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법원 '의대증원 근거 자료' 요구…정부 정책 제동 가능성은?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하면서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법원이 정부를 향해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의대 증원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하이브와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올해 어도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증거 자료 제출 요구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현재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 짓고, 대교협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의대 증원 절차가 막바지였던 상황에서,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또 궁금한 건, 앞서 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여러 차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이어 각하한 상황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법원의 요구에 정부도 2천 명 증원에 대한 근거 자료 준비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근거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소명하겠단 입장입니다. 정부가 내세울 주요 근거 자료는 어떤 것들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질문 4-1> 또 짚어봐야 할 건 법원 측은 구속력 있는 결정이나 명령은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질문 5> 그러면 만약 법원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본 후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반대로, 정부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법적 공방에 돌입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이번엔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올해 2월에 대표이사 단독으로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권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요구했던 건가요?

<질문 7> 소속 가수의 전속계약권은 사실상 회사 운영에 필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상 주요 엔터사들의 경우엔 어떻습니까?

<질문 8> 그런데 이미 어도어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3명은 모두 민희진 측 인사라 민 대표가 장악한 상태라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왜 민 대표는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질문 9> 이런 상황에서 민 대표의 주주 간 계약 위반 여부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이브가 비밀 유지 위반을 주장할 경우, 민 대표가 빈손으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될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 리딩방 사건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여전히 알음알음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투자리딩방들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경찰이 이번엔, 개그맨을 사칭한 투자리딩방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피해 접수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다고요?

<질문 11> 피해자 중에는 스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스님이 속은 과정을 보니 악랄하단 생각이 드는데,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빌기까지 했다고요?

<질문 12> 그런데 여전히 사칭범 '한우희' 일당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대지만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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