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도와달라며 부정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씨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법원의 유죄 판단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40억원대 성과급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사업이 민간시행사와 유착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이유로 김씨와 최 전 의장 모두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심 선고로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들은 "청탁한 사실이 없고 화천대유 성과급 계약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판결문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씨는 조례안 통과 대가로 최 전 의장에게 8천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김씨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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