.423 --> 01:25:23.414
한편으로는 이제 로비에 쓰인 것으로 지목된 금품을

2001
01:25:23.414 --> 01:25:25.903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특히나 뭐

2002
01:25:25.903 --> 01:25:29.704
한자 통일교 고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2003
01:25:30.021 --> 01:25:30.412
있는데

2004
01:25:30.702 --> 01:25:33.102
경찰 수사팀이 지금 한자 통일교

2005
01:25:33.102 --> 01:25:35.162
총재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2006
01:25:35.602 --> 01:25:37.341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2007
01:25:37.341 --> 01:25:39.102
진행하고 있는데 들여다볼 부분이.

2008
01:25:40.671 --> 01:25:44.062
네 만약에 이렇게 뭐 여러 정치인들 여야를

2009
01:25:44.062 --> 01:25:46.452
가리지 않고 로비 자금을 제공을 해라.

2010
01:25:46.472 --> 01:25:48.452
그리고 통일교회 신세를 지게 해라.

2011
01:25:48.461 --> 01:25:50.131
그리고 우리 현안에 대해서

2012
01:25:50.131 --> 01:25:52.372
도움을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2013
01:25:52.662 --> 01:25:55.702
새 장점에 있는 총재가 이것을 보고받지 않을 리

2014
01:25:55.702 --> 01:25:58.580
만무하고 우리 통일교와 밀접한

2015
01:25:58.580 --> 01:26:00.450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16
01:26:00.819 --> 01:26:04.779
지속적으로 거론돼서 어떻게 접근하고 이 표현상으로

2017
01:26:04.779 --> 01:26:06.500
어프로치라고 해놨던데 어떻게

2018
01:26:06.500 --> 01:26:08.569
어프로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2019
01:26:08.859 --> 01:26:12.259
실행 내역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20
01:26:12.620 --> 01:26:15.220
현금으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2021
01:26:15.220 --> 01:26:17.959
많은 자금들을 어떠한 근거 없이

2022
01:26:17.959 --> 01:26:21.040
그러니까 출납 장부도 없이

2023
01:26:21.040 --> 01:26:23.129
제공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2024
01:26:23.339 --> 01:26:25.547
이 총재의 어떤 기술 확보도 굉장히

2025
01:26:25.547 --> 01:26:28.877
중요할 뿐만 아니라 총재 주변에 혹여라도 남아있을

2026
01:26:28.877 --> 01:26:30.817
수 있는 관련한 정황을 찾아내는 것이

2027
01:26:30.817 --> 01:26:33.897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고요.

2028
01:26:34.217 --> 01:26:35.377
특히 윤 전 본부장

2029
01:26:35.377 --> 01:26:37.698
옆에는 세무국장인 배우자가 있습니다.

2030
01:26:38.118 --> 01:26:40.047
그 당시에 떠올려 보시면 어

2031
01:26:40.047 --> 01:26:42.018
어떤 물건을 주거나 현금을 줄 때

2032
01:26:42.018 --> 01:26:44.527
재무국장인 이 모 씨가 사진을 찍어놓는

2033
01:26:44.527 --> 01:26:47.018
정황들도 다른 사건에서는 제출이 됐거든요.

2034
01:26:47.337 --> 01:26:48.448
이 사건 역시

2035
01:26:48.817 --> 01:26:51.897
전달하면서 관련된 정황 증거를 담아

2036
01:26:52.335 --> 01:26:52.866
물증,

2037
01:26:53.056 --> 01:26:55.175
사진이나 내역들은 분명히 모처에

2038
01:26:55.175 --> 01:26:56.525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2039
01:26:56.525 --> 01:26:58.976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역추적해서

2040
01:26:58.976 --> 01:27:01.096
찾아내는지가 관건이지 않을까 합니다.

