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민간 임대사업자로서 역할을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이후, 방통위원 국회 몫 3인의 선임을 위한 추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며 "오늘부터 국민의힘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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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