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미국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긴급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이 마무리될 때까지 상호관세 부과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1심 법원의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힌 겁니다. 미국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2>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백악관은 각 나라와의 관세 협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의 통상 협상을 이끌고 있는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통상협상 중인 무역 상대국의 태도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만약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B를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을지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4> 앞서 2,720대로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오늘 2,700선에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셈법이 한층 더 복잡해진 상황이 주식시장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까요?

<질문 5> 이번엔 기존 2.75%에서 2.5%로 인하된 기준금리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도 한층 덜어질까 싶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있어, 차주가 대출금리 인하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와요?

<질문 6> 주제를 바꿔볼게요.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6,400여 가구로, 전월보다 5%(1305가구) 넘게 늘었습니다. 대구, 경북 등 중심으로 이른바 ‘악성 미분양’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값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며 주택시장 불균형이 심화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7> 악화된 경기에 올해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등 3대 지표도 일제히 꺾였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3월 주택 거래가 반짝 증가했지만 4월 들어선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까요?

<질문 8>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처음 10만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중국인 소유가 56.2%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22.0%), 캐나다인(6.3%)이 뒤를 이었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은 없나요?

<질문 9> 자금력을 갖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 상승 등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주택자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세금 탈루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10> 외국인도 국내에서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등 대출 규제, 양도세나 종부세 등을 똑같이 적용받죠. 하지만 타국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출처나 가족 간 증여 등을 국내 금융당국이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외국인 수요자 때문에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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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