2041
01:27:01.456 --> 01:27:04.655
자 그러면 오늘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 앞으로의

2042
01:27:04.655 --> 01:27:06.815
수사 방향성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2043
01:27:06.925 --> 01:27:08.496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도

2044
01:27:08.496 --> 01:27:10.695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이지 전방위적인

2045
01:27:10.695 --> 01:27:12.255
압수수색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2046
01:27:12.255 --> 01:27:13.695
굉장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2047
01:27:14.125 --> 01:27:16.695
그런 만큼 그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2048
01:27:16.695 --> 01:27:19.136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2049
01:27:19.534 --> 01:27:22.693
이에 대해서는 통일교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2050
01:27:22.693 --> 01:27:24.813
또 추가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51
01:27:24.894 --> 01:27:25.923
특히 거론되는

2052
01:27:26.284 --> 01:27:29.293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

2053
01:27:29.613 --> 01:27:31.133
그 동선을 알고 있는 사람들,

2054
01:27:31.344 --> 01:27:32.284
그 동선을

2055
01:27:32.494 --> 01:27:34.324
추적하는 어떤 cctv 라든가

2056
01:27:34.324 --> 01:27:37.133
계좌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이라든가 업무보고

2057
01:27:37.133 --> 01:27:39.934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2058
01:27:39.934 --> 01:27:40.894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2059
01:27:41.293 --> 01:27:43.443
특히 통일교회에 참석했다라고

2060
01:27:43.624 --> 01:27:45.293
거론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2061
01:27:45.374 --> 01:27:49.291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랑 같이 있었고

2062
01:27:49.291 --> 01:27:51.651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2063
01:27:51.651 --> 01:27:54.001
통일교 접촉 인사와 관련한 정황

2064
01:27:54.412 --> 01:27:56.251
그 대화들이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2065
01:27:56.251 --> 01:27:58.492
확인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요.

2066
01:27:58.932 --> 01:28:01.321
이런 절차들이 다 진행되고 나면

2067
01:28:01.571 --> 01:28:03.762
이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2068
01:28:05.091 --> 01:28:07.051
특검 수사 결과를 비롯해서 통일교

2069
01:28:07.051 --> 01:28:09.691
로비 의혹 수사까지 짚어봤는데요.

2070
01:28:10.321 --> 01:28:12.211
지금까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071
01:28:12.341 --> 01:28:13.091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72
01:28:13.711 --> 01:28:13.932
감사합니다.

2073
01:28:23.609 --> 01:28:23.839
예,

2074
01:28:23.850 --> 01:28:26.089
통일교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2075
01:28:26.089 --> 01:28:27.729
파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76
01:28:28.049 --> 01:28:31.799
국민의 힘은 통일교 특검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를

2077
01:28:31.799 --> 01:28:35.439
일축하며 내란 등 이차 종합 특검을 띄우고 있습니다.

2078
01:28:35.620 --> 01:28:37.569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2079
01:28:37.569 --> 01:28:39.319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2080
01:28:39.609 --> 01:28:41.129
자세한 소식 이번엔 국회에 나가

2081
01:28:41.129 --> 01:28:42.850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82
01:28:43.089 --> 01:28:44.209
정다희 기자 나와주시죠.

2083
01:28:46.310 --> 01:28:46.629
네,

2084
01:28:46.709 --> 01:28:49.149
국민의 힘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할

2085
01:28:49.149 --> 01:28:51.350
특검 도입을 연일 촉구하고 있습니다.

2086
01:28:51.640 --> 01:28:54.470
오늘 천막농성 현장에서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2087
01:28:54.819 --> 01:28:59.319
장동혁 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개입한 권력형 범죄

2088
01:28:59.319 --> 01:29:01.950
은폐라며 이보다 분명한 특검

2089
01:29:01.950 --> 01:29:03.450
사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90
01:29:04.134 --> 01:29:07.464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을 들어

2091
01:29:07.464 --> 01:29:09.995
이 재판 직전 통일교회 입을 막았다,

2092
01:29:10.134 --> 01:29:11.995
사전에 특검과 내통했을

2093
01:29:11.995 --> 01:29:14.424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94
01:29:14.964 --> 01:29:17.334
현재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인데

2095
01:29:17.334 --> 01:29:20.575
개혁신당과 뜻을 모으겠다고도 재확인했습니다.

