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또 제동…"무분별한 현금지급"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협의 요청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즉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재설계 후 재협의를 하라'는 내용의 권고와 함께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급여지출에 대해 모니터링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며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없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설계와 관리체계가 미흡해 부동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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