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해킹 사태를 빚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최 간담회에서 강연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LG유플러스 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인정보보보호법에서는 과징금 상한액이 '위법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였지만, 재작년 9월 법 개정 후 '전체 매출액의 3%'로 조정됐습니다.

단, 기업이 위반행위와 관련 없음을 증명한 매출액에 대해선 과징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과징금 조항 자체가 달라졌다"며 또 "LG유플러스 유출이 약간 부수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였다면, 이번 SKT 유출은 홈가입자서버(HSS)라는 핵심적인 서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규모도 LG유플러스가 30만건 정도였고, SKT는 전체 이용자인 2천50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황만 놓고 보더라도 크게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고 위원장은 "실제 과징금 액수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과징금 산정은 조사 상황이 전반적으로 밝혀진 이후의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속도를 내고 있으며, 다른 (조사 중인) 사안보다 우선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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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