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고용플러스 20221014] 올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기소된 에어컨부품회사 두성산업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위헌성을 다투는 첫 번째 사례인데, 법이 모호하고 형벌은 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중대재해법 헌재 가나... 첫 기소업체 “위헌 가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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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헌재 가나... 첫 기소업체 “위헌 가려달라”2022-10-17 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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