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판사 불명예는 누가…재판독립 침해 관건

[앵커]

전국의 법관대표들은 재판독립을 해친 판사는 사실상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다수 의견을 모았습니다.

만일 국회가 실제로 탄핵 절차를 밟을 경우 과연 누가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릴 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읍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대상으로 꼽은 재판독립 침해행위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우선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관계자와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해준 행위, 또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의 판결과 절차를 요구한 것입니다.

첫번째 유형과 관련해서는 2015년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던 이민걸 부장판사가 조태열 외교부 2차관 등을 만나 일제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은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특정 내용을 판결에 집어넣도록 재판부에 전달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두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진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은 이미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탄핵을 발의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민걸, 이규진 부장판사와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법관 6명을 대상으로 탄핵안 초안을 만들어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현재 전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탄핵 대상 법관은 수사 추이와 맞물려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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