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부영 "출산 장려금 1억"…기업들, 저출생 해결 노력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부영그룹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 복지 제도를 내놓으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자녀 1인당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셋째를 낳은 임직원에게는 1억 원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한 건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영이 통 큰 저출생 지원책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제도 개선도 제안했습니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이 20~30% 이상 확보해야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다 했는데 주거불안이 저출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질문 3>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인데 근로소득과 증여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요?

<질문 4> 부영에선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도 제안했는데 도입 필요성은 어떨까요? 세금이 빠져나가는 등 뜻밖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5> 민간 기업에서 억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기업들의 자율적인 저출생 대책이 출산율 제고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현재 다른 기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질문 6>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잠시 후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합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의 확대이다 보니 증원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7> 하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입장이고 의료계는 오히려 국민 의료비 급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 의사 수 차이는 어떤가요? 의사단체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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