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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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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2025-03-26 16:44:56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유죄 판단이 모두 뒤집혔는데요.

서울고등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재판은 약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됐는데요.

주요 내용 법조팀 김예린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선고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됐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질문 2> 주요 쟁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질문 3> 국정감사에서 발언했던 백현동 부지상향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판단도 오랜 시간 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고 했죠.

<질문 4> 이 대표의 2심이 끝났지만, 아직 모든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단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보이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4개월 뒤인 오늘 전혀 다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팽재용 기자 · 김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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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김예린(y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