2096
01:29:21.240 --> 01:29:23.439
국민의 힘은 아울러 대통령 업무보고

2097
01:29:23.439 --> 01:29:25.689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는데요.

2098
01:29:25.959 --> 01:29:28.600
이 대통령의 책갈피 외화 밀반출

2099
01:29:28.600 --> 01:29:31.560
조사 지시를 두고는 본인의 범행 수법을

2100
01:29:31.560 --> 01:29:34.720
자- 자백했다고 또 환단고기 발언에

2101
01:29:34.720 --> 01:29:38.149
대해서는 역사까지 바꾸려 한다고 지격했습니다.

2102
01:29:38.759 --> 01:29:41.040
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요구는

2103
01:29:41.040 --> 01:29:43.600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2104
01:29:43.790 --> 01:29:46.520
대신 내란 등 삼대 특검 종료 이후

2105
01:29:46.520 --> 01:29:50.080
공언했던 이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2106
01:29:50.459 --> 01:29:54.879
정청래 대표는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며 완전한 내란

2107
01:29:54.879 --> 01:29:57.680
청산을 위해 당정대가 협력하겠다며

2108
01:29:57.680 --> 01:29:58.959
이차 특검 추진 의지를

2109
01:29:59.155 --> 01:30:00.065
재확인했습니다.

2110
01:30:00.436 --> 01:30:03.556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관련해서 이 정 대표는

2111
01:30:03.556 --> 01:30:07.596
국민의 힘에 통일교 특검 주장은 수용 못하고 일고의

2112
01:30:07.596 --> 01:30:11.545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 삼대 특검을 물타기해 내란

2113
01:30:11.545 --> 01:30:13.516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꿈도

2114
01:30:13.516 --> 01:30:15.246
꾸지 말라고 단언했습니다.

2115
01:30:15.795 --> 01:30:17.905
다만 당 내부에선 통일교 특검은

2116
01:30:17.905 --> 01:30:20.912
거부하면서 이차 특 점검을 추진하는 데에

2117
01:30:20.912 --> 01:30:22.472
대해 이 자체의 스텝이 꼬일 수

2118
01:30:22.472 --> 01:30:24.711
있다는 우려의 기- 기류도 읽힙니다.

2119
01:30:25.191 --> 01:30:27.071
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업무보고와

2120
01:30:27.071 --> 01:30:29.941
관련해선 책임 행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21
01:30:30.191 --> 01:30:32.521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식 밀실

2122
01:30:32.521 --> 01:30:35.432
운영에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2123
01:30:35.432 --> 01:30:39.392
결단이자 이 책임 행정의 출발이라고 지켜 올렸습니다.

2124
01:30:40.740 --> 01:30:40.990
네,

2125
01:30:41.060 --> 01:30:42.589
양당 소식도 짚어보죠.

2126
01:30:42.790 --> 01:30:44.629
민주당은 최고위원 보궐 선거

2127
01:30:44.629 --> 01:30:46.580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128
01:30:46.790 --> 01:30:49.620
국민의 힘에선 지도부 간의 공개 설전이 있었습니다.

2129
01:30:52.069 --> 01:30:52.259
네,

2130
01:30:52.270 --> 01:30:54.669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최고위원

2131
01:30:54.669 --> 01:30:56.899
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습니다.

