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일부 걷히게 됐습니다.

이날 헌재 선고 전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 관련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미국의 일방적 상호관세 발표로 대미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또 대통령 파면 후에도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소비심리 위축이 더 심해져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역대 탄핵정국에서도 소비가 고꾸라지면서 내수가 가라앉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지난 2017년 3월 소비지표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했고, 그해 1~2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1%대로 추락했습니다.

그에 앞서 2004년 3~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부터 기각에 이르는 기간 동안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1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위기감 속에 추경 등을 통한 재정 역할에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 고소득·대기업 위주의 자산과세 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이에 더해 대선을 앞두고 복잡해지는 정치권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최근 10조 필수 추경을 공식화했지만 예비비 증액, 지역화폐 등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헌재 선고에도 정치·사회 혼란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환율에 더 부정적 영향이 갈 수 있다"며 "추경은 빨리할수록 효과가 크지만 정치적 상황을 보면 성사되긴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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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