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시행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촬영]◇ "상법 개정안 '부작용 우려'...거부권은 대행 몫"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며,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대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이런 선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를 봤을 땐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의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 "지분형 모기지 검토…대출정책 오락가락 아냐"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금리 인하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 조합으로 운용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에 '지분형 모기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가계가 집을 구매하기가 제약되는 상황"이라며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면 대출에 주택금융공사와 가계가 공동으로 참여해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법적 요건 충족이 핵심"
김 위원장은 동양·ABL생명보험 인수를 추진 중인 우리금융지주에 대해 "자회사 편입 심사의 일정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대단히 엄밀하고 공정하게,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춰 금융위에 넘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2등급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부실자산 정리, 자본확충 등 다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봐야한다"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느냐가 심사의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국책은행에서도 금융사고가 터진 것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제재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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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