2132
01:30:57.080 --> 01:30:59.149
지도부는 선을 그었지만 이른바

2133
01:30:59.149 --> 01:31:01.470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2134
01:31:01.470 --> 01:31:04.549
인사들 사이에 이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2135
01:31:04.899 --> 01:31:07.470
이 친명계에선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

2136
01:31:07.470 --> 01:31:10.759
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에 이어 오늘 강득구

2137
01:31:10.879 --> 01:31:12.680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138
01:31:13.160 --> 01:31:16.589
정 대표와 가까운 이성윤 의원도 출마 선언을 했고,

2139
01:31:16.640 --> 01:31:19.640
문정복 의원 역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2140
01:31:20.040 --> 01:31:23.439
이 양측 후보들 사이 이 당정 의사 조율 문제 등을 두고

2141
01:31:23.439 --> 01:31:26.640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선거로 정청래

2142
01:31:26.640 --> 01:31:29.439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2143
01:31:30.140 --> 01:31:33.740
이 국민의 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2144
01:31:33.740 --> 01:31:35.500
절연 문제로 곪았던 이

2145
01:31:35.500 --> 01:31:37.580
내홍이 연일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2146
01:31:37.930 --> 01:31:39.200
양향자 최고위원,

2147
01:31:39.370 --> 01:31:43.490
오늘 오전 회의에서 최근 지지율 정체를 거론하며 이 지금

2148
01:31:43.490 --> 01:31:45.450
선거를 치르면 국민의 힘 승리는

2149
01:31:45.450 --> 01:31:47.540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150
01:31:47.939 --> 01:31:51.439
그러면서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신 반영을 높이는 한

2151
01:31:51.794 --> 01:31:53.285
또 계엄 정당론,

2152
01:31:53.435 --> 01:31:56.515
부정선거론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고

2153
01:31:56.515 --> 01:31:58.595
사실상 장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2154
01:31:58.995 --> 01:32:01.435
이에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 힘 지지율이

2155
01:32:01.435 --> 01:32:04.515
낮게 나오는 건 면접자 설문조사 방식에

2156
01:32:04.515 --> 01:32:07.415
영향이 크다며 왜 우리 당에서까지 우리

2157
01:32:07.415 --> 01:32:10.674
손으로 뽑은 당대표를 흔들려 하냐고 받아쳤습니다.

2158
01:32:10.955 --> 01:32:12.754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59
01:32:14.859 --> 01:32:15.009
네,

2160
01:32:15.020 --> 01:32:17.810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2161
01:32:17.810 --> 01:32:20.149
업무 보고를 이번 주에도 이어갑니다.

2162
01:32:20.560 --> 01:32:22.939
외교 안보분야 등 민감한 현안을

2163
01:32:22.939 --> 01:32:25.379
제외하곤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2164
01:32:25.720 --> 01:32:28.810
성과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기조 속에

2165
01:32:28.810 --> 01:32:32.060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2166
01:32:32.339 --> 01:32:33.229
성수관 기자입니다.

2167
01:32:35.680 --> 01:32:38.720
잘하는 곳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업무 숙지가

2168
01:32:38.720 --> 01:32:42.029
미숙하거나 잘못한 것은 강하게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

2169
01:32:42.680 --> 01:32:43.839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2170
01:32:46.430 --> 01:32:47.950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2171
01:32:48.149 --> 01:32:48.319
보니까.

2172
01:32:49.149 --> 01:32:51.700
특히 업무 관련 지적과 질태는 현

2173
01:32:51.700 --> 01:32:54.709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2174
01:32:55.430 --> 01:32:56.520
고민이 아직 안 끝났어요?

2175
01:32:57.950 --> 01:33:00.120
지금 내가 이 얘기한지가 몇 달 됐는데

2176
01:33:00.549 --> 01:33:01.100
세상에

2177
01:33:01.229 --> 01:33:02.680
마약 단속하는

2178
01:33:03.569 --> 01:33:07.049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있다는 건

2179
01:33:07.370 --> 01:33:07.890
말이 안돼요.

