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경민 변호사>

첫 공개 출석으로 주목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차 형사재판이 어제 오후 7시경 마무리됐습니다.

3차 공판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비화폰 통화를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한편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제시했습니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이에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을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처음으로 법원에 공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이어 귀갓길에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도 침묵을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93분간 직접 변론했던 태도와 크게 달라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어제는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증인 출석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선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닌가요?

<질문 3> 오 전 부관의 증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1m 가량 옆에서 들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러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질문 4> 앞서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병합했는데요. 직권남용 사건은 어제 진행되지 못했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절차가 중요한 건가요?

<질문 5> 재판부는 앞서 12월까지 모두 28차례로 지정해 둔 기일에다 9차례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홉 차례나 추가 기일을 더 지정하겠다는 건, 선고를 앞당기기 위함일까요? 1심 선고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예상을 깨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특히 14일(내일)로 구체적인 날짜도 제시했는데요. 내일로날짜를 콕 짚어 통보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7> 아직까지도 김건희 여사 측의 이렇다 할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대선 이후에 소환하는 방향으로 일정 협의가 가능할까요?

<질문 8>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이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방안까지 검토 중인데요. 과연 대선 전에 체포영장 청구 카드까지 꺼내들 지는 의문인데요?

<질문 9> 3년 전, 강원도 강릉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12살 이도현 군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지난 2년여간 유족 측과 제조사 간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동안의 과정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그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법원이 "페달 오조작"이라고 판단했죠? 이유가 뭡니까?

<질문 11> 사고기록장치를 두고 국과수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엇갈렸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죠.?

<질문 12> 자동 긴급 제동장치 미작동과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도현이 가족은 줄곧 사고 전 ‘전방 추돌 경고’가 7차례나 울렸음에도 자동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법원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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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