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청소년 'SNS' 제한 추진한다는데…국내 실태는

[앵커]

요즘 SNS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독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선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우린 어떨까요?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가 국가 차원으론 처음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호주 총리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뿐만이 아닙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1세 이하의 스마트폰 사용 금지와 15세 이하의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4세 미만의 휴대전화 소유를 금지하고 16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교육부 장관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42개 주의 법무장관들이 SNS에도 담배나 술처럼 '청소년 건강에 유해하다'는 경고문을 달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서한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4세 이상부터 SNS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만 10~19세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심지어 만 3~9세 유·아동도 4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입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과대 교수>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위험성 있는 SNS라든가, 시간을 정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거나 장치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미국의학협회 연구도 있어, 과도한 사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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