2180
01:33:08.569 --> 01:33:10.770
성과를 독려하는 동시에 공직기강을

2181
01:33:10.770 --> 01:33:12.609
다잡기 위한 이같은 당근과

2182
01:33:12.609 --> 01:33:14.410
채찍 병행 기조는 이번

2183
01:33:14.410 --> 01:33:16.680
주 업무보고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2184
01:33:17.740 --> 01:33:19.250
야권에서 전 정권 인사를

2185
01:33:19.250 --> 01:33:21.169
향한 무리한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2186
01:33:21.169 --> 01:33:23.930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업무와 관련한

2187
01:33:23.930 --> 01:33:26.040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2188
01:33:26.689 --> 01:33:27.799
야당

2189
01:33:28.129 --> 01:33:29.350
출신이어서 뭐 이렇게

2190
01:33:29.839 --> 01:33:32.240
좀 고압적이거나 아니면 공세적인

2191
01:33:32.240 --> 01:33:33.470
자세를 취한 것 아니냐 뭐

2192
01:33:33.870 --> 01:33:34.629
정상적인

2193
01:33:35.279 --> 01:33:37.009
어 정부 부처 혹은 소속

2194
01:33:37.009 --> 01:33:40.569
기관 사이에 질의응답 과정이었습니다.

2195
01:33:40.959 --> 01:33:42.279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2196
01:33:42.850 --> 01:33:44.609
질문과 답변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2197
01:33:45.359 --> 01:33:46.810
보고를 앞둔 부처들은 이

2198
01:33:46.810 --> 01:33:48.859
대통령 특위의 송곳 질문에 대비해

2199
01:33:48.859 --> 01:33:51.640
앞선 업무보고 생중계를 돌려보며 답변을

2200
01:33:51.640 --> 01:33:53.160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2201
01:33:54.089 --> 01:33:54.529
외교부,

2202
01:33:54.540 --> 01:33:55.049
산업부,

2203
01:33:55.080 --> 01:33:56.649
복지부 등 굵직한 현안이

2204
01:33:56.649 --> 01:33:58.970
있는 부처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2205
01:33:58.970 --> 01:34:02.370
공정위와 해수부 업무 보고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2206
01:34:03.049 --> 01:34:05.169
앞서 이 대통령이 쿠팡 사례를 들며 법

2207
01:34:05.169 --> 01:34:07.919
위반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조했던 만큼

2208
01:34:08.160 --> 01:34:10.359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관련 내용을

2209
01:34:10.359 --> 01:34:11.609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2210
01:34:12.859 --> 01:34:16.359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이 사퇴한 해수부는 내부

2211
01:34:16.359 --> 01:34:18.109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업무

2212
01:34:18.109 --> 01:34:19.990
보고에 임하느냐가 관건입니다.

2213
01:34:21.040 --> 01:34:23.390
한편 대통령실은 동북아 역사재단 보고

2214
01:34:23.390 --> 01:34:25.149
당시 이 대통령이 환단 고기를

2215
01:34:25.149 --> 01:34:27.790
언급한 것은 해당 주장에 동의하거나

2216
01:34:27.790 --> 01:34:30.509
연구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2217
01:34:31.720 --> 01:34:32.859
연합뉴스 tv

2218
01:34:33.419 --> 01:34:34.029
성소환입니다.

2219
01:34:35.859 --> 01:34:39.040
김범석 쿠팡의장이 오는 십칠일 국회에서 열리는

2220
01:34:39.040 --> 01:34:41.770
청문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221
01:34:42.259 --> 01:34:44.410
김 의장은 어제 현재 해외에서

2222
01:34:44.410 --> 01:34:47.259
거주하고 근무하고 중이며 공식 일정이

2223
01:34:47.259 --> 01:34:50.790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2224
01:34:50.865 --> 01:34:51.694
사유서를 국회

2225
01:34:51.694 --> 01:34:54.66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226
01:34:55.265 --> 01:34:57.504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의장의

2227
01:34:57.504 --> 01:35:00.095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같이

2228
01:35:00.095 --> 01:35:03.785
무책임하다 과방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며 합당한

2229
01:35:03.785 --> 01:35:05.745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30
01:35:08.089 --> 01:35:10.569
한국거래소가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주식

2231
01:35:10.569 --> 01:35:13.770
거래 수수료를 이십에서 사십 퍼센트 인하합니다.

