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를 통해 본 교정의 길…"해답은 일자리!"

[앵커]

이틀 뒤인 28일은 예순 9번째 교정의 날입니다.

한 때 실수로 어두운 시절을 보낸 이들이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한 몫을 차지할 텐데요.

먼저 민영화 바람을 타고 4년 전 국내에 처음 문을 열었던 사설교도소를 박수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경기도 여주시의 산자락, 국내 첫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감실마다 커다란 창문을 내 햇볕이 잘 들고, 벽걸이TV와 화장실도 있습니다.

이곳 재소자들은 징역 7년 이하나 전과 2범 이하의 이른바 '저위험군'.

바리스타와 금속공예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통해 참된 땀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합니다.

<김은철(가명) / 2011년 3월 수감> "국영교도소는 안에 싱크대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이라 해도 좀 많이 협소하거든요. 여긴 밥을 식당에서 먹기 때문에 싱크대가 설치되지 않아서…"

출소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된 비율은 불과 4%.

낮은 재범률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종교재단이 운영하다보니 재소자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고,

<장규원 / 원광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요. 헌법 정신에 일단 반하고요. 교정·교화를 함에 있어서 종교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예산 부족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정 운영비의 90%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를 기부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사실상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자리걸음인 직원 수, 임시방편, 자원봉사자로 빈틈을 메워보려 하지만, 안전사고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심동섭 / 소망교도소장> "전문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자가 더 는다고 해서 직원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고, 얼마든지 충분히 이 인원을 갖고도 앞으로 100명 이상을 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복역을 마친 출소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생계가 어려워서인데요.

체계화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재범률을 낮추는 열쇠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계속해서 이재동 기자입니다.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한 52살 이승문 씨.

2달간 하루 6시간씩 반복된 용접 교육 끝에 이제는 뜨거운 화염과 사방으로 튀는 불꽃을 능숙하게 다뤄 냅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일삼던 모습은 불꽃 속에 태워버린 지 오래.

<이승문 / 지난5월 출소> "막막해서 그냥 기술 없이 일용직을 하는 것보다도 기술하나 전문적으로 배워서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기죄로 6년을 복역하고 올봄에 출소한 유모씨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세탁 기술을 배워 조그마한 세탁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유모씨 / 지난5월 출소> "세탁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전과자라는 낙인 앞에 좌절한 출소자들은 곧잘 범죄의 수렁에 다시금 빠져들 곤하죠.

해법은 없을까요?

강도범죄의 재범률은 28%, 그런데 직업훈련에 참가할 경우 재범률은 1.8%까지 뚝 떨어집니다.

아쉬운 건 출소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는 건데요.

한해에만 14만여 명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취업 지원을 받는 이들은 겨우 8% 남짓에 불과합니다.

<이필수 과장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한데/경제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출소자의 든든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정의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뉴스Y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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