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는데요.

또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각하했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국회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9일 만입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박 장관이 국회의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고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해서도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거부행위에 대해선 일부 위법은 인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위반의 정도가 박 장관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박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했는데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6대 2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대통령의 탄핵정족수 기준이 아닌 총리 기준으로 가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법사위 회부 여부에 대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으로 임의 적용해 국회의원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법사위 회부 절차는 국회 재량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지만 스스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한편, 오늘 선고는 마은혁 재판관의 합류로 9인 체제 완성 뒤 첫 선고였지만 8인 체제에서 평의가 이뤄져 선고도 8인 체제로 진행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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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