2232
01:35:14.370 --> 01:35:18.609
거래소는 현행 영점 영영이삼 퍼센트인 단일 수수료율을

2233
01:35:18.919 --> 01:35:22.009
내년 이월 십삼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적용합니다.

2234
01:35:22.720 --> 01:35:25.810
이번 조치는 대체 거래소 넥스 트레이드와의

2235
01:35:25.810 --> 01:35:28.080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236
01:35:28.689 --> 01:35:32.009
넥스 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해

2237
01:35:32.009 --> 01:35:35.419
시월 십오 퍼센트 룰을 초과했으며 최근 육

2238
01:35:35.419 --> 01:35:39.609
개월 일 평균 거래량은 이억 천육백팔십일만 주로

2239
01:35:39.609 --> 01:35:42.689
한국거래소의 십오 점 육육 퍼센트 수준입니다.

2240
01:35:43.439 --> 01:35:46.330
이번 인하는 두 달 한정 조치로 삼 개월

2241
01:35:46.330 --> 01:35:48.180
초과 수수료 변경은 시장

2242
01:35:48.180 --> 01:35:50.279
효율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2243
01:35:52.410 --> 01:35:56.479
정부가 대규모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서 제기돼 온 헐값

2244
01:35:56.479 --> 01:35:59.770
매각 논란과 무분별한 민영화를 막기

2245
01:35:59.770 --> 01:36:01.359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2246
01:36:01.930 --> 01:36:05.009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삼백억 원 이상 정부

2247
01:36:05.009 --> 01:36:08.089
자산을 매각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에

2248
01:36:08.089 --> 01:36:11.569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부 자산

2249
01:36:11.569 --> 01:36:14.319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2250
01:36:14.770 --> 01:36:16.919
또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2251
01:36:16.919 --> 01:36:20.339
매각하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252
01:36:20.654 --> 01:36:24.714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는

2253
01:36:24.714 --> 01:36:27.455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2254
01:36:27.975 --> 01:36:30.095
기재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2255
01:36:30.095 --> 01:36:33.084
사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국회의

2256
01:36:33.084 --> 01:36:36.134
사전보고 의무화와 할인 매각 금지

2257
01:36:36.134 --> 01:36:38.654
등은 연내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258
01:36:40.509 --> 01:36:40.720
네,

2259
01:36:40.830 --> 01:36:42.200
다음 소식 이어가기 앞서 조금

2260
01:36:42.200 --> 01:36:43.720
전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2261
01:36:43.879 --> 01:36:47.560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목요일 조지호 경찰청장

2262
01:36:47.560 --> 01:36:49.560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2263
01:36:49.959 --> 01:36:53.759
헌재는 오는 십팔일 오후 두시에 경찰청장 탄핵

2264
01:36:53.759 --> 01:36:56.609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2265
01:36:56.919 --> 01:36:58.439
선고 등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2266
01:36:58.439 --> 01:37:00.959
내용은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7
01:37:01.669 --> 01:37:02.120
다음 소식입니다.

2268
01:37:02.740 --> 01:37:05.770
이달 들어서 주택 담보 대출 잔액은 줄었지만

2269
01:37:05.770 --> 01:37:07.899
마이너스 통장의 사용액이 크게

2270
01:37:07.899 --> 01:37:09.500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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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09.979 --> 01:37:13.970
주담대 규제가 강화된 데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B

