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하이브-민희진 '노예 계약' 공방…배임죄 성립 여부는

<출연 : 박주희 변호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진실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를 몰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해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그룹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과거 맺은 계약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민 대표는 자신과 하이브 사이 계약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질문 2> 반면 하이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계약 조항을 고치려 했지만, 민 대표 측이 과도한 풋옵션 행사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고발 난타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주주간 계약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까요?

<질문 3>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워 어도어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모의만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질문 3-1> 현재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나머지 20%는 민 대표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분 구조상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질문 4>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이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대외비인 계약서 등을 유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만약 민 대표의 '계약서 유출' 여부에 수사 초점이 맞춰진다면 어떻습니까?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기획사와 소속사의 분쟁 속 뉴진스는 컴백을 알리는 신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당장은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향후 멤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도로를 질주하다 전복됐습니다. 뒷좌석에는 11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어 더 아찔했던 사고였어요?

<질문 7> 문제는 사고 차량은 출고된 지 2주밖에 안 된 국내산 신차였는데요. 운전자와 가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일어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도 법원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입증이 가능할까요?

<질문 8>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기고 성인PC방에서 게임을 한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고, 고가의 명품 시계와 의류 등을 훔친 중고생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5일에 벌어진 일이죠. 성인PC방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9> 10대들의 범행이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는 지적 속에 소년범 처벌 수위나 촉법소년 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데요. 이들 중 일부는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모의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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