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대법 '유승준 비자 거부 처분 취소'…입국길 열릴까

<출연 : 박주희 변호사>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그 가족을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질문 1> 먼저 유승준 씨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한 건지, 지금까지의 소송 과정 짚어주실까요?

<질문 2> 30일인 어제 유승준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이 유 씨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1월 공연목적으로 출국한 이후 21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가능해진 건가요?

<질문 4>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이 가능할지는 법무부의 판단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도 해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질문 5> 유승준 씨, 자신의 SNS에 관련 사실을 알리며 자축하기도 했는데요. 유승준 씨는 왜 소송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겁니까?

<질문 6> 유씨의 입국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론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7>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4살인 오유진은 트로트 공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지난 5월부터 60대 남성 A씨가 오유진을 여러 차례 찾아와 스토킹했는데, A씨는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빠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질문 8> 오유진은 A씨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A씨가 오유진을 다시 찾아갈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잠정조치를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은 사례도 많습니다. 이에 스토킹 용의자에게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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