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맡길 사람이 없다" 힘 얻는 특별재판부

[앵커]

서울중앙지법의 '입'인 공보판사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됐다는 논란이 일며 전격 교체됐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면서 향후 재판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는데요.

독립적인 특별재판부 도입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최대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대외 입장을 발표하고, 언론과 소통하는 최전선에 있는 공보판사가 갑자기 교체됐습니다.

법원행정처 근무 시절 상고법원을 지지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 재판의 쟁점과 형량을 분석한 문건을 만든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3명의 판사가 법원 내부 징계절차에 회부된 가운데 공보판사까지 교체되자,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우려가 큰 만큼 기존 재판부에는 '사법농단'사건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인데,

실제로 법원 내부에서도 과거 행정처에 근무했거나, 임종헌 전 차장 등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재판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조만간 특별재판부 구성안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판사회의와 변호사협회, 시민사회 참여로 구성된 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법관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재판거래 사건을 전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친일파 처단을 위한 반민특별재판부 이후 사상 초유의 특별재판부가 구성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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