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다음 주 한일정상회담…지소미아 해법 찾을까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

윤대통령은 내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으로 파생된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일은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 복원을 공식화한 건데요.

한편, 북한은 어제저녁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또다시 무력도발을 감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북한이 어제 오후 6시20분쯤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다음 주부터 시작인데,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배경의 원인이 한미연합훈련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도발을 시작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1> 그런데 발표 시간을 보면 오후 7시45분으로 1시간 20분이나 지나 공개를 했고, 또 처음에는 1발을 발사했다고 했다가 여러 발을 쐈을 가능성도 있다고 수정했는데요.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닌 새로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2>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력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요. 동시에 6발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으로 발사하는 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어제 서해상으로 발사한 SRBM 발사한 장면이었다고 봐야 하나요?

<질문 2> 다음 주부터 열흘간 한미연합연습이 시작되는데요. 한미가 열흘 동안 20여 개가 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번 훈련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북한 입장에서 이렇게 미리 도발을 감행할 만큼 위협적인 훈련인가요?

<질문 2-1> 지난달 22일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일본 자위대를 포함한 한미일이 새로운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어제 일본 교도통신이 다음 달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 회의를 개최할 것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내놓은 이후 한일 간 쌓여있던 현안들에 대한 개선 움직임들이 하나씩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전문가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3-1>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한미일 3국이 미사일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나요?

<질문 4> 미사일 정보뿐 아니라 한일 간에는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를 맺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소미아'라는 것이 무엇이고,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4-1> 윤대통령이 다음 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할 거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한국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것 같은데,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질문 4-2> 일본 측에서 볼 땐 한국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시 우리 정부에서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이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던 건데요. 이번 지소미아 논의를 통해 한일 간 꼬인 실타래들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질문 5> 한일 간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협정이긴 하지만 한미일 상각 공조의 핵심 연결고리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 한일 간의 지소미아 논의가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한미일 동맹으로까지 격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5-1> 만일 한미일 공조가 3국 군사동맹으로 바뀐다면, 합동훈련 시 일본의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와 영공에 들어와야 하는데, 우리 국민으로서는 선뜻 용납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한일관계가 개선이 된다면 이런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어제 미국에서 핵무기 운용을 총괄하는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새 ICBM, KN-28로 인해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3대 핵전력의 모든 분야와 핵 지휘·통제·통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인태 사령부 예산을 2배로 대폭 증액했는데요. 한미일 삼각공조가 공고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 보시나요?

<질문 7> 어제 기시다 총리도 내주 윤대통령과의 한일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을 제시한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일본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앞으로의 한일관계 개선에 이정표가 될 만한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질문 7-1> 기시다 총리가 이르면 하반기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셔틀 외교의 복원도 재개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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