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 보겠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앞으로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경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재료 허위 정보를 광고에 담았다는 의혹에 대해 백 대표를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자세한 소식,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도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선거 운동 기간 중인 15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 측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6월 18일로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자마자 기일 변경을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띕니다. 법원이 이렇게 빠른 판단을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1> 그렇다면 재판부가 여러 날짜 중 6월 18일로 기일을 변경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2> 이재명 후보 측이 대장동ㆍ위증교사 재판도 기일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것 역시 받아들여질까요?

<질문 3> 오늘 오전 파기환송심의 첫 단계인 관련 서류 송달 절차가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소환장 송달 절차도 일단 미뤄지게 되는 건가요?

<질문 3-1> 우편뿐만 아니라 인편을 동시에 활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례적인 조치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법원이 두 가지 방식 모두 동원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4> 하지만 대선 후로 밀렸다는 점에서 헌법 84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선 이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의 재판 중지 여부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계속되겠죠?

<질문 5>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게 핵심이죠?

<질문 6>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청문계획서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14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청문회를 열겠다는 건가요?

<질문 6-1> 정치권에선, 대법원이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냐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건 기록을 모두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이 여부가 판결에 공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7> 만약 대선 이후 파기환송심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재상고 절차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7-1> 대법원이 재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고 곧바로 판결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상고 이유서를 받지 않는 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질문 8>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또 방송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백종원 대표가 세 번째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방송 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 활동까지 전면 중단을 선언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9> 백 대표는 여러 개선 작업에 들어갔고, 가맹점주 지원방안도 마련 중이란 입장입니다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에 경찰이 죽 재료 허위 정보 광고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기존 의혹과는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 거죠?

<질문 9-1>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직원을 불러 "덮죽에 들어가는 새우가 자연산인지 별도로 확인하진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허위 광고 의혹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10> 백종원 대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매출에 타격을 입는다면 집단 소송전으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인데요. 백 대표가 내놓은 대규모 지원 플랜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1>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다른 제품 관련 허위 광고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12> 경찰은 또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과 관련해선 신제품을 홍보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3> 식당과 거리 등을 돌아다니다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범행으로 행인 4∼5명이 경상을 입었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에겐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질문 14> 특히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마약이나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자세한 수사가 이뤄져야 될 전망인데,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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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