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예산에 비해 30조 원 넘게 감소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오늘(10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535조9천억 원, 총세출은 529조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세입 중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전년 실적보다 7조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에서 잡았던 국세 수입보다 30조8천억 원, 9월 세수 재추계치보다 1조2천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3대 세수 항목 가운데 법인 세수의 구멍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법인세는 전년 기업실적 악화 영향으로 17조9천억 원 감소한 62조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상장사 영업이익은 지난 2023년 46조9천억 원으로, 1년 새 44.2% 감소했습니다.

소득세는 117조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천억 원 더 걷혔습니다.

취업자 수와 임금이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1조9천억 원 늘어나고, 이자소득세가 수신금리 상승 등으로 2조 원 증가한 영향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 여파로 9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늘면서 8조5천억 원 증가한 82조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교통세는 유류세율 인하 부분환원 등 영향으로 5조 원 증가한 11조4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관세는 수입 감소로 3조 원 줄어든 7조 원이 걷혔습니다.

세외수입은 199조4천억 원으로, 예산보다 16조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54조 원 중 529조5천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 4조5천억 원을 단순 차감한 결산상 불용액은 20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과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중복 계상되는 내부거래를 제외하면 불용은 9조3천억 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GDP 성장률에 대한 정부 기여도는 연간 기준 0.4%p(포인트)를 기록했다"며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상황에서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등을 위한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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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