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늘(25일) 내년도 예산안 작성지침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투자 4대 중점 분야로 ▲ 민생안정·경기회복 ▲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속가능한 미래 ▲ 국민안전 확보 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어려움 해결에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과 취약계층의 고용을 안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불균형을 완화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공급망 재편에 투자합니다.
기존 산업의 인공지능, 디지털화도 추진해 구조전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구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나섭니다.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전력과 방위산업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의무지출 소요를 재점검하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원과 금융 활용을 확대하는 등 투자재원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작성 지침을 토대로 오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부예산안 편성을 완료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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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