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20일 전임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도 큰 후폭풍이 예고됐습니다.

다만 IRA 폐기를 위해선 상·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IRA를 바로 폐기하기보다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IRA에 따른 혜택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그린 뉴딜'(친환경 산업정책)을 종식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한다.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의 첫번째 단계로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민간 기업, 정부 단체의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폐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IRA에 따른 세액공제를 겨냥했다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언급에 따라 IRA의 폐지 여부에 관련 업체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IRA는 완성차와 배터리를 대상으로 ▲ 구매자 대상 전기차 세액공제 ▲ 투자 세액공제 ▲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등 크게 3가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IRA 규정에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중국 등 해외우려기업(FEOC)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는 한중 합작법인(JV)을 운영하는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 리스크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는 예상했던 바라며 향후 IRA 축소나 폐기까지 여파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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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