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일본 '집단적 자위권법' 오늘부터 시행

<출연: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오늘부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일본의 안보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간 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국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와 주셨습니다.

<질문 1> 먼저 일본의 새 안보법이 오늘 0시부터 시행됐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먼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뭔가요?

<질문 2>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가 큰데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제약해온 역사적 배경도 잠시 살펴주시죠.

<질문 3> 일본의 새 안보법, 집단적 자위권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일본이 사실상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새 안보법의 주요내용과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질문 4> 새 안보법에 따르면 일본의 자위대가 타국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 등에 나설 수 있게 돼 사실상 군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질문 5>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영해나 영공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던데요, 유사시에 주일 미군기지에서 발진해 한반도로 향하는 미군기를 엄호한다는 등의 명분 등으로 자위대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일본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확대한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일본 정부는 일부 조치들을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질문 8> 화제를 바꿔보죠.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 예비후보가 주한미군의 방위금 분담을 늘리지 않으면 당선 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데요. 트럼프 후보의 발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9> 우리 군은 주한미군 철수론과 관련해 상호방위조약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던데요. 미국이 단독으로 상호방위조약의 효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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