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기준 연령이 만 65세로 정해진 지 어느덧 45년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 매번 실패로 끝났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노인의 기준을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건,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는 물론, 기초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제도들도 이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84.5세.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7세보다 17.6세나 늘어났지만, 노인 기준 연령은 45년째 그대로인 겁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올해 중앙정부 사회복지 분야 예산 229조1천억원 중 노령 분야 예산은 115조8천억원으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건 이런 이유들에서입니다.

지난해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노인의 법정 연령을 65세에서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높일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지난해 10월 취임식)> "노인 수를 줄여서 노인을 보호하기에 힘이 덜 들게 하고, 노인을 노인답게 대우받게 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줄여볼까 합니다."

정부도 조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적극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 가운데 하나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포함하고, 노인복지법 등의 관련 기준 개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지난 1월)> "액티브시니어 등장으로 노인 시작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다만, 박근혜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상향을 시도했다가 번번이 실패로 끝난 전례가 있습니다.

노인 기준 연령의 영향을 받는 제도가 적지 않아섭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정부 정책 60개 이상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통해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대타협을 해야…”

이전처럼 제자리걸음만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 속, 복지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범부처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성·운영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지난 9일 발족하고, 정년 연장, 국민·기초연금, 복지 서비스 부문 등 관련 정책들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달 열릴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선 상향 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걸로 전망됩니다.

초고령사회로 인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노인 연령 재정립'. 그 파급 효과가 넓고 큰 이슈인 만큼 이번에는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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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