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로 단축됩니다.

또 동의서 1회 징구 비용도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절감되는 등 사업 속도 제고와 비용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하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장 관련 정보, 개인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LX는 알림톡, 문자 등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며, 토지 등 소유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투표 종료 후 LX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 및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동의시스템의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투표 권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개인정보동의서 취합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오프라인 방식의 투표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전자동의시스템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각 단계별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 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 절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조합총회 등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 개최와 병행해 온라인 총회 개최도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새롭게 도입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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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