2272
01:37:13.970 --> 01:37:16.500
two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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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16.859 --> 01:37:18.939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당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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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18.939 --> 01:37:20.470
이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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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20.700 --> 01:37:21.620
오주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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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24.399 --> 01:37:26.470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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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26.470 --> 01:37:29.240
사용액이 지난 이천이십이년 십이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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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29.240 --> 01:37:32.279
이후 약 삼 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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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33.080 --> 01:37:35.359
오대 은행의 지난 십일일 기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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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35.359 --> 01:37:39.000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사십조 칠천오백팔십이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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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39.529 --> 01:37:41.279
지난달 말과 비교해 열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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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41.279 --> 01:37:44.200
만에 육천칠백사십오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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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44.959 --> 01:37:47.240
이달 들어 마통 잔액이 하루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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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47.240 --> 01:37:49.500
육백십삼억 원 꼴로 불어난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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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49.799 --> 01:37:51.750
주요 요인으로는 강화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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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51.750 --> 01:37:53.439
담보대출 규제가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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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53.959 --> 01:37:53.970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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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54.250 --> 01:37:57.209
십오 대책 이후 이십오억원 초과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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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57.209 --> 01:37:59.899
대한 대출 한도가 이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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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7:59.899 --> 01:38:03.180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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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03.180 --> 01:38:05.660
끌어다 쓰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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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06.379 --> 01:38:08.209
반면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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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08.209 --> 01:38:11.350
말과 비교해 사천이백십일억원 감소했습니다.

2294
01:38:12.160 --> 01:38:15.750
청년 세대의 여윳돈이 줄어들고 빚을 내서 투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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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15.750 --> 01:38:19.169
빚투 수요가 확대된 점도 주된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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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19.879 --> 01:38:23.359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삼분기 삼십구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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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23.359 --> 01:38:25.919
가구주의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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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25.919 --> 01:38:28.430
동기보다 이점칠 퍼센트 감소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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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28.759 --> 01:38:31.240
소득 정체에 반해 주거비와 이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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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31.240 --> 01:38:33.279
등 지출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01
01:38:34.120 --> 01:38:36.910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금 마련 목표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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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36.910 --> 01:38:40.080
리턴을 기대하는 투자 심리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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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41.029 --> 01:38:43.100
여러 가지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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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43.549 --> 01:38:46.060
현상에 따른 이제 풍선 효과라고 보여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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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46.390 --> 01:38:49.229
최근 들어서 이제 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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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49.229 --> 01:38:51.779
이제 B two 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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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52.149 --> 01:38:53.959
주식이라든지 뭐 금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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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53.959 --> 01:38:55.899
재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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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56.350 --> 01:38:59.294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도 이 같은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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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8:59.294 --> 01:39:01.814
쏠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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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02.615 --> 01:39:04.895
하지만 금리가 높고 상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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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04.895 --> 01:39:08.214
큰 비담보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재무구조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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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08.214 --> 01:39:11.415
취약하게 만들고 금융기관의 리스크도 키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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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11.415 --> 01:39:13.294
있는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315
01:39:13.895 --> 01:39:15.725
연합뉴스 tv 오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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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17.020 --> 01:39:19.049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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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19.060 --> 01:39:22.200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삼점오 도까지 내려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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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22.450 --> 01:39:24.740
낮부터 기온이 올라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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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24.939 --> 01:39:27.509
서울의 낮 기온 육도로 예년 기온은 웃돌겠고요.

2320
01:39:27.680 --> 01:39:30.620
내일은 아침 기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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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31.129 --> 01:39:32.819
한편 그간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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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32.819 --> 01:39:34.580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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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34.779 --> 01:39:37.490
이동하실 때 도로 살얼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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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38.180 --> 01:39:40.459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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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40.540 --> 01:39:42.859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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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43.339 --> 01:39:44.649
낮 기온은 서울 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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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44.660 --> 01:39:47.870
광주 십도로 어제보다 일도에서 오도 정도 높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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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48.060 --> 01:39:49.600
그 밖의 지역도 남부 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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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49.600 --> 01:39:51.629
십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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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52.020 --> 01:39:54.450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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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54.450 --> 01:39:57.459
동해상에서 최고 사미터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2332
01:39:58.020 --> 01:39:59.709
당분간 추위 걱정 없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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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9:59.740 --> 01:40:02.180
내일은 중부 곳곳에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2334
01:40:02.479 --> 01:40:03.419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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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05.200 --> 01:40:07.640
네 뉴스 포커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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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0:07.799 --> 01:40:09.410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