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동결?…고민 깊은 정부

[앵커]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들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죠.

이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가 다음 달엔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계기로 한도 상향이 힘을 얻었지만, 당국은 급격한 자금 이동 같은 부작용을 걱정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부터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 보호한도.

올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새마을금고 사태를 겪으며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정부는 막판에 멈칫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17일)> "예금자보호법 관련해서도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내 예금자 보호한도는 1.2 배로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습니다.

자연스럽게 GDP 규모에 맞춰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지만, 금융당국 분위기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1억원으로 한도를 올려 혜택을 보는 건 1~2%의 고액 자산가에 불과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한도로 예금자 98%를 보호할 수 있는데, 더 올리면 예금 보험료 상승 부담만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홍기훈 /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든 경제정책이란 건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인데, 그만큼의 돈을 묶어뒀을 때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금융시장 안정이 중요한 당국 입장에서 한도가 2배 높아지면 은행 자금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급격히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달 확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보호 한도 상향 주장이 나오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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