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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특위 출범…'채용비리 강요시 처벌강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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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동특위 출범…'채용비리 강요시 처벌강화' 입법 추진

2023-05-08 08:26:27

한국직업방송

[투데이고용플러스 20230503]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의 '1호 특위'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2일) 출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로,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채용 절차법'을 '공정 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채용 비리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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