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거쳐 미국으로 우회수출하는 사례가 늘자 관세청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오늘(21일)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발족하고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덩핌관세(저가 외국 물품이 국내 산업 발전 지연시킬 시 부과하는 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입니다.

해당 물품은 관세와 수입 규제 회피 목적으로 라벨 갈이, 서류 위조 등 위법한 방법으로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76건(4,675억원 규모)의 우회수출 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러한 행위의 주 목적은 관세율 등 경제적 이유와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 유출 등 안보 관련 이유도 포함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과거에는 한국 제품의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변화하자 국가별 상호관세의 차이를 악용해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우회수출 10건 중 4건, 그리고 올해 3월까지 적발된 4건 중 3건이 대미 우회수출 사례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한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국내 설립한 업체를 통해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740억원 규모)를 보세창고에 반입하고 수출 서류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관세 22%)를 국내에 수입해 포장을 변경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해 미국에 수출하거나, 특정 물품의 부분품을 국내로 수입해 조립한 뒤 국산으로 둔갑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군사적 용도 고성능 반도체 51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 명의로 국내에 수입한 뒤 실제 가격의 1% 수준의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는 기술유출 형태의 우회수출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관세청은 특조단의 효과적 단속을 위해 이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국정원,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세국경보호청(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를 공조하고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회 수출 증가는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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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