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도마에 오른 '정부책임론'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당시 정부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살균제를 만든 기업 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을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강민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앞에 모인 피해자들은 사태가 불거진지 4년이 지나도록 정부가 수습은 커녕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찬호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제조물 책임으로 해서 '피해자와 가해기업이 알아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미 그 때부터 교통사고 취급을…"

피해자들은 당시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PGH, PHMG 등 유해물질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기까지 정부가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은채 사용을 승인했다는 것으로,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방치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정부가 "당시 규정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검찰관계자는 그동안 이같은 '정부책임론'에 대해 "정부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와, 실제 수사를 통해 상황을 뒤바꾸기엔 적지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진행됐던 각종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하는 대목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00여명은 지난 주 정부와 가해업체들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민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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