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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형사 재판 5개로 늘어…사법리스크 첩첩산중

뉴스사회

이재명 형사 재판 5개로 늘어…사법리스크 첩첩산중

2024-11-19 23:16:19

이재명 형사 재판 5개로 늘어…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총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법리스크는 더욱 짙어지는 모습인데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는 횟수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진기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원지검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5개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6개 사건으로 기소했지만 일부 재판이 병합되면서 5개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3개, 수원에서 2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그리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지난 주 1심이 끝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다음 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행이 빠른 두 사건에 비해 대장동 재판은 지난해 시작됐지만, 1년여가 지난 9월에서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심리가 마무리됐고 현재 대장동 의혹 심리가 진행중입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관련 내용은 아직 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1심 선고까진 수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수원지법에서 진행중인 '대북송금' 의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을 반복하며 본격적인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마지막 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에 속도를 내겠다 했지만,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과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모두 항소심이 예상되고,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입니다.

재판이 5개로 늘면서 이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일주일에 최대 4번까지도 법정을 찾아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기소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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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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