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부터 vs 수사 먼저…방심위 - 경찰 엇갈린 입장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 대화방이 기승을 부리면서 감독당국과 경찰도 사전 모니터와 수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한 차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수사기관은 증거물을 놓칠까 걱정입니다.

김선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영상물의 확산을 막아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로부터 요청 받은 불법 영상물을 모두 삭제하고 방심위에 핫라인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같은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범죄에 이용된 대화방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삭제하면 증거물이 사라져 피의자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들어가서 좀 채증하려고 하면 폭파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피의자 추적이) 매우 어렵죠."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웅혁 교수 / 건국대 경찰학과> "지금 딥페이크 이슈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 부처가 참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 등이 조금 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추가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관련 부처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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