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특권을 잃으면서 공천 개입 등 직접 연루된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해 81차례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고 비용은 모두 연구소가 부담했으며 일부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기소했으나,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했는지 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수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음에 따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검이 검토 중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재수사 여부 결론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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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