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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경제의 단기적 성장률뿐만 아니라 기초체력 격인 잠재성장률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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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장 등 구조적 혁신이 절실하단 분석이 나오는데요.

장한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잠재성장률은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능력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최근 국내외 기관들은 우리 잠재성장률이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잇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2030년까지 1.5% 수준에 머무른 뒤 2050년대부터는 역성장이 시작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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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KDI 동향총괄> "잠재성장률 하락은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했으며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잠재성장률을 추산하는 요소 중 '노동'의 위축세가 크다는 건데,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하는데다가 연공서열형이 강한 경직적 노동시장으로 인해 인적 자원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역시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1%포인트(p) 넘게 하향 조정되며 중소·신흥국에 맞먹는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경제 기초체력이 낮아질수록 예상치 못한 충격에 따른 대응력도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노인 자원 활용, 노동 규제 완화 등 근본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강인수/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돈 풀어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건 이론적으론 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보단 조금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혁신이나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정책이 필요하죠."

지난 1분기 '역성장'한 우리 경제에, 단기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구조 혁신이라는 과제까지 닥쳐온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편집 나지연]

[그래픽 심규택]

#경기침체 #저출생 #잠재성장률 #노동력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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