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시급한 민생 의제들까지 다시 '탄핵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분위깁니다.
특히 여야가 조금씩 뜻을 모아가던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 기자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자를 통보받기 직전까지, 국회는 추경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야 공개 지도부회의에서 '10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진 겁니다.
여당은 이견 없는 현안부터 처리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부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추경 논의 정쟁화 타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산불 피해 국민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벚꽃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더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며 외려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는 과감한 재정 지출 의지를 담은 추경안을 편성해서 즉각 국회에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예비비 타령 그만하시고 민생 경제 추경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견을 확인하면서도 조금씩 논의를 진전시켜온 여야였지만, 이제는 상당 기간 공회전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자 확정 전까지가 추경안 합의의 '골든타임'으로 불렸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겁니다.
여야 모두 선고 결과에 따른 경우의 수를 따져 향후 정국 대비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데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해 정치적 합의의 여지가 좁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던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연초부터 민생을 살리겠다며 여야가 추경 공감대를 쌓았지만, 수개월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와 경제 위기 우려 속, 예산안 합의까지는 갈 길이 더욱 멀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